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미분양 해소책?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케네디언(연구소)]

조금 전  정부가 또 다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은 모양입니다. 주요 내용은 대한주택보증을 통한 3조원 어치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과 LH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용 미분양 매입, 그리고 일반가계의 미분양 매입시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자금 지원(DTI규제 대상 제외) 등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 제목을 '주택 미분양 해소와 거래 활성화로 경제회복 견인'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언제나처럼 포장은 국민경제 전체를 위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지만 결국 건설업계와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정책임은 너무나 뻔한 것입니다. 

최근 빠른 속도로 주택시장이 침체로 접어드니 부동산 광고에 목을 맨 상당수 언론들이 온갖 핑계를 대가며 "건설업체들을 살리라"는 주문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대변인들을 내세워 DTI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주택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파렴치하면서도 한국경제를 점점 더 위기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가계부채의 위기이지, 건설업계의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족들의 로비력은 대단해서 결국 정부가 지방부터 해서 주택시장 부양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미 토지주택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3조원의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줬는데, 여기에서 추가로 미분양 물량을 더 사준다고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과 제조중소기업들 가운데 어려운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단 돈 몇 만원이 아쉬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동산 거품기에 무모한 경영 판단에 따라 거품 잔뜩 묻은 고분양가 분양으로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건설업체들을 도와줄 때는 어찌나 한없이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조업체들 가운데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재고물량이 잔뜩 있다고 정부가 언제 대규모로 재고를 사준 적이 있습니까? 이처럼 건설업계에 대해서는 각종 특혜를 남발하면서 늘 '시장경제'를 외치고 있으니 가증스럽습니다. 이것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기득권만능경제' '토건만능경제'일 뿐이다.  

물론 이렇게 부양책을 내놓다고 해서 이미 대세하락 흐름에 들어있는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주택시장에서 빚을 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버려 추가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억지 부양책을 쓴다고 현재 상황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어찌보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억지 부양책을 내놓은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언제인가 꺼질 수밖에 없는 부동산 거품에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일반 가계를 재물로 삼아 국민경제 전체의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각설하고, 왜 지금 건설 부양책이 부적절한지 간단히 살펴봅시다. 아래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건설업계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외환위기 이후 세 배 이상 늘어난 건설업체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부도업체 수는 오히려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당 평균 수주액도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지표상으로 나타난 것과 달리 속으로는 골병이 들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 같은 지표들은 건설업계에 대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 얼마나 지연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지금 건설업계 위기는 건설업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며, 오히려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그 화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표>건설업체 현황; 대한건설협회 자료로부터 KSERI 작성

건설업계 부양을 위해 언제까지 가계가 빚을 내 집을 사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또 이런 부동산 부양책과 건설 부양책을 주장하는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버블을 부인합니다. 국토해양부조차 얼마 전 "집값 거품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주장대로라면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지극히 정상적인 시장 상황으로 위기로 치달을 가능성이 없는데 왜 부양책을 쓰야 합니까.정말 집값 거품이 아무것도 없다면, 왜 지난 2008년말 집값이 급락할 때 부동산 거품이 붕괴하면 금융시스템이 위험해진다며 각종 유동성 지원과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등 투기 조장책, 그리고 미분양 물량 매입과 주택대출 규제 등 온갖 전방위적인 부동산 부양책은 왜 사용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집값 버블이 없어서 버블 붕괴 가능성이 없다면 왜 건설사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것입니까? 이 같은 행태들을 보고 있으면 현 정부부는 '건설족의, 건설족에 의한, 건설족을 위한 정부'이지 일반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부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이런 정부 부처는 향후 한국 사회가 근본적 개혁을 할 기회가 있을 때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주택정책의 틀을 짜는 수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 항상 핑계삼아 내놓는 표현이 '연착륙'입니다. 이에 대해 한 번 따져봅시다. 지금까지 나온 연착륙론은 사실은 집값 거품을 서서히 꺼트리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연착륙론이 구체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은 지금까지 부동산 경기 부양, 건축 규제 완화, 금리 인상 반대 등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연착륙론이지 사실상 부동산 거품을 계속 키우게 하는 정책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2003년경부터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상당수의 정치권 인사와 관료들, 재벌계 연구소, 금융기관, 건설업계가 이런 식의 연착륙론을 내세웠습니다. 이 주장은 특히 2003년 10.29대책 이후 2004년 상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로 접어들었을 때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2004년 하반기 당시 이헌재 재경-강동석 건교 라인이 10.29대책을 무력화하고, 적극적인 집값 부양책을 쓰게 됩니다. 이때도 그들은 ‘집값 연착륙을 위해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힘입어 2005년 초부터 서울 강남과 분당 등 경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은 다시 거세게 뛰어 올랐습니다.

