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주말]
영국과 일본은
의대 증원을 어떻게 다뤘을까
한국에선 난리가 났는데
英·日은 왜 잠잠했나
----영국 의료진이 지난달 24일 정부가 10년 차 이하
주니어 의사들의 임금을 삭감한 것에 항의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런던 세인트토머스 병원 앞에서 파업 시위를 하고 있다----
< EPA 연합뉴스 >
의대 증원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의대 정원 증원은 다른 나라도 이미 한
바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난리가 난 경우는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길래
갈등이 덜했나?
최근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과 이제
늘리려 하는 영국을 살펴보자.
일본의 의대 정원은 크게 네 변곡점을
거쳤다.
1973년 전국 모든 광역 지방 단위에 의대를
설치하겠다는 내각 결정이 나왔고,
이에 따라 의대 정원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면서
1982년 의대 정원을 감축하기로 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점진적으로 의대
정원은 줄었다.
그러다 2006년 고령화 사회의 의료 수요
증가, 지방 의료 공급 부족 등이
제기되면서 다시 늘리기로 하여
2008년부터 의대 정원은 다시 늘어났다.
그 후 2018년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 종사자 수급 관련 검토회’
의 의사수급분과회에서 2028년 내지
2033년에는 의료 서비스 공급 초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치를 제시하였고
이를 일본 정부가 수용하여 2019년
수치(9420명)를 상한으로 의대 정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실제로 2023년도 일본 의대 정원은
9384명으로 2019년 대비 36명(약 0.4%)
감소했다.
영국 국민건강보험공단
(National Health Service)은 작년 6월
장기 인력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의대 정원 문제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현재
대략 9500명 수준인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2031년까지 약 1만5000명으로
늘리려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초년도인 2024학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205명 증원하기로 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3일 오전 대전의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보고 있다.
이날부터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가 20개 의료기관에서
정식 업무에 들어갔다----
< 신현종 기자 >
일본과 영국 모두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
목소리를 반영해 줬다.
현재 일본 의대 정원 결정은 공식적으로는
내각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에서
논의하고, 그 결과를 내각이 추인하는
형식을 따르고 있다.
이 분과회 참가자는 총 20명인데,
그중 14명이 의사다.
이들은 임상이나 의료행정 경험이 풍부한
명망가이며, 그중에는 우리나라 의협에
해당하는 일본의사회 등 다양한 의사
단체 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의사 단체들은 분과회를 통해 정부와
협의하고, 자기들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킨다.
영국의 의대 정원 증원 요구는
의사들에게서 나왔다.
의사가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일을
우리는 신기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의사가 사실상 정부에 고용된 공무원인
영국에서 의사 증원은 의사들의
숙원 사항이었다.
당초 영국 정부는 예산 제약을 이유로
증원에 소극적이었다.
그런데 2018년 영국 왕립의사회
(Royal College of Physicians)가 의대
정원을 1만5000명으로 늘릴 것을 요구했고,
2021년에는 영국 의대협의회
(Medical Schools Council)도 보고서를
내고 의대 정원 증원 및 의대 17곳 신설을
요구했다.
여기에 2022년 하원 보건복지위가
가세했고, 야당인 노동당도 의사 단체들의
요구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결국 2023년 영국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종합적 의료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놀라운 것은 영국 정부가 발표한 계획을
보면, 당초 왕립의사회, 의대협의회가
요청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정부가 의사들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일본 도쿄에서 한 여자 어린이가 할아버지·할머니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다.
20여년 지속된 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와 소아과
병원이 급감하고 있다.
초등학생 수가 줄면서 통폐합한 학교도 많다.
출산난민’ ‘교육난민’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둘째 이유는 점진성이다.
일본 정부가 2008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한 그해 의대 정원은 7625명에서
7793명으로 168명(2.2%) 늘었다.
이듬해는 693명(8.9%) 늘렸는데,
이것이 지난 40년을 통틀어 가장
커다란 의대 정원 증가 폭이다.
그 후로는 매년 주로 1% 내외 증원하여
10년간 의대 정원은 총 1795명(23.5%)
증가했다.
