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정치검찰 논란, 박 대통령 책임져야”

[바꾼애]

신경민, “정치검찰 논란, 박 대통령 책임져야”

신경민 국회의원
"안철수 신당, 야권 표 많이 가져갈 듯"

2013년 11월 19일 (화)

윤명철 기자 tdc007@nate.com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박상길 기자)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자타가 공인한 박근혜 대통령 저격수다. 신경민 의원은 MBC 인기앵커 출신답게 촌철살인의 한 마디로 박 대통령과 여당의 아픈 곳을 콕콕 찔러댄다.

2009년 MBC를 퇴사한 신경민 의원은 총선을 코앞에 둔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됐다. 제19대 총선에서 영등포 을에 출마해 여당의 거물 권영세 의원을 꺾고 국회에 입성했다. 신 의원의 거침없는 도전은 이어졌다. 그는 지난 5월 4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17.99%를 획득해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했다.

▲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 ⓒ시사오늘

당시 신 의원은 "민주당이 위기라는 것을 반영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계파로 왜곡되고 계파로 잘못된 결정들을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 고통스럽지만 감내해야 한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짧은 시간 안에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등에서 새로운 인사와 새로운 접근 방법, 정책 등으로 당원과 국민의 마음 사로잡아야 한다. 저에게 주어진 정치경력 1년차로서 최고위원 출마 후 당선된 이유에 맞게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강경일변 여권의 공세에 맞선 외로운 戰士가 된 그는 현 정국에 대해 “지금은 암울한 시기다. 제2의 2009년이 나오고 있다. 더 암울할 수 도 있다”고 진단하며 언론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사오늘>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NLL 정상회담 대화록 사태 등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에 대해 제1야당 최고위원의 생각이 듣고 싶어졌다. 인터뷰는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이뤄졌다.

“인사문제, 특정지역에 몰리면 문제다”

- 오늘(11일)부터 김진태 검찰총장, 황찬현 감사원장,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이 정국을 강타했던 만큼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김 후보의 자질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자질은 글쎄, 황 감사원장이나 김진태 총장이나 기본 자질은 그렇게 저희들이 의심 안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사가 그렇듯이 특정 지역에 몰리면 자질과 상관없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으로 봐선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하죠. 그런데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가는데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리를 채우는 게 중요하니까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사람(김진태, 황찬현 후보자) 다 검찰과 법원에서 내부 평가는 나쁘진 않은 사람들이에요. 일정 부분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돼 있고, 그런 평가를 저흰 듣고 있어요.”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황 후보자가 차관급(서울중앙지법원장)에서 의전서열 7위인 감사원장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보니 '마산'이 유일하다"고 꼬집은 적이 있다. 이 대목에서 신 의원에게 지역주의 인사의 문제점에 대해 물어 봤다.

-5.6공은 TK, YS는 PK, DJ는 MK 정권이었습니다. 역대 정권 모두 지역주의 인사를 하지 않았나요?

“참 비극인데 인사의 최고기준은 자질과 자격입니다. 지역주의가 없는 나라는 없지만 우리처럼 지역주의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는 또 드물거든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인사에서 지역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이지요. 학교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주고, 과목도 없고, 연고지 타파는 당위론이고 공자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르거든요.”

연고지 이야기가 나온 참에 신경민 의원의 내년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 의향에 대해 물어봤다. 신 의원의 대답은 단호했다. '노(No)'였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전북을 떠난 지 오래 됐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건 움직일 수 없는 제 경력인데, 전북을 떠난 지 오래됐고. 공직을 추구했던 건 아니고 기자를 했으니까요. 선거가 다가오니까 (주변에서) 생각해보라고 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생각은 없어요. 나가려면 벌써 준비했을 것입니다.”
 

