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가 기간제교사 차별 시정 서명 참여 감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

[노조위원장]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2차 서명을 마감합니다.

1차 서명에서는 2,338명이 2차 서명에서는 626명이 참여하셨습니다.

1차 서명은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 후 대법원에 제출했고,

2차 서명은 정리해서 대법원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서명에 참여하시고 널리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담당 변호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고 합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에서 다루지 않겠다는 것으로

항소심이 확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기간제교사에게 맞춤형복지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기간제교사의 차별 문제로 이것을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따지는 것에 중점을 둔 결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