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던중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P>
<P> </P>
<P>p.147관련판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먼저 게시판 검색을 해보았더니 마침</P>
<P>똑같은 궁금증이 있는 질문이 있어 보던중에 </P>
<P>이글에 달린 답변이 잘 이해가 안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먼저 질문과 답변은</P>
<P> (제가 딱 궁금해 하던 내용이라 편의상 질문과 답변은 그대로 복사해서 넣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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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질문.</STRONG></P>
<P>146p 참고 </P>
<P>1.공공조합과 조합연합회 </P>
<P>⑤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P>
<P>∨축산업협동조합은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P>
<P> </P>
<P>147p 관련판례)지방의회 의원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P>
<P>엽연초생산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해임되어야 한다는 </P>
<P>내용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 35조 제1항 제7호 및 지방자치법 제 33조 제1항 제6호는 위헌이지만 농지개량조합의</P>
<P>조합장에 대한 조항은 합헌이다.</P>
<P> </P>
<P>동영상강의 듣던중 교수님께서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이라 겸직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축산업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도 공법인이라</P>
<P>겸직이 안되야하는거 아닌가요?</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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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답변 </STRONG></P>
<P>판례는 조합의 성격을 두가지로 구분했어요. 공법인과 사법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조합과 공법인적 성격이 강한 조합으로요. 전자는 나열된 조합이고 후자는 농지개량조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공법인과 사법인 성격을 동시에 갖는 조합의 경우에 위헌, 공법인 농지개량조합의 경우는 합헌 이라고 했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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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그렇다면 판례에 따라서 </P>
<P>공법인과 사법인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조합과 공법인적 성격이 강한 조합으로 나누어서 알고 있어야 하는건가요?</P>
<P>p.146에는 축산업협동조합만?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으로 본다고 나와있어서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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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보통 사법인과 공법인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2. 그러나 협동조합을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국가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바가 없고,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농업인이나 수산인들끼리의 동맹 정도로 볼 수 있으니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이라는 주장입니다. 3. 참고 사항에 나온 사례는 기존 기출 지문과 각각의 판례, 학설상 결론을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 헌재는 이 판례 사안에서 협동조합을 임의적 조직인 사법인으로 봤고, 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겸직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첫댓글 1.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은 보통 사법인과 공법인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2. 그러나 협동조합을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국가로부터 목적을 부여받은 바가 없고, 강제성이 없는 것으로서, 농업인이나 수산인들끼리의 동맹 정도로 볼 수 있으니 공법인이 아닌 사법인이라는 주장입니다. 3. 참고 사항에 나온 사례는 기존 기출 지문과 각각의 판례, 학설상 결론을 정리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4. 헌재는 이 판례 사안에서 협동조합을 임의적 조직인 사법인으로 봤고, 그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겸직을 제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5. 헌재는 협동조합은 사법인으로, 농지개량조합은 공법인으로 봤다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