- 문재인 의원에 대한 편파적 검찰 수사 논란부터 윤석렬 지청장의 징계안 등 정치검찰 논란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신 줄 압니다. 정치검찰 논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치권력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항상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잠깐 벗으려고 시도한 적은 몇 번 있었지만 다 불발로 끝났고 이번 채동욱 총장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참하고 개 끌리듯이 끌려 나간 것은 처음 보는 일입니다. 채 총장은 그런 의미에서는 참 불운한 총장입니다. 몇 달 동안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있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도 확실합니다. 꽤 지나고 나면 좋은 평가가 있을 겁니다. 채동욱에 대한 재평가는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책임지겠어요? 정치권력의 최고선상에 있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할 순 없는 것입니다. 권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들이 들은 얘기로는 김기춘 실장이 굉장히 마땅치 않아했다는 얘긴 들었고요. 직접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김 총장 이전부터 실행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곽상도 수석이 책임이 있나요?

“곽상도 수석이 줄서지 말라고 협박하고 다녔어요. 실행 계획은 이미 있었고 김기춘 실장이 계획에 얼마나 깊숙하게 관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월말 6월초에 1차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윤석열 지청장 얘기로 확연하게 드러나 확인이 된 것입니다. 6월 14일에 기소를 하고 재판이 실제로 진행이 된 것은 8월 중순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소를 제기한 뒤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또 추가 수사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권력내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 자료 수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료 수집을 언제부터 했다는 시점은 모르지만 7~8월 중에 집중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조선일보에 나오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도 이제 외혹의 눈초리에선 자유롭지 못합니다. 핵심은 곽상도 수석이 한 걸로 돼 있고,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습니다.”

▲ ⓒ시사오늘

-조선일보의 보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는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도저히 취재로는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취재력의 승리인지? 그걸 이제 확인할 길이 없는데 저도 취재를 해봤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몇 가지는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구체적으로 해놨는데 일부는 나왔어요. 가령 지방세 납부, 주민등록 이던지 뭐 출입국, 이런 것은 자료 접근이 가능하고 그것이 사실 1년에 수만 건에서 많을 경우엔 10만 건이 넘게 자료 제공이 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각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해갑니다.”

-조선일보의 자료수집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자료가 몇 개 있어요. 가령 학적부  같은 것들요. 아파트 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은 취재로 접근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건강 정보, 혈액형 문제가 나와 있는 것…. 이것도 사실은 수사거리입니다. 수사를 하려고 하겠어요? 중요한 수사거리고 개인 정보를 이렇게 마음대로 유출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선진국이라면 이렇게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발 할 계획은 없었나요?

“(고발 등은) 이미 우리가 하기 전에 이미 NGO에서 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문제는 검찰이 자기 입맛에 맞는 수사만 열심히 하고 나머지 수사는 열심히 안 하니까요. 검찰의 형평성-공정성-객관성이 의심받는 또 한 대목입니다. 김진태 총장이 어떤 총장이 될 진 알 수 없지만 할 수 있을까? 의심은 합니다. 여러 가지 방증이 있습니다. 확증을 내놔라하면 이것이요 하고 내놓긴 어렵지만, 그 사이 경험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대미문이고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민주당이 원 샷 특검을 제안하며 다시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에 지나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정기국회가 멈춘 상황에서 여야 대립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민주당의 이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선거를 염두에 두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지방선거가 이제 6~7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공천만 생각하면 사실상 지방선거는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에 굉장히 치열한 물밑 작업들이 있을 텐데,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지금 특히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특히 영남에서는 왜 1년이 되도록 우리 대통령을 못 살게 하냐?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 분위기가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충청도에도 있고, 유권자의 숫자로만 갖고 이야기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의 처리 방식이 너무 상식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지나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적당히 타협하긴 어려워요. 타협은 어렵고, 완결적인 결론은 안 나더라도 잠정적이고 중간적인 결론이라도 맺고 가야지 그냥 이걸 잊어버릴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 구름위의 선녀처럼 행동”

-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내가 좋아하는 표현으로는 ‘구름위의 선녀’나 ‘물위의 백조’처럼 지금 행동을 합니다. '국정원 덕본 거 없다,',  '10월 31일에는 의혹 살일 없었다.' 딱 두 마디 한 것입니다. 다시말해 재판을 기다려보자, 엄정하게 수사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기다려보자는 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고, 1심인지 3심인지도 잘 모르겠고, 재판은 수사와 공소 유지가 엄숙하게 돼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찍혀나갔고, 공소 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와 공소유지가 전제되지 않는 재판 결과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 대책은 무엇입니까?

