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든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 ( 공유 ).

[BlueSky]

박찬대
@ALchandae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든 윤석열의 파면은 필연입니다. 12.3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의 방해로 한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범법자들이 도리어 법을 무시하고 큰소리치게 만들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무법천지로 만든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 민주주의와 법치를 파괴한 내란사태를 일으켰으며, 비열하게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방패 삼아 관저에 숨어 있는 것도 모자라 추악하게 내전을 선동하며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는 만큼 파면은 불가피합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경호처를 지휘할 권한이 있는 만큼,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즉각 진압해야 합니다.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법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심지어 경호처 직원들에게 발포명령을 내렸다는 구체적인 의혹이 있는 만큼, 이들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즉시, 경호처장과 경호차장, 경호본부장을 직위해제하십시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내란 수괴에 부역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합니다. 발포명령을 부인하며 구질구질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던데,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달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친 것은,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런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장 당신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오늘 즉시 경찰에 출석해서 수사관에게 소명하십시오.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질서를 무너뜨린 그 죗값은 어떤 변명으로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합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누구라도 법집행을 피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확립해야 무법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엄동설한에 밤새워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 수많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랍니다.

국회는 특검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현재의 혼란상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내란 특검이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합니다. 최상목 총리가 거부한 내란 특검법을 즉시 재의결하고, 만약 부결되면 곧바로 재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는 내란 특검 재의결을 할 수 있도록 바로 본회의를 열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