만약 그때 ‘연착륙’을 명분으로 집값 부양책을 쓰지 않고 확실히 투기심리를 잡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품이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됐을 때니 지금처럼 거품 붕괴의 위기감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연착륙’ 운운하며 집값 거품을 빼는 작업을 늦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2008년 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위기가 극대화된 상태에서 부동산 버블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위기를 이제 가래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돼 버렸던 것입니다. 2004년에 잡았으면 국가 전체로 2~3년 고생했으면 됐을 것을 지금은 최소 5~6년은 고생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말 이후 정부가 막대한 부동산 부양책을 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가계부채가 지난 한 해에만 45조원이 늘어났습니다. '연착륙'을 내걸었지만, 사실상 부동산 거품의 규모를 더 키워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기에서 또 미룰 수는 없습니다. 현 정권이 이런 식으로 건설 및 부동산 부양책을 통해 거품 붕괴를 막으려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거품만 커지고 향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품 붕괴를 더 큰 거품으로 막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카드채 사태 때 이런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카드 남발 문제가 처음 문제됐던 2001년 문제를 수습했더라면 2003년 카드대란 사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라도 막았다면 같은 해 11월 LG카드 붕괴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빼야 할 거품을 제때 빼지 못하고 엄청난 신용불량자만 양산한 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파국을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버블 붕괴의 충격을 줄이겠다는 근시안적 시각을 탈피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 정부는 자신들 임기 내에 돌아올 버블 붕괴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대손손 이 땅에서 살아갈 국민들에게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한국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지금 한국의 재벌급 건설업체 가운데 단 하나라도 쓰러지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집값이 여전히 일반 가계의 소득 수준 대비 지나치게 높은 상태이고, 어떤 은행도 파산 위험에 처해 있지 않은데 온갖 부양책을 동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파렴치합니다.

어렵더라도 당분간은 냉철한 자산시장의 가격 조절 메커니즘에 따라 부동산 거품이 자연스레 해소되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에 취해 무리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온 건설업체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자연스레 퇴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값이 일정한 바닥을 찾고 유효수요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경기를 가장 빨리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면 거래가 형성되지 않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길어질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에 집값 부양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해야 합니다. 새시 업체나 인테리어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해소돼 시장의 가격 신호에 따라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빨리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집값 거품 해소가 늦어져 거래가 계속 침체되면 부동산 관련 업체들은 모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가계 입장에서도 자꾸 부동산시장의 언저리를 맴돌게 하지 않고 빨리 손절매를 하고 부채를 청산하게 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실물 경제를 하루라도 빨리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을수록 실물 경제는 악화되고 이것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 건설업계를 부양하기 위한 재정력과 행정력은 아껴뒀다가 부동산 가격이 소득 수준에 맞게 조정된 일정한 시점에서 붕괴의 충격으로 고통받는 가계와 기업들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정해 도와줘야 합니다. 

 현재 집값은 일반 가계의 소득수준 대비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을 핵심 정치기반으로 하면서 자신들부터가 부동산 부자들인 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과 선동 언론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집값이 너무 높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건설 부양책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지연된 건설업계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 지연으로 장기 침체를 겪었던 일본의 전철을 피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부동산 부양책을 쓸 때가 아니라 집값 거품을 빼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거품 붕괴의 규모를 줄여 그나마 중장기적으로 거품 붕괴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또한 한국경제가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삽질경제'패러다임을 극복하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검은돼지]

알고는 있었지만 자꾸 볼수록 욕밖에 안나오네요..

[애아빠]

이하동문.......!!

