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쿠팡,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거부… ‘미국의 지원을 믿는가’ 술렁이는 업계

[お持て成し]

쿠팡,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 거부… ‘미국의 지원을 믿는가’ 술렁이는 업계 / 8월 27일(목) / 한겨레 신문

서울 서초구에 있는 쿠팡 본사 빌딩= 정용일 선임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면서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유통업계는 이번 사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방법과 기업의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의 대응 방식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적조차 없다”고 말하며, “조사를 완전히 거부했다는 것은 숨겨야 할 증거가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당국과의 대립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영향력과 지위를 고려하면 쿠팡의 대응은 더욱 이례적이라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응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로 다투는 사례는 있지만, 조사관의 현장 진입 자체를 차단하는 대응은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쿠팡이 이러한 대응을 선택한 것은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과 미국 내 로비 활동을 근거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한 외국계 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전면적인 지원이나 강력한 후원이 없이는 일반적인 외국계 기업이 한국 규제 당국에 대해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 간의 개별 사건에 그치지 않고, 잘못하면 앞으로 기업 전반에 대한 행정기관의 시장 감시 기능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례가 될 우려가 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다른 기업이 쿠팡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면 행정기관의 시장 감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사태의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가격에 맞춘 쿠폰’의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7일 전 사전 통보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거 인멸 위험이 있는 경우 사전 통보가 필요 없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반론을 제기했지만, 24일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 조사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주빈 기자 (문의 japan@hani.co.kr )

クーパン、韓国公取委の現場調査を拒否…「米国の後押しを信じるのか」ざわつく業界

クーパン、韓国公取委の現場調査を拒否…「米国の後押しを信じるのか」ざわつく業界（ハン

クーパン、韓国公取委の現場調査を拒否…「米国の後押しを信じるのか」ざわつく業界 / 8/27(木) 14:23配信 / ハンギョレ新聞

ソウル瑞草区のクーパン本社ビル=チョン・ヨンイル先任記者

　クーパンが公正取引委員会による大規模流通業法違反容疑に関する現場調査を拒否し、法的対応を開始したことで、波紋が広がっている。流通業界は、今回の事態が公取委の調査方法や企業の対応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すかに注目している。

　業界関係者は、公取委による現場調査を拒否したクーパンの対応のあり方について「想像もできない」と口をそろえる。ある大企業の関係者は「（公取委の）現場調査が拒否できると思ったことすらない」とし、「調査を完全に拒否したというのは、隠さなければならない証拠が多いことを自認しているに等しい」と述べた。企業の立場からみると、当局との対立は相当な負担を伴ううえ、公取委の影響力と地位を考慮すればクーパンの対応はなおさら異例だ、というのが業界の評価だ。別の企業の関係者は「公取委の調査に対応して行政訴訟などの法的手続きで争う例はあるが、調査官の現場入りそのものを阻むという対応は次元が異なる」と述べた。

　クーパンがこのような対応を選択したのは、米国政府の通商圧力と米国内のロビー活動を根拠とする自信があるためと分析される。ある外資系企業の関係者は「米国政府の全面的な支援や強力な後押しがない限り、一般的な外資系企業は韓国の規制当局に対してこのような極端な措置は取れない」と語った。

　今回の事態は単にクーパンと公取委との個別事件にとどまらず、まかり間違えば今後、企業全般に対する行政機関の市場監視機能そのものを無力化する前例となる恐れがある。業界の別の関係者は「今後、別の企業がクーパンと同様の手法で対応したら、行政機関の市場監視機能が弱まる恐れがあるため、事態の推移に注目している」と述べた。

　これに先立ち、公取委はクーパンが「価格に合わせたクーポン」の割引コストを納品業者に不当に転嫁したかどうかを確認するために現地調査を実施しようとしたが、クーパンは行政調査基本法に則った7日前の事前通知義務が守られていないことを理由に調査を拒否した。公取委は、証拠隠滅の恐れがある場合は事前に通知しなくてよいとする例外事由に当たると反論したが、24日に現場から撤収した。クーパンは公取委の職権調査決定の取消しを求めて提訴している。

イ・ジュビン記者 (お問い合わせ japan@han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