“개혁을 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것이 되풀이되지 않을 정도의 보장도 있어야 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선거한다면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고 선거가 의미를 상실한다면 민주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선거 결과에 우리가 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선 결과에 불복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거를 하겠어요? 선거를 못하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을 우리가 승복 하지 않는다고 해본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고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치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얘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안철수 의원이 특검 기자회견을 열 때만해도 민주당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적극적으로 특검을 주장, 강경노선을 택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행보가 갈피를 못 잡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강경파에 끌려 다닌다고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내부에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특검 얘기는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 공식으로 얘긴 안한 것입니다. 왜 안했냐? 채동욱 총장이 있고 윤석열 팀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미에서 안한 것입니다. (특검을) 몰라서 안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채동욱 총장과 윤석열 팀장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보자는 거였어요. 근데 두 사람이 찍혀져 나간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검사를 기대를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길 한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특검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일부 국민들은 문재인 의원이 지도부의 의견과 다른 돌출발언을 한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과 지도부가) 충분한 협의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국민들 눈에 문재인의 독자적인 행보가 보인 것은 맞습니다."

-민주당이 특검을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던 것은 채동욱과 윤석열입니다. 채동욱과 윤석열이 살아 있는데 거기다 대고 특검을 하자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당신들에게 기대를 건다.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가져야하지 않겠냐?고 기대를 건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이제 사형 당해서 완전히 아웃됐고, 한 사람은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의 중징계도 거의 이런 중징계는 없습니다. 사표 내라는 식의 징계인데 그러나 저희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하고. 좋은 검사들이 다 나가면 누가 집을 지키겠냐는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특검 얘길 안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특검 얘길 할 때가 됐고 또 안철수 의원이 한 것입니다.”

- 일단 안철수 의원이 선수를 친 것 아닙니까?

“(안철수 의원이) 선수를 친 건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저기(여당)가 하겠어요? 저쪽이 안하죠. 선후(先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원론적인 접근인 것입니다.”

▲ ⓒ시사오늘

- 국정원 사건 해결을 위해 민주정의당, 안철수 의원과 함께 연석회의를 갖는다고 합니다.외부에서는 이를 新야권연대로 바라보며,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합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신 야권연대는 그쪽의 브랜딩입니다. 여권의 브랜딩이고 우리는 시민연석, 국민연석연대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국정원 등 범정부적인 선거 개입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회의적이에요.”
 

- 신 야권연대가 되면 지난 번 박원순 시장의 사례처럼 민주당이 후보를 내보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당이 후보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난번 연대 후유증 때문에 후보자를 내보내지 않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그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NLL 대화록 논란이 묘하게 엉켜왔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번번이 정국주도권을 놓쳤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국 주도권을) 뺏겼다기보다는 이렇게 절벽이고 철벽이고 마이동풍인 정권하고 같이 있다는 시간과 공간이 불행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국민한테도 불행한 것이지만 야당한테도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 중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비운의 공주’라는 이미지라는 실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특정 세대의 막강한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릴 수가 없는데 국민에게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고, 언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정원 기소 시점부터 박근혜 정부의 책임

-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봤을 때 그 범위와 최종 윗선은 어디까지 보고 있으신가요? 야권의 원로 정치인은 이번 사건이 MB정권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박근혜 정부에게 공격을 하느냐? 공격방향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물론 이명박 정부가 했겠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대부분의 책임은 이제 박 대통령의 책임이 됐습니다. 거짓말하고 찍어내고….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라고 얘기할 순 없지만 이제 책임은 현 정부에 있는 겁니다.”

