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18/10/01)

[공학연_이경자]

 

박종훈 교육감은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 당장 철회하라!

일시: 2018.10.2.

장소: 진주시청 2층 브리필 룸(프레스센터)

주최, 주관: 경남미래교육연대 외 11개 단체

자랑스런 자유대한 경남의 미래를 위해 우리 교육은 맑은 공기 같아야 한다!

하지만 박종훈 교육감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학생인권조례안>은 구정물이며 나쁜 결과가 예측되는 암적 교육환경을 만들려 한다.

과거 종교, 문화, 전통적으로 금지되던 모든 윤리적 항목이 허용 일색이다.

일일이 나열하기 부끄러운 '부모와 교사'를 고발하는 공산주의식 사고를 기르고 서구에서도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오직 공산주의 악질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패악이 조례안이다.

2018년 7월 29일 경남교계 간담회에서 박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처벌이 없다고 했지만 이미 발표된 초안에는 부모, 교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여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끝내 자살하게 만든 고 송경진 선생님과 같은 비극을 예고한다.

또 전문에는 동성애를 부추기는 금수와도 같은 조항이 삽입되어 그 윤리적 폐해와 타락은 끝이 안 보인다(제16조,17조,30조). 또한 학업부진을 부추기고(제8조~제12조), 교사의 면학 지도를 불가하게하고(7조3항 해석의 여지), 학생 반성문으로 과오를 돌이킬 기회마저 뺏는 등 폐해는 끝이 없다! (제7조2항)

이런 일련의 사항은 경남 박종훈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안>을 비판한 한국교총 경남지부 성명서(2018/9/12)와 경남미래교육연대 외 11개 단체(9/17) 성명과 그 궤를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과학, 의료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학생의 동성애와 임신, 출산 등을 조장하는 조례안이 되고 있다.

톨스토이는 '교육이란 장차 미래 사회를 조직하는 것이며 사회에 유익한 것‘이라 했다. 로마 교육자 세네카는 <교육은 분명히 유익한 것을 선정하고 교육자는 그 전달 과정을 즐겁게 하여 상대방인 학생이 실천해 과거로부터 변화해 설득되는 과정>으로 교육을 소개했다. 과거 동양 중국 사회에서는 <체용 관념>의 철학을 고전「소학」 책에 밝혀 어려서는 '인격(체體)' 교육에 치중하고 커서는 '기술사용' 교육(직업; 용用)에 치중하도록 했다. 여기에서 "인격"이란 <인권 이데올로기>가 아닌 [윤리적 삶]을 강하게 의미한다.

황교안 전 권한대행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효율]은 '세계 1위'라 한다. 반도체와 같은 기술력(직업)뿐 아니라 교육구조, 그 외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인데 전교조 교육으로 하향평준화 되었다 한다. 그것은 서울, 광주, 경기도, 전북등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한 지역의 나쁜 결과가 바로 증거이다.

회원 단체인 <건강한 사회 국민포럼>은 그 일례로 광주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폐해를 세미나를 통해 2018년 10월 18일(목) 19시에 창원 남고 강당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번 경남 박교육감은 38%밖에 얻지 못하고도 우파 단일화 실패로 42%를 차지했지만 패한 결과로 어부지리 당선되었다. 따라서 우파를 선택한 유권자가 대부분인 경남학부모 목소리를 들어야 할 처지다.

경남을 비롯한 국민 대부분은 비록 좌파 교육수장을 앉혔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 교육전통을 무너뜨릴 권한을 그대들에게 주지 않았다.

현 교육감의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1. 우선 최대 쟁점이 되는 신막스주의(Neo-Marxism) 친 동성애 주장을 학생인권조례에서 이어간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전통사회를 붕괴하기 위해 만든 신막스주의 젠더평등(Gender Equality) 이념을 학생에게 강요하는 것은 좌파 교육감의 일시적 교육 정책이란 것이다.

2. 학생들에게 미쳐지는 의학적, 과학적인 엄청난 폐해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윤리적 문제점 앞에 교육감이 무감각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우리 모든 시민단체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2015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한국 신규 에이즈발생 환자의 92.5%는 동성 성행위에 의한 감염이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전 김영삼 정부에 비해 청소년 신규 에이즈 환자 발생율이 400% 증가했고, 노무현 정부는 김영삼 정부보다 사실적으로 800% 증가했다.

이것은 '권리'만 강조하고 청소년 윤리 교육을 책임지지 아니한 좌파 정부의 한쪽 인권만 강조한 편협한 결과이다.

우리는 박종훈 교육감의 새로운 정책,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에이즈 발생율을 최소 800%~1,000% 이상 높여 경남 도내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전국으로 확산 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계로 입증되어 이미 역사 속에서 두 차례나 보았으니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박 교육감은 지난 7월 29일 경남 기독교와의 면담에서 '성소수자의 권리'라는 미명하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의 양을 버리는 듯 한 궤변의 신(新) 인권정책, 학생인권조례 제정 계획을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 10. 1

경남미래교육연대 외 11개 단체

건강한사회국민포럼,동성애반대연합,경남미래시민연대,전국학부모연합경남지부,학생인권조례반대경남연합,바른학문연합,경남교추본,창원다문화펠로쉽,경남기독군인회,한국기독해병창원지회,행복한학교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