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특별전담 파트에서 맨 투 맨 작전으로 다수 헌재 재판관 "설득"
* 주 선회 주심 등 기각 카드를 든 변심 판관들은 법복을 벗어야
노 무현 탄핵심판에 관련 6 대 3으로 파면 결정이 날 수 있었으나 국가정보원 등 청와대 "전담 대책 팀"에서 헌재 소장과 주심 재판관을 집중 압박을 가해 노 무현 파면이 무산된 것으로 16일 오후 미주통일신문에서 그 첩보를 입수.
한국의 헌재는 당시 노 무현 탄핵심판이 아주 중대한 국가존립 훼손사건으로써 그 파면이 상당히 불가피 했으나 노 무현이가 파면될 경우 불어닥칠 주요 국가기관장의 해체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에 특히 고 영구 국정원장이 주도적으로 헌재를 압박, 거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무현 탄핵심판은 그 탄핵사유 중 선거법 위반 - 측근 비리만으로도 그 파면이 불가피 했고 특히 국회 소추 측의 추가사유서가 결정적인 파면으로 결정이 났으나 주심 주 선회 재판관 등이 국정원과 대검찰청 등 인맥들이 총동원, 헌재를 최대한 압박을 가해 헌법 재판소 관련 재판관 5명 이상이 기각에 손을 들었던 것으로 1차 확인 중.
이번 탄핵재판은 피청구인 노 무현의 파면이 6 대 3 이상으로 찬성, 파면결정이 가능하자, 한국의 정보기관장이 주도한 대책 팀에서 5명 이상의 재판관 매수, 협박, 회유 등 공작을 전개했던 것으로 알려 진 탄핵재판은 앞으로 어떠한 행태로든 그 배경이 밝혀 질 수 밖에 없다고 한 유력 인사가 전언.
미주통일신문은 지난 4월 2일 부터 [탄핵사유가 미약, 기각 가능성 ... 추가사유가 수용되면 파면은 결정... 판결에서 기각할 경우 일부 유죄-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러나" 접속어를 통해 " 그러나 소추사유만으로 파면은 가중하다"는 결과를 분석한 바 있다.(본사 tv 방송 동영상 참조)
첫댓글 이 글은 사실이라면....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겨우? 이정도겠습니까. . 다수는 참으로 제대로 모른다는 거죠. 이런 모든 걸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전에 글을 올렸던데.... 지금은 올릴 수가 없네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정말이예요? 역시 헌재도 어쩔 수 없는 권력의 시녀였네요... 하기야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불법을 저지른 노무현에게 기각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이거 보통문제가 아닌듯싶다..17 대 국회가열리면 제일먼저 국정원 원장부터 청문회를 열어야겠다..17 대에서 못하면 근혜대표님이 대통령당선되서 탄핵사건 기각 압력을너은넘들은 무조건 잡아들어야한다...
미주통일신문에 올라와 있는 글이군요...한번 가서 검색해 보세요
이런말 하기는 뭐하지만 미주통일신문은 좀 문제 있는 신문입니다.. 배모 편집인 백지연관련해서 실형 선고 받은 분 아닙니까? 너무 이런 유언비어에 혹하지 맙시다..
험험분 좀 이상합니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난 이미 이렇게 되리라 예측했는데요.
정보를 접수하고 곧 바로 반응이 일어나면 우리보고 "선학표 알루미늄 냄비"라 하지 않을까여? 정보는 정보로 공유하면서 또 다른 정보로 인하여 구체화 되고, 사실이 확인된다면...그때는 우리모두 청와대로 돌진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