-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소할 때입니다. 5월말 6월초에 기소를 가지고 다툼을 벌였을 때 사실 MB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현 정부의 책임입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달 16일 전남대에서 열린 자신의 저서 <국정원을 말한다'>출간기념 토크 콘서트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 MB정부에서 국정원 보관 대화록 열람을 3번 대출했다고 했습니다. MB정부가 대화록 유출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대화록 관련의 문제는 3개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대화록이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2008년 집권 이후 광범위하게 유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수사해야 됩니다. 지난 6월에 대화록 전문을 공개한 건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 대화록 실종만 열심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후보까지 참고인으로 불러가면서…. 나머지 두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다가 서면질의하려다가 들키니까 허겁지겁 불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대화록이 2008년 초에 만들어진 이후에 4번 열람을 했고, 3번은 청와대가 직접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열람 사례는 무엇입니까?

“한번은 발췌본을 만들기 위해서 자체 열람을 했다는 것입니다. 4번 밖에 기록은 없지만 그러나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취임 직후에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기록에 없습니다. 국정원 걸 봤는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뭘 봤는지도 궁금합니다. 왜 유출이 됐고, 왜 청와대에 대출이 됐는지? 유출과 대출을 다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안 돼 있고, 보안 규정에 따라서 등급을 두 번을 내렸는데 그것도 지금 조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하면 이거야말로 前 정권과 現 정권의 책임이 혼재돼 있어가지고, (검찰이) 실종만 열심히 (수사)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종이 됐든, 유출이 됐든, 공개가 됐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아 개혁 하자는 것입니다.”

- 어떤 수사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수사를) 제대로 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하면 거의 결론이 없이 공방만 하다가….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NLL포기 발언이 있었냐? 없었냐? 공방만 하는데, 이것은 결국 종북 몰이입니다. 종북 브랜딩을 하는 작업의 일환이고 잘 모르는 국민은 지겹다. 그것이 어쨌다는 것이냐? 종북은 종북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영부영 물타기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사실을 잘 모르는 것은 국민책임 아닙니까?

“글쎄 언론이 더 잘해줬으면 국민이 더 잘 알았을 텐데, 국민이 알 수 없게 논란만해서 국민을 지겹게 만드는 그런 전술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여야와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 국정원 재판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재판이 잘 되려면 수사가 잘 돼야하고 공소 유지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다 사라져 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려스럽죠. 우리가 법원을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그 전에 이런 전제조건이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수사도 잘하고 공소유지도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그것이 걱정입니다. 재판을 잘 하려해도 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 최근 <국정원을 말한다>를 출간했습니다. 트위터를 보니, 이 책이 군부대 반입 금지 대상에 올랐다던데요.

▲ ⓒ시사오늘

“그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책방이라는 것이 대형 서점만 있는 것이 아닌데 중소 서점들에서 ‘우린 그런 류의 책은 추구하지 않습니다’라는 확실한 제보가 있습니다. 뭐 혹시 제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런 것인데 그것 가지고 여러 곳에서, 기관에서 개입을 하는 건 아닌 것인가?라고 의심을 합니다. (여러 곳에) 물어봤는데 다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도 수사를 해야 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 국정원 개혁 과제는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국정원은 자기업무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북 업무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외교로 먹고사는 나라이기에 국제관계가 중요하니까 외교부가 물론 하겠지만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엉뚱한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I.O문제, 대공 수사권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손을 못 놓겠다? 얘기하니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잘해야 국민 신뢰 회복”

신경민 의원은 지난 5월 4일 치러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득표율 17.99%를 획득해 1등으로 최고위원에 당선했다. 신 의원이 초선 최고위원이 된 가장 큰 원인은 그의 대중적 인기 때문이다. 전당대회에서 그는 대의원 투표에선 12.74%를 얻어 하위권이었다. 하지만 권리당원 투표에서 22.63%, 일반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에서 24.17%를 얻어 1등 최고위원이 됐다.

