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1월 29일 금요일

[뜨락]

●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상설특검을 임명할 때 여당을 배제하는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부터 적용됩니다.

●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계파들의 전면전 양상으로 갈등이 격화하는 분위기입니다.

● 전국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도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1500명 가까운 천주교 사제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8일 서울대 게시판에는 "아내에게만 충성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절망감을 안기고 있다"고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기도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선 한참 전인 8월 초, 휴장이었던 군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와의 골프회동을 위해서 연습을 재개했다던 설명과 엇갈리는데요. 김용현 국방장관은 군 장병들과 격려차 골프를 쳤다고 반박했습니다.

●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오늘 내부 회의를 열고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 여부를 결정합니다. 협의체 논의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언급해 의료계 내부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모든 파괴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서는 "경험 많고 지적인 정치인"이라고 호평하며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가까스로 휴전에 이르렀지만, 1년 넘게 이어진 충돌의 여파는 여전합니다. 특히,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시설을 공습하고 양측은 서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언제라도 휴전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 프랑스가 수돗물 마시기를 촉진하기 위해 플라스틱병에 담아 파는 생수의 부가가치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플라스틱 생수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5.5%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 영국의 연간 순이민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나오자, 총리가 전임 보수당 정책의 결과라고 비판하며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영국 통계청 2023년 연간 순이민은 90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거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 100억 원대 횡령·배임과 허위 광고 등의 혐의를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어제(28일) 밤 구속됐습니다. 홍 회장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거나, 납품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거래 대가를 받아 챙겼다고 봤습니다.

● 지난 이틀간 쏟아진 폭설로 경기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다 나무에 깔리는 사고 등 각종 사고가 이어지면서 최소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폭설이 내린 그제 원주에서 차량 50여 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 차들을 피하려는 차들이 또 미끄러지면서 대규모 사고로 이어졌는데, 도로 위에 내린 눈이 녹았다 얼면서 생기는 '블랙 아이스'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 폭설이 내린 경북 안동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교량 아래로 추락할 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난간에 매달려 있는 아찔한 순간, 출동한 구급대원이 운전자를 맨손으로 40분 넘게 붙잡아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 어린이들이 목욕할 때 거품놀이를 위해 많이 쓰는 버블클렌저 제품이 LPG를 분사제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나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가연성 가스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면 별도 규제 없이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케이팝 그룹 뉴진스가 어젯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인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소속사에 있으니 떠나겠다는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는 소속사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쉴 새 없이 날아오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해 정부가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불법 스팸을 통한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합니다. 또 이동통신사 등도 불법 스팸을 묵인하거나 방치하면 과징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 항서제약은 우리나라 제약사 HLB와 함께 간암 치료제를 개발했는데요. 이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 병용요법으로, 최근 승인 전 단계인 현장실사 결과, 미국 FDA로부터 '보완 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습니다.

●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 교육부가 내년부터 일부 학년에 첫 도입할 AI디지털교과서를 일선 학교들의 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습니다. AI디지털교과서는 내년 초등학교 3,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들이 수학과 영어, 정보 교과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 2027년 세계청년대회, WYD를 앞두고 바티칸에서 받아온 나무십자가와 성모성화가 오늘 명동대성당에서 열리는 'WYD 십자가, 이콘 환영의 밤'에서 일반에 공개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 십자가를 아시아로 가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온갖 충돌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지난 8일, 중국 정부가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이후, 중국 여행 예약률이 이전 3주간과 비교하면 75% 급증했습니다. 특히 상하이는 같은 기간 예약이 178% 늘었습니다. 비행시간이 1시간~3시간 정도로 짧은 데다, 비자 발급이라는 복잡한 절차는 물론 비용도 줄어들면서 여행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과 달리 기준 금리를 0.25%p 인하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금리를 내린 건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은은 우리 경제 성장 하방 압력이 커졌다며, 내년 성장률은 1%대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열립니다. 최근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한 배우 정우성 씨가 영화 '서울의 봄'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른 가운데 시상식에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힐지 관심입니다.

