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 부산지부, 경영난 개선 위해 분담금 인상 추진

[복합할증(대구)]

수지 악화 요인은 '교통사고 증가'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부산지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수지 악화로 공제 본연의 사회적 보장 기능에 차질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택시공제 부산지부(지부장 박권수)는 공제가입 개인택시의 교통사고 증가와 사고차량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단가 상승으로 인해 악화되고 있는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분담금 인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제조합 부산지부의 분담금 인상 추진은 2006년 11월 조정 이후 약 8년 만이다.

부산지부의 경영수지는 2007년 1100만원, 2008년 2억1500만원, 2009년 9억7700만원, 2010년 1억1600만원으로 분담금 조정 뒤 매년 소폭이지만 호전돼오다 2011년 4억4300만원의 적자로 다시 반전됐다.

이후 2012년 7900만원의 흑자로 개선 조짐을 보이다가 지난해 9억6800만원, 올해 들어 7월말 현재 11억4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적자폭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지부의 누적흑자는 7월말 현재 9억4700만원으로 줄었다.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교통사고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다. 대인사고의 경우 2007년 피해인원이 3734명에서 2013년 4248명으로 514명(13.7%)이 늘어날 정도로 거의 해마다 증가했다. 대물사고도 2007년 4405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5860건으로 33%(1455건) 늘었다.

물가상승에 따른 사고차량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단가 상승이 또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보상금 지급기준인 입원료 및 식대는 2007년 하루 평균 3만5560원에서 올 7월말 현재 4만2950원으로 20.7% 올랐고 일용직 근로자 임금은 월 평균 119만9900원에서 184만3650원으로 53.6% 인상됐다.

또 이 기간 정비공임 29.9%, 렌트비 41.7%, 외제차 정비공임 975% 올랐다.

이같이 사고 증가와 보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담금 조정없이 경영수지 악화가 지속되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직면이 우려된다.

현재 부산지부의 분담금은 연간 기본등급 기준 117만1500원으로 전국 시·도 지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산지부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담금 인상의 불가피성 설명과 '본부'와 분담금 조정폭, 시기 등의 협의를 거쳐 오는 연말께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2014.08.18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