영국은 야심 찬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내놓긴 했지만, 초년도 증가
폭은 205명(2.2%)에 불과하다.
정원 증원이 이렇게 점진적인 데는
이유가 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구체적 예산 계획을
들 수 있다.
일본, 영국 모두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구호만 내세우지 않았다.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댈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 했다.
의사 교육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의대 졸업 후에도 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교수 인력, 실습 공간,
기자재, 임상 사례 확보 등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비용을 어떻게 댈지 모른다면
현장의 교수진으로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내놓는다면 당연히 의사들의 지지
확보는 더 쉬울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을 원만히 처리할
수 없나?
일본과 영국의 경험은 해답을 시사한다.
첫째,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수용하라.
둘째, 증원하되 점진적으로 하라.
셋째,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을
제시하라.
극한 대립 중인 의사와 정부 모두
다른 나라의 경험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제안한다.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 국제관계학 교수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1]
저스틴박
조선일보는 진작에 이런기사를 게재하여 저 무지한
정부에 경각심을 주었어야 했는거 아닌가?
이번 의료사태는 전정부의 탈원전 사태와
유사하다.
정치적인 그리고 무지, 무대뽀면에서.
gusmahl
그동안 조선일보에 무슨 이익이 되길래 정부의
틀린 의료정책을 옹호하는 기사만을 일관되게
실어왔는지 모르나 이제라도 정확한 기사가
나오는 것이 다행이다.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이제 새 (총선용) 의료정책의
허구를 알게 되어서 태도 전환을 한 건지...
질베르뚜
지난 몇 주간 조선일보는 의대증원 문제에 있어서
친정부적인 기사만 냈다.
이런 기사를 냈다는 건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겠지...
M.Ko
가장 큰 차이점은, 저 나라는 의사들이 환자를
위해 의사를 증원해 달라고 하고 정부가
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의사들이 환자보다 돈을 중시해 정부가 의사를
늘리겠다는데 극렬하게 반대를 한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정부가 먼저 의지를
꺾지 않으면 계속해서 환자의 생명을
희생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은가.
애초에 의사들의 자질 자체가 너무나 다르다.
송림산인
의사가 의대 정원에 직접 참여하면 그건 절대로
안된다.
단지 지금보다 더 돈에 환장한 민낯을 보게
될 뿐이다.
단,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점진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이다.
궁극적으로 의사의 수를 늘리자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해 온 국민들의 뜻을 받들자는
윤정부의 의지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Young Man
그동안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늦춰왔던 것이
문제였다.
우선 순위가 다르지만 우선 증원하고 또 다른
문제점을 점차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
메타부스
의사입장을 수용하고 점진적으로 늘리라고?
기자는 화성에 살다왔나?
지난 20년간 단1명의 증원도 결사반대했고 다른
나라들 다 하는 비대면 진료도 총파업으로 맞서서
저지시킨게 한국 의사 집단이다.
다른 나라 점진적 증원할때 지난 19년간 오히려
감원한게 한국이다.
탕탕평평
저렇게 했어도 일단 반대 했을걸..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습성을 키운 좌파들..
fivetwoten
장부승 교수님도 외교부 공무원 출신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복지부 공무원들이
다른 나라 상황을 몰라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
장 교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한 결과 내놓은 정책이다.
장 교수님은 외교전문가이지 의료전문가가 아닌데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니네가 무식해서 그래'라는 식으로 훈계하듯
말하는 태도는 좋지 않다.
의사들이 욕 먹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글의 세부적인 내용에도 억지와 엘리트의식,
내려깔기식 발언이 많이 보이지만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syk
처음으로 의료대란에 객관적인 기사를 실었네
우리 복지부 공무원들은 전공이 국제관계학인 교수
한명보도 보건 정책에 대한 공부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 한번 깨닿는다.
이런 사람들 말반 듣고 의사들을 억박지르고
국민들을 편을 나누어 한쪽을 악마화하는 불쌍한
대통령이여~~
불쌍하고 어리석은 국민이여~~
미의산책
장부승 씨. 부탁합니다. 의료 정책도 모르면서
단 나라와 단순 비교하지 마세요.