● 이례적인 폭설은 일단 그쳤지만,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중부 지방에 영하권 추위가 덮치면서 출근길 빙판길이 우려되는데요. 오후부터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눈이나 비 소식이 있습니다. 주말에 추위는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9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며 두 달 연속 인하했다. 극심한 경기 부진을 감안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끌어내렸다. <사진공동취재단>


1.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지난 달 3년 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리며 통화정책을 전환한 지 한달 만입니다.

트럼프 시대를 앞두고 수출기업들이 실적악화 뿐만 아니라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 내년 성장률 1%대 '쇼크' 3연속 금리인하도 만지작

◇향후 수출 전망 갈수록 악화
◇기업 유동성 위기 겹치면서...공격적 금리인하 영향 준듯
◇이창용 "성장 불확실성 커져"
◇내년 1월 금리 추가인하 언급
◇글로벌 무역 갈등 격화되면...내년 성장률 1.7%까지 추락



2. 서울의 심장부 용산을 세계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8일 서울시는 약 49만5000㎡ 규모의 용산정비창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국제업무지구 내에 100층 높이 초고층 랜드마크가 들어서고, 국제업무지구에서 노들섬, 노량진으로 이어지는 보행교가 신설되는 등 이 일대에 총 5개 랜드마크가 조성됩니다.

◇천지개벽 용산 국제업무지구 … 11년만에 재시동
◇노들섬부터 용산공원까지...지상·지하에 보행 네트워크
◇인근 1만3000가구 주택 공급
◇새 브랜드명 '용산 서울 코어'
◇실패한 '통개발' 방식 버리고...20개 필지로 나눠 순차 개발
◇용산역서 인천공항까지 직통
◇교통대책에 3조5700억 투입



3. 롯데케미칼이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여수2공장 에틸렌글리콜(EG),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 생산 공장 박스업(Box-Up·철수 전 정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발 저가·물량 공세와 실적부진 여파를 견디지 못해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여수2공장 주력 생산제품인 EG와 MMA 공장의 생산량 감축과 박스업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롯데케미칼 여수2공장 박스업
◇경쟁 심화에 4분기 연속 적자
◇LG화학도 여수공장 매각 검토
◇국내 석화업계 위기 확산 촉각
◇정부 내달 종합지원대책 발표



4.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국정감사 위증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1.8 뉴스1



5. 리딩방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리딩방을 통한 주가 조작이 이뤄진 기간 중에 해당 주식에 투자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대법원, 리딩방 주가조작 피해보상 첫 판례
◇리딩방 작전과 손해 인과관계...기존 판결은 “피해자가 증명”
◇대법 “주가조작 이뤄진 기간에...주식 매수사실만 증명하면 돼”
◇대주주·임원 내부정보 악용한...주가 조작도 피해 인정 가능성
◇주식투자 손배訴 봇물 터질듯



6. "월급 오르면 뭐하나, 이자 갚기도 빠듯"…직장인 '눈물'

◇가구당 소비성향 9분기만에 최저
◇월평균 소득 4.4% 늘었지만
◇고금리·고물가에 "아껴야 산다"
◇실질소비지출 증가율 1.4% 불과
◇車구입 24%, 주류 구매 4% 뚝



7. "설마했는데" 트럼프 한 마디에…대만·태국·한국도 '초비상'

◇美의존도 높은 신흥국부터 때린 '트럼프 스톰'
◇MSCI 신흥국지수 5% 급락
◇선진국은 랠리, 신흥국은 쇼크
◇대미 무역 의존 큰 멕시코 2%↓
◇대만·태국·한국 등도 '빨간불'
◇선진국 지수와 등락률 7.5%P차
◇美 보편관세 현실화엔 의견 갈려
◇신흥국서 공장 이탈땐 경제 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