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트럼프’가 북한을 ‘우선’, NATO에 ‘확인 시험’…중간선거의 고전 예상과 내정의 교착 상태로, 보다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위험성

[お持て成し]

‘트럼프’가 북한을 ‘우선’, NATO에 ‘확인 시험’…중간선거의 고전 예상과 내정의 교착 상태로, 보다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위험성 / 8월 20일(목) / 데일리 신초

◇ 유권자들의 반응은 냉담

11월 중간선거까지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권자 사이에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황금기가 이미 도래했다고 반복해서 주장하지만, 생활비 문제를 중시하는 유권자들의 반응은 차갑다.

경제 통계를 살펴보면 실업률은 낮고 개인 소비도 견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2월 말 이란과의 전쟁에 나선 이후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3%를 넘어섰다.

미국 미시건 대학이 8월 14일 발표한 8월 소비자 신뢰지수(예비값)에서 전체 지수는 7월 대비 4.1포인트 하락해 51.0을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공화당 지지자들의 지수가 78.7로 7월 대비 9.5포인트 하락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번째 임기인 2024년 11월에 당선된 이후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미시건 대학 측은 특히 고령자·저소득층·대학 졸업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심리가 크게 악화됐다고 설명하지만, 이 소비자층에는 트럼프 씨의 지지자가 많다.

◇ 미국 역사상 최초의 ‘면직 대통령’이 될까?　
　

판에 끼인 상황에서 공화당 후보들은 공격을 두려워해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 이의를 제기해 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급진 좌파와 온건파의 대립이 걸림돌이 되어 이 흐름에 올라타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공화당 역시 딜레마에 빠진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중간선거 승리를 바라는 트럼프에게는 하원에서 반격을 노리는 민주당 내부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다.

로이터는 8일,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 절차보다 그의 주변 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1차 트럼프 정권 시절의 반성을 바탕으로, 탄핵 절차에 나서기 전에 면밀한 조사를 실시해 트럼프 일가의 부패 정도를 밝힌 뒤, 공화당을 포함한 여론에 널리 호소하는 전략이다.

현재까지 공화당 내부에서는 트럼프의 이해충돌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선거가 끝나면 상황이 달라진다. 선거를 위해 트럼프에게 맞춰야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조사 결과에 따라 트럼프가 탄핵 재판에서 파면되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 중동 정세의 안정화는 아직도 먼가
　

트럼프 대통령의 2번째 임기는 7월 말에 시작돼 약 40%가 지나갔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란과 전투 종결을 위한 ‘각서’에 합의한 60일 협상 기간은 계산상으로는 16일(미국 동부 시간)로 잡혀 있었다. 17일 현재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한도 적용되지 않는다며, 기한 연장 절차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르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란은 항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의 무분별한 발언도 여전히 변함없다. 14일, 이란을 물리친 뒤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발언에 당황한 것은 백악관 직원들이다. 미국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같은 날, 익명의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트럼프 씨의 농담”이라고 해명한 사실을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는 원유 가격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란 비핵화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나는 결코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정당화했다.

무기 고갈 우려로 미군의 대규모 공격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중동 정세의 안정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 미국의 보호와 맞바꾸어 ‘충성’을 압박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권 후반에 접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공적을 남기려는 경우는 드물지 않다. 클린턴 씨는 중동 평화에, 오바마 씨는 이란 핵합의에 힘을 쏟았다.

자기 과시 욕구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더욱 그렇다. 내정 면에서 막히면 그만큼 성과를 조급히 여기게 되고, 더 과격한 행동으로 나아갈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과의 관계다. 트럼프 행정부는 NATO 탈퇴와 덴마크 영토인 그린란드 소유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그 외에도 요구를 해왔던 것이 밝혀졌다.

미국은 6월에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 6개월간의 재검토에 착수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블룸버그는 14일, 발표 몇 주 후에 발송된 회원국에 대한 질문서를 확인했으며, 미국은 NATO 회원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가려내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받은 회원국 측은 미국의 보호와 충실함을 동등하게 교환하려는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 외교·안보 정책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듯하지만, 유럽과의 균열이 더욱 깊어질 것은 확실하다.

◇ 북한을 ‘우선’으로 두면 아시아에 위험이 가중
　

아시아 지역에서도 동일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17일부터 실시되는 한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대폭 축소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김정은·북한 총서기와의 재협상에 의지를 보이는 트럼프에게 이번 합동 군사훈련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군사력을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약화되면, 아시아 지역 전체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동맹국인 미국의 움직임은 일본의 미래를 크게 좌우한다. 앞으로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

후지 카즈히코
경제산업연구소 컨설팅 펠로우. 1960년 나고야 출생, 1984년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입성, 2003년부터 내각관방에 파견(내각정보조사실 내각정보분석관). 2026년 3월 말에 경제산업성을 퇴직. 