[좋은이웃집]

미친정부.. 이런 정부하에 살고있는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발렌타인]

좋은글 감사합니다

[유피터]

왜 부양책이 안나오나 했네요 역시나 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예측 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 같이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각 한데로 어쩌면 그렇게 다 시행 하는지......
부동산은 어떻게 해서든 붕괴를 막을려고 할 거고요
금리도 어떻게 해서든 올리지 안을 거고요
나라가 거덜나고 가계 부채가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해도 정권이 끝날때 까지는 끌고 갈것 같네요
누가 되었던 다음 정권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될겁니다.
이런 믿음이 사람들 머리속에 있고 정부에서는 자꾸 확신을 시켜 주네요
이번 선거가 걱정입니다.

[조창환]

나올게 나왔군요. 빌어먹을 놈들...

[무학]

대폭락으로 가는 길을 이 정부가 앞 당기고 있습니다. 주택공사가 매입한 아파트 부수지도 못할 것이고 수요자는 고갈 났고 임대주택으로 내 놓으면 아파트 가격 팍팍 떨어질 겁니다.

[사운드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wangko]

정부라고는 경제에 관해서 하는 일은 "언발에 오줌누기"죠. 나중에 그 오줌 얼어서 발을 잘라내야 하는 일이 있을지언정, 당장 집권기 동안에는 오줌을 쏘아갈겨야죠.

[늘 푸른 소나무]

역시 이명박 정부는 예상한 대로 정책을 가져가네요...이제 좀 있으면 망할일 만 남았네요..서민을 위해서 한다는데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에선 서민입니다...그럼 집없는 사람들은 서민도 아니고 노예인가요?

[농곰]

역시나 제대로된 정책을 기대하긴 어려운건가요

[무술인]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는 것을 깨닫고 정부에 집값 부양책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해야 합니다.란 문구에서....중개업계가 집값부양책 요구한다는것은 금시초문입니다만,,,중개업계에서는 공인중개사법에 목매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업계내분의 다툼으로 그런것에 신경쓰지 않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집값하락과 동시에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가 구조조정되는 기간만 짧아졌으면 하고 바라고들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소위 전문가들과 부동산 중개업소들과는 구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부소장님..중개업소들도 대부분은 선량하고 영세한 이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모세]

부동산 정보제공업체가 건설사와 줄이 닿아 있겠지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중 아주 소수의 업자들은 건설사와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을수 있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을 통해서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제 영세 자영업자가 되었다고 보시면됩니다. 공인중개사협회 회장도 몇몇 대의원들이 지들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뽑는 수준이고요. 공인중개사협회도 공인중개사들의 소리를 대변한다기 보다도 한나라당 입장 대변인에 가깝죠

[오빌]

MB정부 = (단순+무식+근시안적)* 용감 -_-

[무술인]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도 이권으로 인해,토건족의 대변인역활을 하고,국토해양부도 건설족들의 대변인역활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말만 번지르하게 하는게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탁상공론입니다.

[베톨크루저]

X발 X같은 정권
나이 40넘어 정말 욕나옵니다 .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지만 이 정권 정말 지겹습니다.
거품 더 키워 나중에 우리 서민만 더 개고생하겠습니다...

[rosemari]

정말.. 정책들을 보면,, 열받아 잠이 안옵니다~~ 에효효~~

[푸른 미리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감사합니다.

[namucross]

이 정부만 그럴까요? 정권이 바뀌면 제대로된 정치와 정책이 나올까요? 누가되든 지금 이시대의 정치인 중에서는 개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젊은 정치인이 빨리 나타나기만 기대해봅니다.

[가을비]

동감입니다만 깨어있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깨어있는 정치인도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우선순위상으로다...

[magicgj]

정말 동감입니다! 좋은글 항상 감사드립니다! ^^;

[나래]

감사합니다 잘보고 감니다.

[무학]

쥐바기 찍은 손가락을 짜르고 싶다는 분들 주위에 많습니다. "경제 살리겠다" 는 뻥에 속은 것을 이제 알았다는 겁니다.이번 6.2 지방선거 잘 합시다.

[☆최고의꿈☆]

투표는 해야 겠는데 찍을 사람이 없네요...이런얘기를 직장 상사한테 얘기했더니 왈 그래도 해라..최악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 하시더라구여..투표를 하고 싶어도 찍을 사람이 없다는게 슬프네염....

