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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도지사는 26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8차 총회’에 참석해 지역공공의료 인프라 및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동성명서 등을 체결했다.
이날 총회에서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총 9개의 보고 안건을 처리하고, 특히 200여일 앞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지방분권을 정책공약으로 담기 위한‘지방자치(분권) 혁신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중앙정부의 독주 및 신중앙집권화를 막기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중앙정부에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의무 부과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주도형 자치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직 전환 등에 따른 소방공무원 국비지원 확대이다.
▷국고보조금을 개별보조제도에서 포괄보조제도로 전환 ▷인프라 구비, 지방비 부담능력을 공모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 공모사업의 개선 ▷균형발전 가점을 담은 예타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 지방세 비중 목표 제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일원화을 위한 교육행정의 지방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되는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시도 통폐합 및 이관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국토면적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50% 넘는 인구가 살고 자본․입법․행정 모두 수도권에 집중된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판을 엎어야 한다.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과세권, 자치인사권 등을 주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