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인허가 내어준 공무원은 구속수사 없을까?

[내삶의증류수]

문제점.

이권카르텔 척결 국정운영 ㅡ 윤석렬 검찰공화국

그러나 왜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ㅡ 노숙인 ㅡ 유령법인 설립후 법인계좌 이용.

항상 경찰 수사후 유령법인  파악.

유령법인은 인허가 는 어찌 내어준 행정인가?

인허가 대행업무 ㅡ 행정사 업무

공무원은 서류상으로 접수 인허가

그후 법인계좌 로 돈세탁.

그러면

현재 유령법인이란?

왜 항상 사건후 유령법인을 알아내나?

인허가 당시는 몰랐나?

이게 허술한 법인 인허가 행정 

행안부는 비영리 민간단체만 전수조사

결코 비영리 법인에 대해 전수 조사 안함.

내 사건의 경우 비영리 법인 환경부 와 법제처

실존 하지 않는 단체 홈피 운영의 김씨

공공기관 도메인 사용해도 공공기관 등록안된 단체

행안부는 도저히 검색조회 안되니 법원으로 민원이관.

서울 경찰은 수사를 할 생각은 안하고

답변할 핑계구실 법령검토중

검사는 진정건을 수사 안하고 불분명하다며

공람종결 통지문발송 준비만 할것이고

유령법인 계좌 보이스피싱 사건은 일부 경찰만

유령법인 수사해서 밝힌거네

내 사건의 경찰 검사는 유령법인을 꾸미고 위장단체의 김씨에 수사를 전혀 안함

전관예우로 만든 비영리 법인은

수사를 기피하는가? 이거 부패한 사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