데일리 신초 편집부

신초사

「トランプ氏」が北朝鮮を“優先”、NATOに“踏み絵”…中間選挙の苦戦予想と内政の行き詰まりで、より過激な行動に走る危険性

「トランプ氏」が北朝鮮を“優先”、NATOに“踏み絵”…中間選挙の苦戦予想と内政の行き詰ま

「トランプ氏」が北朝鮮を“優先”、NATOに“踏み絵”…中間選挙の苦戦予想と内政の行き詰まりで、より過激な行動に走る危険性 / 8/20(木) 6:02配信 / デイリー新潮

有権者の反応は冷ややか

「覚書」とは何だったのか

　11月の中間選挙まで3カ月を切り、選挙戦が本格化する中、共和党の候補者はトランプ大統領と有権者の間で板挟みの状況に陥っている感がある。

【写真】あの美女もこの美女も…2026年に「トランプ政権を去った」女性たち

　トランプ氏は米経済の黄金時代が既に到来していると繰り返し主張しているが、生活費の問題を重視する有権者の反応は冷ややかだ。

　経済統計をみてみると、失業率は低く個人消費も堅調だが、トランプ氏が2月末にイランとの戦争に踏み切って以来、インフレ率は再び3％を上回っている。

　米ミシガン大学が8月14日に発表した8月の消費者信頼感指数（速報値）で、全体の指数は7月から4.1ポイント下落して51.0となった。注目すべきは、共和党支持者の指数が78.7と7月から9.5ポイント悪化し、トランプ氏が大統領（2期目）に当選した2024年11月以来の最低水準となったことだ。

　ミシガン大学側は、特に高齢者や低所得者、大学卒業資格を持たない人々の心理が大きく悪化したと説明しているが、この消費者層にはトランプ氏の支持者が多い。

米国史上初の“罷免大統領”に？　
　板挟みの状況下で、共和党の候補者は攻撃されることを恐れ、トランプ氏批判をためらっている。だが、トランプ氏に異を唱えてほしいという有権者の声は日に日に高まるばかりだ。

　対する民主党は急進左派と穏健派の対立が足かせとなり、この勢いに乗れないという指摘もあるが、共和党もジレンマに陥っているのが実情だ。

　それでも中間選挙の勝利を願うトランプ氏にとって、下院で巻き返しを狙う民主党内の動きも看過できない。

　ロイターは8日、民主党はトランプ氏に対する即時の弾劾手続きよりも、同氏の周辺企業や金融機関に対する調査の実施を検討していると報じた。第1次トランプ政権時代の反省を踏まえ、弾劾手続きに踏み切る前に入念な調査を行い、トランプ一族の腐敗ぶりを明らかにした上で、共和党を含めた世論に広く訴える戦略だ。

　今のところ共和党内でトランプ氏の利益相反に対する批判は出ていないが、中間選挙が終われば話は別だ。選挙のためにトランプ氏に忖度する必要がなくなるからだ。民主党の調査次第では、トランプ氏は弾劾裁判で罷免される米国史上初の大統領になってしまうのかもしれない。

中東情勢の安定化はまだまだ先か
　トランプ氏の2期目の任期は7月末で約4割が経過したが、外交・安全保障面でも不安定さを抱えたままだ。

　イランと戦闘終結へ向けた「覚書」で合意した60日の交渉期間は、計算上で16日（米国東部時間）とされていた。17日時点でイラン側は、米国との交渉が始まっていない現状では期限も適用されないと主張し、期限延長の手続きを否定している。対してトランプ氏は「急いでいない」と述べ、イランは降伏すべきとの見解を示した。

　トランプ氏の放言ぶりも相変わらずだ。14日、イランを打ち負かした後にホルムズ海峡を米国領と宣言する意向を述べた。この発言に慌てたのはホワイトハウスのスタッフだ。米紙ウォール・ストリート・ジャーナルは同日、匿名のホワイトハウスの高官が“トランプ氏の冗談”と釈明したことを報じた。

　またさらにトランプ氏は、原油価格の高止まりはイランの非核化のためと説明し、「私はけっして謝るつもりはない」と正当化した。

　兵器枯渇の懸念から米軍の大規模攻撃の可能性が低くなったものの、中東情勢の安定化は当分の間、見込めないだろう。

米国の保護と引き換えに“忠誠”迫る
　トランプ氏がイラン戦争の批判をかわす行動に出る可能性もある。政権後半に入った米大統領が外交・安全保障分野で功績を残そうとすることは珍しくない。クリントン氏は中東和平、オバマ氏はイラン核合意に力を注いだ。

　自己顕示欲が強いトランプ氏ならなおさらだ。内政面で行き詰まるほど功を焦り、より過激な行動に走る危険があ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気がかりなのは、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国との関係だ。トランプ政権はNATO脱退やデンマーク領グリーンランドの領有を主張して物議を醸したが、それ以外にも要求をし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ている。

　米国は6月、欧州の駐留米軍について6カ月間の見直しに着手することを発表した。ブルームバーグは14日、その発表の数週間後に送られた加盟国への質問状を確認し、米国はNATO加盟国がトランプ氏の政策にどのくらい忠実かを見極めようとしていると報じた。

　受け取った加盟国側は、米国の保護と忠実さを等価交換するような試みに反発しているという。トランプ氏は「アメリカ・ファースト」の外交・安全保障政策をアピールしたいのだろうが、欧州との亀裂がさらに深まることは確実だ。

北朝鮮“優先”でアジアにリスク
　アジア地域でも同様のリスクが生まれている。トランプ氏は16日、自身のSNSで、17日から実施される韓国との合同軍事演習を大幅に削減するよう国防総省に指示したことを明らかにした。

　金正恩・北朝鮮総書記との再交渉に意欲をみせるトランプ氏にとって、この合同軍事演習は費用がかかるだけでなく、自身の野心の妨げになるというわけだ。

　だが、ロシアとの関係強化で軍事力を高めている北朝鮮への抑止力が低下すれば、アジア地域全体の地政学リスクが高まるのは避けられない。

　同盟国である米国の動向は日本の行く末を大きく左右する。引き続き高い関心を持って注視すべきだ。

藤和彦
経済産業研究所コンサルティングフェロー。1960年名古屋生まれ、1984年通商産業省（現・経済産業省）入省、2003年から内閣官房に出向（内閣情報調査室内閣情報分析官）。2026年3月末日で経産省を退職。

デイリー新潮編集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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