[모두발언] 제65차 최고위원회의

[오직 조국]

-2025.02.03.(월) 09:30 본관 224호

■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 모르는 사람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모르는 척하는 사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이야기입니다.
서울법대를 수석 졸업한 그가 법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르는 척하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최 부총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하면서
국회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를 대통령 재량이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헌법을 읽어봤다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의 권한쟁의 심판에 판단을 내립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헌법소원 건도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종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의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가기관인 대통령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1997년 7월16일 헌재는 이 법에 따라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이 있으면
그 취지에 맞도록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결정에 대비해, 불복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즉각 따라야 합니다.
따르지 않을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면 됩니다.
만일 불복해서 임명을 거부하면 헌정 질서를 흩뜨리는 범죄와 같습니다.
이 경우 조국혁신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최 부총리야말로 중립을 가장한 얼굴에 악마의 혀를 가진 사람입니다.

◎ 최근 국민 관심을 이끄는 국민연금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10월 당론을 확정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이 선정한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를 담은 「보장성 강화안」입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들은 소득대체율 42%나 43%로 낮춰
2월에 ‘땡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양당의 흥정으로 땡처리식으로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숙의 결과 대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OECD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심각한 나라입니다.
국민연금 개혁만으로는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당장의 노인빈곤해결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 월 30만 원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준으로 높이고,
앞으로도 최저생계비에 연동하는 방식의 기초연금 개혁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우리 어르신들의 현재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치권이 원하는 연금개혁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연금개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운하 원내대표
원내대표 황운하입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윤석열은 구속 수감되었지만,
내란세력의 발호와 준동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극우세력의 법원테러가 현실화되었고, 이제 헌재 습격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파시즘과 테러리즘이 이념갈등, 정치갈등으로 포장되고 있고,
반 공화정 극우세력들이 제도권 안으로 슬며시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끝나면 조기대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사태 후 정치적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극우 테러리즘,
아스팔트 우파들의 정치적 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들을 반민주·반공화정세력이자 극우파시즘으로 규정합니다.

프랑스의 국민연합(RN), 독일대안당(AfD), 오스트리아 자유당 등이
지난 선거에서 약진하면서, 유럽정치의 극우전선이 두터워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당선으로 전세계적으로 극우포퓰리즘은
절정에 달하고 있고, 이들의 준동이 민주공화정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국정치와 세계정치 모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극우의 탈을 쓴 내란잔당은 감히 대선을 통해 재집권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극우 파시즘 세력은 공화정 의회의 일원이 될 자격조차 없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또 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임은 물론,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시민사회를 말살하려 들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쌓아온 민주주의는 절대로 후퇴해서는 안됩니다.
다가올 대선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폭넓고 강고한 연대를 통해 압도적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과 양극화 해소, 정치개혁 등 거대담론을 과제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도 세부적인 이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2025년의 정권교체는 민주헌정수호 연합세력의 가장 큰 승리여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민주당만의 과제가 아니고, 이번 대선이 민주당만의 대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앞의 이해만을 쫒는 정치공학적 마인드에 기반한 협량의 정치로는 게도 구럭도 모두 놓칩니다.
연대의 민주적 과정과 성숙한 논의가 결국 민주진보연합 다수파의 큰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통큰 결단, 통큰 정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 황명필 최고위원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뿌리는 무척이나 깊습니다. 그것은 광복이후 친일파 척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그 때문에 무능한 국민의힘 집권시기에 IMF 국가부도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야권이 겨우 승리 했을 정도로 대선은 언제나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이 힘든 싸움을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홀로 해나가서는 이기기 어렵습니다. 며칠 전 조국 전 대표가 옥중에서 인터뷰한 것과 같이, 다섯개 야당이 합심하고 표 하나 하나를 끌어모아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있으니, 오늘은 그 중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정책의 방향을 재고해야 합니다.

실용주의로 포장된 우클릭과 성장우선론으로는 어렵습니다.
캐캐묵은 이념지향 사고에 몰입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위주의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안정감을 주고 중도를 포용하겠다는 뜻을 모르지 않으나, 그런 식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람은 보수화되기 쉽고, 윤석열이 그 동안 사회의 일부에서 암약하던 극우를 중용하면서 사회와 정치가 혼란해진 상황입니다. 성장우선론으로는 개인의 삶을 안정시키기 힘듭니다.

민주정부 지지해봐야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상실감을 느끼는 노동자들의 표를 금투세 완화에 이은 성장우선론으로 온전히 담아낼 수 있습니까? 지난 대선은 24만 7천표 차이로 졌지만, 양대노총 조합원은 225만명이고, 급여를 받는 노동자들은 2000만명이 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지난 1년간 촉구한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조차 않는 소극적 자세로는 개혁을 열망한 깨시민들의 뜻을 제대로 모으기 힘들어집니다. 보다 적극적인 개혁의지를 입법으로 보여야합니다.

부담될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한 전술을 고민하며 나온 답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를 부담스러워했던 민주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길다’라는 슬로건으로 공감대를 얻자 강하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탄핵쇄빙선은 정권교체쇄빙선으로 선봉에 서겠습니다. 동반자로서 선봉대의 조언에 귀기울여 반드시 민주정부 제7공화국을 함께 만들어내자고 제안합니다.

결의를 다지기 위해, 그 탄핵쇄빙선의 선장이었던 조국대표가 윤석열을 만나면 일갈하고 싶었으나 이감으로 못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국민 앞에 무릎을 꿇어라!’


■ 서왕진 최고위원
최고위원 서왕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최 권한대행에 기대한 것은
대한민국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역할이었습니다.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기본질서가 정상 작동하게 하여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철저하게 정파적으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대리인처럼 굴고 있습니다.
최상목의 “여야합의”는 “국민의힘 뜻대로”입니다.

