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장례용품 등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table summary="제목,등록일,조회수,담당자,담당부서,입법예고기간,상태,본문내용,첨부 내용이 보여집니다"><tbody><tr class="first-line"><th scope="row">제목</th><td class="subject" colspan="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td></tr><tr><th scope="row">등록일</th><td>2015-03-09[최종수정일 : 2015-03-13]</td><th scope="row">조회수</th><td>1233</td></tr><tr><th scope="row">담당자</th><td>윤진수( ☎ 044-202-3478 )</td><th scope="row">담당부서</th><td>노인지원과</td></tr><tr><th scope="row">입법예고기간</th><td>2015-03-10 ~ 2015-03-20</td><th scope="row">상태</th><td>완료</td></tr><tr><td class="boardContView" colspan="4"><div class="viewArea">[보건복지부공고 제 2015-146호]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2.uf.daum.net/attach/253ADD385750EFE23A896B", "/cfile272/25/3ADD385750EFE23A896B",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안2015.hwp", "grpid%3DjaaX%26fldid%3DDySa%26dataid%3D614%26fileid%3D1%26regdt%3D20160603114840&url=http%3A%2F%2Fcfile272.uf.daum.net%2Fattach%2F253ADD385750EFE23A896B")'><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개정안2015.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43.uf.daum.net/attach/210A6F385750EFEB012F7E", "/cfile243/21/0A6F385750EFEB012F7E",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2015.hwp", "grpid%3DjaaX%26fldid%3DDySa%26dataid%3D614%26fileid%3D2%26regdt%3D20160603114840&url=http%3A%2F%2Fcfile243.uf.daum.net%2Fattach%2F210A6F385750EFEB012F7E")'><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장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개정안2015.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93.uf.daum.net/attach/214724385750EFF6328410", "/cfile293/21/4724385750EFF6328410", "장사등에_관한_법률_입법예고(안)2015.hwp", "grpid%3DjaaX%26fldid%3DDySa%26dataid%3D614%26fileid%3D3%26regdt%3D20160603114840&url=http%3A%2F%2Fcfile293.uf.daum.net%2Fattach%2F214724385750EFF6328410")'><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장사등에_관한_법률_입법예고(안)2015.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6.uf.daum.net/attach/2451DF385750F0042DA381", "/cfile266/24/51DF385750F0042DA381", "장사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입법예고2015.hwp", "grpid%3DjaaX%26fldid%3DDySa%26dataid%3D614%26fileid%3D4%26regdt%3D20160603114840&url=http%3A%2F%2Fcfile266.uf.daum.net%2Fattach%2F2451DF385750F0042DA381")'><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장사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시행규칙_규제영향분석서_입법예고2015.hwp</a> <h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5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ol><li>개정사유 장례식장의 신고제 도입과 장사시설내의 불공정행위 근절의 내용이 담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1. 28.)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li><li>주요내용 <ul><li>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ul><li>(1)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신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장례용품 등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장사시설 등의 기록보관, 관리운영상황의 보고 위반* 장례용품의 구매 또는 사용강요 : 200만원(1차), 250만원(2차), 300만원(3차) * 기록·보관의무 위반 : 150(1차), 200만원(2차), 250만원(3차) * 관리운영상황 보고의무 위반 : 200만원(1차), 250만원(2차), 300만원(3차)</li></ul></li><li>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ul><li>(1) 행정처분 기준 설정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장례용품 등의 구매 또는 사용 강요행위 장사시설 등의 기록보관, 관리금 용도외 사용 금지위반* 장사시설 강요행위 행정처분 기준 : 업무정지1개월 (1차), 2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 * 장례식장 강요행위 행정처분 기준 : 시정명령(1차), 업무정지1개월 (2차), 2개월(3차), 3개월(4차), 6개월(5차) * 기록·보관의무 위반 : 업무정지 7일(1차), 15일(2차), 1개월(3차), 3개월(4차) * 관리금 용도외 사용금지 : 15일(1차), 1개월(2차), 3개월(3차), 6개월(4차)</li></ul></li><li>다. 기타 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시체→시신)순화, 화장시설의 부대시설 규정, 인용조문 및 체계 변경 등</li></ul></li><li>의견제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우편번호 339-01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참조 : 노인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l><li>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li><li>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li><li> 다. 기타 참고사항 등</li></ul></li><li>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전화 044-202-3471 또는 3478, FAX 044-202-39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ol></div></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