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전직 국세청 직원으로서 한마디

잘 다니던 공무원직 때려치고 이길로 접어든지 어언 16개월째입니다. 짤린거 아닙니다. ^^ 퇴직할 때 다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군요. 이런거 한다고 하니까 ㅎㅎ. 조사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료만 보고 증빙자료를 자체적으로 수집하여 하는 조사가 있고요(서면조사) 예고도 없이 처들어가서 꼼작마 하는 조사도 있고요(특별조사) 조사할 것을 미리 알려주고 하는 조사가 있지요(일반조사) 이번 조사는 첫번째 것입니다. 옥션, 지마켓, 오픈마켓 300위 안쪽이면 대략 900안쪽인데 이사람들을 일일히 조사하지는 못할겁니다. 먼저 이 사람들이 신고한 내역과 옥션에서 판매한 내역을 대사해볼것이고 그 차액이 가장 큰 사람우선으로 하겠죠. 그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식 세무조사를 하거나 증거자료가 확정적이면 바로 과세합니다. 세금은 무섭습니다. 분명 이분들 매입자료가 없을테니 판매금액(수수료 등 포함)에 10%가 부가세입니다.신고를 안했다면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누락된세금(매출이 아님)에 10%의 과소신고 가산세, 탈루한 기간으로 계산된 가산세가 붙고요. 매입자료는 그때 끄때 못 끊으면 나중엔 끊어봐요 소용없어요 인정안해줍니다. 지난 몇년간 누락한게 탄로나면 소득세가 붙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는 누진세로 소득이 높으면 세금도 늘고요. 또한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이러면 매출 1억 누락이면 적어도 4천만에서 5천만 이상 세금나옵니다. ㅠㅠ 겁나시죠? 사실 국세청 직원으로 7년여간 근무하며 이사람 저사람 조사 많이 하고 다녔지만 대한민국 사람 참 세금 안내더라구요. 가진 분이나 없는 분이나 다 똑같해요. 국세청에서 자료를 뽑아가면 탈루금액이 가장 큰사람부터 추려내어 조사하게 될겁니다. 옥션 지마켓 오픈마켓만 하신 분들의 매출금액은 쉽게 알수 있죠. 통장만 뒤져도 다 나옴. 이중에서 남의 이름으로 등록해서 하시나요? 통장은 누구거죠? 다른 사람거라구요? 그럼 그 통장안에 있는돈 결국 찾아서 다른 계좌에 넣으셨죠? 다 추적됩니다. 현금으로만 찾았으니 모른다구요? 다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민번호만 치면 사업자의 인적사항, 그동안 신고된내역, 재산내역을 다 알수 있습니다. 혹 나는 간이과세자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분 있나요? 간이과세자란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입니다. 월 400만원인데 이것도 못팔면 생활비도 안나오죠. 300위 안이라면 이것보다 높겠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 조사는 못할테니까. 오래전에 옥션이 탈세의 바다라고 신문 일면을 다 차지한 기사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이때 부터 미리 조치 하셨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