귀하는 왜 한국 의대 커트라인이 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지 생각도 안 해 봤죠?
무지하면 침묵하시기를.
예안이
영국과 일본의 예로 들수 없는 것이 한국의
의사들이 너무 정부가 풀어 주었다는 것이다.
영국과일본은 풀어주고 조이고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 한국은 그런 형식이 아니라 의사
협회의 만들어 놓고 그기에 100년간 정부가 간섭을
하지 않았던 거였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 했던 거였다 의사의 독주가
발생 하게 되고 생명 보다 의사의 이익이 우선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과일본의 다르게 보아야 한다
나의 사견이다
猫한 사랑
적어도 우리처럼 무대포 증가와 사직 및 무력에
의한 파업은 안된다.
국민이 공감하는 또 설득하려는 정부와 의사들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삼족오
정부 관련 부처 공무원들 공부좀 해서 해결책을
강구해야지 우격다짐으로만 덤벼들면 아무런 것도
되는 게 없을 거다.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 날 구먕은 있다고 했다.
그린01
우리나라에서 이 난리가 난 이유가 있었네.
1. 보건복지부는 <OO>가 입에 달릴 정도로
의사에 적대적이다.
2. 무려 65퍼센트나 한꺼번에 무리하게
증원발표하였다.
3. 아무런 예산계획도 없다......
이 의료대란은 포퓰리즘 정부 탓이다.
미의산책
의사 집단을 전혀 모르는 비 전문가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늘리자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왔지만 의사 집단에서 단 1명의 증원도
불가하다고 했지요.
그때도 파업했고요.
전사를 전혀 모르면서 무조건 외국과 비교하는
이런 태도. 비전문가일수록 자기가 모르는 분야의
글을 쓸 때는 지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토바
영국은 대부분의 의사가 공무원 신분이다
pmh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열차여행 도중에 생긴 逸話 한 토막이다.
슈바이처는 백작 칭호를 받은 貴族이다.
그래서 노벨상 취재경쟁에 열중한 기자들이
한꺼번에 특등실로 갔으나 찾을 수없었다.
2등석에도 없고, 최하위 3등석에서 발견했다.
기자가 왜 3등석에 계시냐고 물었드니 4등석이
없었다고 하면서 특등실과 1등석의 사람들은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그것도 그 칸에 있는 가난한 서민을 치료까지
하는 중이었다.
우리나라 의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류급에
속하는 편이다.
연봉이 최소 2억 이상이다.
19년째 의대정원을 늘이려고 했으나 장사꾼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밀려서 480명 증원주장한
문정부까지 손을 대지 못했다.
병원엘 가면 서민은 의사를 선택하기가 하늘에
별따기 같고, 고작 2-3분, 좀 길면 5분 정도
진료받지만 그것도 한 참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고
시골에서 올라온 환자는 더욱 근처 1박 숙식도
다반사다.
tyking
건강보험 급여영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에서는, 의사를 공무원화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이 보험급여의 영역을
늘리려고 하면 근로자의 급여의 대부분을
건강보험료로 내야거나,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정도로 재산세형 지역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고서는 해결방안이 없다.
의사를 공무원화하면 의사 적게 뽑는다고
데모할 거야.
최후보루
일본과 영국. 그 나라의 의사들은 우리와 같은
밥그릇 챙기기는 하지 않았을 듯.
이루나
의사수를 늘리는 문제는 붕어빵 찍어 내듯이
할수없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너무 아쉽다.
기사에서 보듯이 영국의 정부의 발법이 얼마나
합리적인 결정인지 알겠다.
역시 여욱으ㅡㄴ 민주주의를 오래한 국가답다
skylark
참 말 쉽게 한다. 변호사 늘리려 할 때 못 봤나.
의대 증원 의사들과 협의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동네 노인들 장기 두는데 길 지나가다 훈수 하듯
이제 와서 복잡해진 문제에 초 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