[얼음소녀]

저도.. 민주당&한명숙님이 이뻐서가 한나라당 꼴보기 싫어서 이번에는 꼭 투표 하려구요

[백발매니아]

IMF 때도 손가락 자르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았지만 실제는 정권만 못잡았을 뿐이지 그 성세가 가히 정권 잡은당을 능가할 정도 였고 재집권도 10년만에 성공 했드랬죠 허허허 헛웃음만 나와요

[심미안]

부동산 부자와 토건족을 지원할려고 정권 잡은 인간입니다. 그러고도...건설사의 도덕적해이에 대해 경고하는 등의 가증스러운 짓거리를 보면... 딱~ 연상되는 것이 있습니다. 쥐새끼~!!

[☆최고의꿈☆]

에혀~~도덕을 논할수 있는 정권인지???법이나 잘 지키면 다행....

[박준명]

좀 있으면 돈 찍어서 미분양 아파트 다 산다고 하겠네 ㅋㅋ.

[갈림길]

분위기를 보아하니 그러고도 남겠는데요.

[복성이]

정부정책에 맏서지말라 했던가.....아무리 뭐라해도 정부가 하는일을 거스를수는없는 현실 그저 국민은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고 정부만 바라보고 사는것 외에는 할수 있는게 없다 아무렴 나랏일 하는사람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엘리트들이니 무지한 국민들 보다야 세상보는 안목이 높겠지 국민이 기댈때가 정부밖에는 없는현실...

[완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책을 믿으면 패가 망신합니다. 특히 장려책 악마의 유혹이고, . 난중에 당한줄 알고 욕해봤자 말짱 황이란걸//

[달동네달푼이]

동네 사람들 수입이 줄어 슈퍼 매출이 줄어들게 되자,
간뎅이 큰 월급받는 수퍼 관리자가 그냥 외상으로 더 가져가세요~
내가 그만둔뒤 나중에 주인한테 갚던 말던~

[가을날씨]

동감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gingery]

" 한국경제 위기의 핵심은 가계부채의 위기이지, 건설업계의 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당 하신 말씀이십니다. 경제회복을 위하여는 내수가 살아나야 하느 것이고 그것의 걸림돌인 가계부채를 해소하는 것이 그 본령이지요.

[gingery]

지금 색검으로 인구에 회자되는 그 스폰서가 지방건설사 사장입니다. 해서 부산지방, 사천지방의 촌구석에서도 무려 25년간 성접대와 명절 인사 돈봉투의 정기적 관행이 지금 중앙청에 있는 이명박에게는 어찌 가지 않았겠습니까? 건설밥 먹은 지도 한참인데. 해서 이명박 스폰서는 건설업 전체일 뿐

[gingery]

작년에 테리비젼에 "월급은 전부 기부했다"고 한 자이니, 월급가지고 사는 월급쟁이하고는 아예 질이 다른 종자. 즉 부동산 투기와 스폰서들의 상납으로 치부한 자입니다. 생각을 해 봅시다. 지 말대로 "회사있을 때부터 월급은 기부했다"고 했으니, 어찌 월급가지고 생활이 됩니까? 그럼에도 지금 400억 재산을 재단으로 빼돌리고 당최 청와대는 대통령 월급도 안주고 뭐로 살림살이를 합니까? 이런 건설업계의 스폰서가 있기에 지 월급 기부하고 지 재산 재단출연하고도 세끼 밥먹고 떵떵거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결론

[심미안]

재단설립한 계기가 뭘까요?...아마도...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 상속세 내기 아까워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요?...그 양반 살아온 이력이나 스타일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gingery]

ㅎㅎ당연히 그러합니다. 즉 개인재산이 아니라 법인재산으로 되었으니 상속세니 뭐니 하는 걱정은 없어지는 것이고, 그런 사후문제보다는 아마도 스폰서들로부터 돈을 쉽게 받아내는 수단이 바로 재단설립이라고 봅니다. 즉 건설스폰서들이 재단에 돈을 희사하는 것을 통하여 합법적 로비가 되는 거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명박이 일대로 그러한 권력을 향유하지 않고 앞으로 대대로 돈을 바탕으로 한 권력보전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지요. 정수재단을 본받아......그 재단이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가 당최 오리무중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