최 대행은 지난 31일 두 번째 내란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벌써 7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어찌나 정파적인지 본인의 기존 주장조차 뒤집으며
부당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변명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궤변의 달인인 윤석열의 총애를 받을만합니다.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막아 세우는 동안
내란수괴 윤석열은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회피 촉구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고,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오늘(3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권한쟁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의 임명을 막아보겠다며
사법부의 결정과 행정부의 권한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침에 충실한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이 인용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즉각적 임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정과 사법질서를 위협하는 당사자이자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재생산하는 장본인입니다.
최상목의 반헌법적 대통령 놀이를 더 인내할 국민은 없습니다.
탄핵이 답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와 구속기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헌정위기 상황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극우 종교집단, 극우 유튜버 등
아스팔트 극우세력이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수진영의 권력 연장을 위해서라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도
거침없이 파괴할 것이라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가 필수적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 촛불 정부가 이루지 못한
사회 대개혁을 이루려면 대한민국을 리셋 할 비전에 기초하여
‘새로운 다수 연합’을 형성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지난해 봄 총선에서 “3년은 너무길다” 깃발을 들고
혼란스러웠던 총선 판 자체를
윤석열 검찰독재 심판선거로 전환시켰던 것처럼
다가올 조기 대선을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질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을 이끌어 갈
“완전히 새로운 정권교체”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내란 종식과 헌법 수호를 위해
민주당을 포함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에
원탁회의 개최와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제정당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합니다.

여의도와 광화문 광장에 모인 빛의 혁명의 염원을
받들기 위해서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지난 총선에서 자처했던 쇄빙선의 역할을
다가올 조기 대선에서도 자임하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두려움 없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정 최고위원
최고위원 조윤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시국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느라, 개인의 사연은 어지간한 일 아니고서는 아주 작은 사건으로 치부되어 신문에 기사 한 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웃들은 각자의 고충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일자리를 잃어도
당장 한끼 식사를, 월세를, 아이들 학원비를 걱정해야 합니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응급실 과부하로 입원하기 힘들고,
지방은 의료 공백으로, 제때 원하는 치료를 받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올 겨울 독감 유행으로 장례식장 마저 붐벼, 원정 화장에, 하루 묵혀 장례를 치르는 등 나라 전반에서 국민들의 삶은 애로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일마저도 일상적이지 못한 불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야, 보수·진보 진영 대결 구도가 극명해지면서 우리 사회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우려도 큽니다.

피해자는 누구냐?
우리 국민 모두가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소비액도 줄었습니다.
내국인 관광소비도 줄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덜 옵니다.
요식업계, 영세 자영업자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항공운송업, 관광업, 문화서비스 소비도 모두 줄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제대로 가동은 되고 있습니까?

한편, 국힘당 대표 김성동은 윤석열을 만나러 서울구치소에 가겠다고 합니다.
친구 위로 차원에서요.

권성동씨는 사인이 아닙니다.
그가 위로할 사람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아닙니다.
국민입니다.
그가 들어야 할 소리는 극우 선동가들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상식 가진 국민들의 외침입니다.

윤상현이 전광훈을 만나고 나서 ‘존귀하신 분’이라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광훈이 그에 대한 화답으로 윤상현에게 ‘대통령 하실 분’이라고 서로 덕담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국힘당이 극우화 되어가는 과정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나 극우 유튜버들에게 찍히면 낙선될까 봐,
혹은 잘 보여 차기에도 의원 한번 해먹어보려고 극우에 머리 조아리는 국힘당 의원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영혼 팔고, 국민 팔고, 나라 도탄에 빠뜨려가며, 그래도 본인들 한자리만 챙기면 된다 이겁니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 차규근 정책위의장
정책위 의장 차규근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제외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국가 전체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수출이 부진하면 세수 부족이 발생할 정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 조국혁신당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삼성전자는 15차례에 걸쳐 연구·개발 인력 1,658명에 대해 총 23만 8,752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12시간의 추가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반도체가 포함된 삼성전자 DS(Device Solution)부문의 영업이익은 15조 원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3조 원이 넘습니다.

만약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이 기술력이나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전략이 아닌 노동시간의 문제에만 연관된 것이라면, 특별연장근로를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월등한 실적이 나온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을 언급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노동시간이 성과와 직결되지 않는 고소득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업무 권한을 노동자 재량에 맡겨둔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간과 업무 권한을 노동자 재량에 맡긴다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으로도 부족하니 일 더 시키겠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TSMC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만 역시 노동 기준법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TSMC 노동자들이 새벽까지 일한다면, 그건 자국의 노동 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대만 전자노조가 최근 우리 정부와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 "대만 국회는 TSMC 때문에 어떤 노동 법규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기업이 자신들의 떨어진 경쟁력을 근로시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무능을 노동자들의 미흡한 노력 탓으로 돌리려는 자구책"이라고 지적했겠습니까.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삼성전자 경영진이 단기 재무성과에 천착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노동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일차원적인 정책이고, 오히려 국내외 인재를 확보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인건비 아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시대적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입법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적절한 해법을 거론하며 정책토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토론이 지난 금투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핵심은 묻지마식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미국도 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했던 게 아닙니다. 초과수익에 대해 연방정부와 공유하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책임과 지역사회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의 요청을 무비판으로 수용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닙니다. 유능한 정치란,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답을 찾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지난 2022년 칩스법에 대해 한 발언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만들 때 모든 위험은 사회에 넘기고 모든 이익은 기업에서 사유화하도록 한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That is crony capitalism.’ 이것은 바로 정경유착이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