- 최근 홍영표 의원과 김영환 의원이 책을 통해 대선 패배 요인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한 분은 안철수 의원 쪽에, 다른 한 분은 친노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분열과 당내 갈등이 점화된 느낌입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복잡해서 잘 모르겠는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끓어오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부흥을 제대로 못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당 내부가 문제였던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열심히 했는가하는 반증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대목에 대해선 정당 생활을 해보면 반증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증 자체가 계파의 논리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 계파에 의존하지 않고 초선 의원으로서 최다득표를 얻고 최고위원이 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주당 계파간의 갈등은 좀 줄어든 편인지, 아니면 여전한지요? 계파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해결책? ‘이 시간부로 계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 합니다’ 누구나, 이번에도 그랬고,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그 지난번에도 그랬고, 계파라는 게 선언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계파는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숙명입니다. 문제는 계파간의 갈등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입니다.

새누리당의 정당은 계파가 없고, 유럽의 정당은 계파가 없나요? 다 있습니다. 우리 계파의 특징은 친소관계입니다. 인연과 친소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으로 공천을 주고요.”

- 일각에서는 친노의 결집과 재등장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노도 여러 개 가닥이 있고, 친노가 뭐 하나가 돼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친노도 계속 분화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앞으로 분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차세대 지도자는 친노 쪽으로는 현재 문재인이 계속 하는것 아닌가요? 지방 선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서 재편하는 과정을 보고 이야기해야합니다. 구름 잡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 10월 재보선까지 보면, 민주당은 그간 4번의 선거에서 연속 패했습니다. 민주당 패배 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보선 지역은 포항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화성은 좀 섭섭하게 됐습니다. 더 잘 선전했더라면 이기진 못하더라도 격차를 줄이진 않았을까합니다. 화성은 경기도에서 어려운 지역입니다. 화성은 경기도의 경상도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그 곳은 개발 욕구가 강한 지역이고, 부동산 문제도 심각하고, 경기도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성이 있습니다.”
 

- 일각에서는 손학규 전 대표가 출마했으면 결과가 다르지 않을까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나왔다면 승리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더 잘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상식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 낮은 정당 지지율 등 민주당이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라도 시급히 변화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공천인데요, 광역자치단체도 문제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어떻게 하느냐가 최대 문제입니다. 그리고 호남이 그 다음 문제가 될 것이고, 충청도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영남이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지역이니까…. (그래도) 영남에도 좋은 후보를 내야합니다. 기초 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공천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나하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공천이 핵심입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큰 변수가 될 거예요.”

-국민들 중에는 민생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물론) 민주주의가 민생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돼 있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전북도지사로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의 지방선거 주요 후보자에 대한 신 의원의 의견이 궁금해졌다.

- 민주당의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어떤 분들로 예상하십니까.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인천은 송영길 시장이 유력합니다. 경기도는 결정해야 하는데 원혜영, 이종걸, 김영환, 정장선 의원도. 있구. 김문수 지사가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 여당 후보로는 유정복 안행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김문수 지사가 최근에 미국에서 김진표 민주당 의원에 대해 야당 후보라기보다는 여당 후보가 가깝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정복 의원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지사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가 됩니다. (김진표 의원은) 관료 출신이라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진표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당시에 김 의원이 ‘당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 지난 2010년 지방선거는 ‘무상급식’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쟁점은 무엇이라고 예상하십니까?

▲ ⓒ시사오늘

“ 복지재원 아니겠어요. 무상급식도 물론 복지재원이긴 한데…. (박대통령이) 대선에서 (복지관련) 공약을 하고 지방으로 넘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방 재정이 좋지 않은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엔 벌써 올해 3000억 원의 부채가 생겼습니다. 내년엔 더 해야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아동 복지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와 관련된 모든 복지 재원 관련된 것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잖아요. 특수한 계층 일부만 제외하고는 복지재원과 재정의 대부분을 지방재정이 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은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게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경제적 악화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증세정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증세 아니면 비용절감 이냐하는 논란인데…. 결국엔 둘 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세도 해야 하고, 증세를 어디서 하냐. 일반세를 내야 하는거냐, 아니면 특정한 계층에다 하는 목적세를 도입해야 하느냐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이었던 이상돈 교수는 정권초기에 증세를 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했습니다. 증세가 가능하겠습니까?

“(증세와 비용절감) 두 가지를 꾸준히 같이 해야 되고 아무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말이 쉽지, 비용절감도 그렇고 증세도 그렇고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얘기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산심의에 들어갑니다. 할 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절감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지금 300조가 넘잖아요. 이 예산을 며칠 안에 끝냅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1년 내내 예산심의를 합니다. 1월 2일부터 해요. 1월 1일 하루 쉬고 1년 내내 예산만을 갖고 하원이 심의합니다. 물론 상원도 하지만 하원이 주로 합니다. 우리는 올해 아마 340조 원 대 규모인데, 며칠 만에 뚝딱해치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훨씬 더 많은 기간과 사람들이 예산을 들여다보고 깎고 합리적으로 분배를 해야 합니다.”

“안철수 신당, 야권 표 더 많이 가져갈 듯”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이 출범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안철수 신당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안철수 신당이 뜨면 야권 표를 더 많이 가져갈 것입니다. 그건 정치 분야의 상식입니다. 안 의원이 계속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고(Go), 스톱(Stop)을 요청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특히 수도권 선거에서는 1000표에서 3000표 차이로 갈리니까 그게 좀 두려운 것입니다. (내년) 선거결과에서 굉장히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 지방선거에서 호남에 각각 후보를 내, 이긴 쪽이 주도권을 잡고 야권을 재편하게 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 판단은 유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 야권분열을 우려하는 분들도 있고, 민주당이 분열돼 안철수 신당으로 흡수되거나, 혹은 그 반대로 전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간의 운명이 궁금합니다.

“경쟁적 관계인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냐. 또 안철수 신당이 어떻게 하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역마다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손학규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손과 안이 연대한다고요? 그건 너무 가정이 많습니다." 

“보수 언론의 무대책성 심각”

▲ ⓒ시사오늘

신 의원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3년부터 1995년까지 MBC 뉴스데스크의 주말 진행을 맡으면서 부터다.  그는 뉴스데스크 진행 기간 동안에는 뉴스의 끝을 맺는 클로징 멘트에서 소신을 담은 대담하고도 직설적인 멘트로 큰 화제가 됐다.

- 언론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보수 언론의 무대책성을 지적하기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언론의 상황이 나쁘니까요. 경제적 상황이 나쁘고 또 정치권력이 강한 시기니까 언론이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경민 의원은 2009년 4월 13일 뉴스데스크에서 한 마지막 클로징 멘트는 많은 국민들 머릿속에 각인됐다. 당시 신 의원은 "회사 결정에 따라서 저는 오늘 자로 물러납니다. 지난 １년여 제가 지닌 원칙은 자유, 민주, 힘에 대한 견제, 약자 배려 그리고 안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언론의 비판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구석구석과 매일매일 문제가 도사리고 있어 밝은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저의 클로징 멘트를 여기로 클로징하겠습니다."
 

- 지난 2009년 4월 13일 뉴스데스크에서 “희망을 품은 내일이 언젠가 올 것을 믿습니다”라는 클로징 멘트를 남겼습니다. 2009년 상황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자를 떠나고 나면 기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고 비중을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일반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언론을 떠나봐야 언론이 얼마나 엉망으로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언론이 중요한지도 알 수 있고 그래요. 언론이 참 중요합니다. 2009년이 터널의 한복판인 줄 알았더니 세컨드 터널이 나타난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지도자들이  몇 대에 걸쳐서 나와야 나라가 좋아지거든요.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암울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2의 2009년 터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더 암울할 수도 있습니다. 더 어둠이 짙어졌다고 얘기해야 할까, 뭐 그런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