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2위, "14위 일본에 압승" 전자정부의 명암
한국은 세계2위로, 14위 일본에 압승...!
한국이 IT 기술을 구사하여 급속한 사회변화를 이뤄낸 것은 2000년 초반이며,
당시는 IT대국 IT혁명으로 불리며 주목을 받았다.
그로부터 20년가량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일상생활의 곳곳이 온라인화되어 침투해 있다.
일본에서는 국민에게 마이넘버를 취득을 호소하며 온라인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한정적인게 현실이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화 추진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디지털청이 발족하여, 이제서야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업부 및 수속 등에서 인감 및 팩스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행정의 온라인화에 대해서는 자주 한국 등 외국의 사례를 드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온라인화를 추진하는게 정말 정답일까.
한국을 사례로 그 빛과 어둠에 대해 살펴보자.
원래 한국은 IT대국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전자정부선진국"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공공서비스의 온라인화가 앞선 국가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며,
UN사회경제국 조사에 따르면 세계의 전자정부 랭킹에서 1위는 덴마크, 2위 한국, 3위는 에스토니아 일본은 14위이다.
365일 24시간, 스마트폰으로
한국에서는 국민 한명한명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 있다.
시작은 북한의 스파이 등에 의한 불법침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1968년부터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제 인데,
이 번호 하나로 행정업무 등 모든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행정분야에서, 주수변경 수속 및 주민표, 부동산등기 등 약 3200개에 달라는 증명서 신청・발행을
365일 24시간, 스마트폰 및 컴퓨터 또는 역이나 편의점 내의 전용 기계 등으로 처리 가능한게 특징이다.
은행도 인터넷뱅킹을 사용한 국내외로의 송금은 365일 24시간 대응하고 있으며,
국내송금의 경우 송금 후 2~3초후에 입금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지불할 현금, 잔액이 없더라도 가족과 친구에게 부탁하여 즉시 송금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도 1장의 현금 충전식 교통카드로 한국 어디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며, 또한 택시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재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도 외국인등록번호가 있으면 동일하며,
여권보다도 이 번호가 중요시되는 인상도 있을 정도다.
일본의 고령자 문제
한국에서는 2006년에 행정시스템이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공유하여 일원화하는 것,
주민등록번호와의 연동에 의해 행정 등의 온라인화를 실현시킬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는 발생하고 있으며 그때마다 법 제정 및 처벌로 이어졌지만
"합리성, 편리성"을 중시하는 한국 국민성도 있어선지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대중교통기관에서 승객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는 모습은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광경이다.
한편, 일본에서도 온라인화 논의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
고령자가 온라인화의 파고를 넘을 수 있는가"란 불안과 불만의 목소리이다.
올해 시작된 코로나 백신접종 예약을 둘러싸고 고령자의 대다수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이유로
예약에 큰 고생을 했으며, 콜센터에도 전화가 쇄도하는 등 과제가 선명히 드러났다.
필자도 어머니 대신 온라인으로 백신접종 예약에 성공했는데,
고령자들의 공통점은 "기계에 익숙치 않고, 인터넷은 어려운거 같다"는 선입견이다.
놀라울 정도로 스마트폰을 사용
반면, 한국에서도 일상생활에 있어 스마트폰, 인터넷 조작은 연령에 상관없이 기본이 되어 있다.
고령자도 어렵지 않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메일을 보내거나, 온라인쇼핑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아파트단지내의 고령자 모임에서는 젊은층과 마찬가지로, 누구나 스마트폰 신기종을 샀는지가 화제가 되기도 한다.
작년부터 코로나 감염확대가 계속되며, 한국의 학교에서는 온라인과 등교를 격주로 실시하는 방식이 도입된지
이미 1년이상인데, 교직원 중에서는 정년을 앞둔 선생님도 있지만 이러한 선생님들도 Zoom으
로 온라인 수업과 학교의 연락사항을 어플을 사용하여 하루하루의 수업과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최근에는 E스포츠와 인터넷 소설, 만화와 같은 컬쳐 분야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등 열기를 높아가고 있다.
그 사례의 하나가 "픽코마"이다.
"픽코마"는 2016년부터 시작된 만화・소설 어플이며,
한국에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카카오의 일본법인 주식회사 카카오재팬이 운용하고 있다.
픽코마는 일본에서의 매출도 호조이며, 로이터의 보도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한국과 일본에서 만화어플 성공을 기폭제로
올해 5월에 미국 만화 어플 "타파스"와 웹소설 어플"라딧슈"를 각각 4~5억달러로 매수했음을 발표했다.
확대되는 "스마트폰 결재"
만화라고 하면 일본 작품이 장르 및 표현의 다양성과 아직까지도 인지도가 높은 것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인터넷 소설 및 소설의 영상화도 시야에 넣은 확산성도 가진 점은 한국답다고는 할수 있는데,
이러한 한국 컬쳐에서 새로이 "스마트폰에 최적화된 만화・소설" 분야에서 일본과 유럽, 북미지역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에 탄 젊은이든 중년층이든 스마트폰으로 만화 및 소설을 읽는 관경을 자주 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쇼와, 헤이세이에 걸쳐 전철 안에서 신문 만화를 읽는 광경이,
한국에서는 신문조차 읽는 광경은 모두 스마트폰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도 이제부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생활의 여러가지 분야에서 온라인화가 수용되어갈지도 모른다.
"뭐든지 온라인화"의 문제점
일본에서는 코로나 사태에서 행정의 대응 및 작년 학교 휴업에 따른 공립학교의 온란인화 지연에 대한 비판이 있어,
한국 등 해외를 비교하며 신속한 정비 및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정말로 일본도 한국을 비롯한 타국을 쫓을 것인가, 뭐든지 온라인화를 추진하라는 것은 맞는 것인가.
필자는 그것은 안이한 판단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온라인화 및 스마트 결제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수속 및 지불 등이 진행되는 것에 저항을 느끼는 사람도 많고,
특히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 경향이 강하다.
한국에서도 온라인화가 모두 원활하다고는 말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라도,
금융 및 통신관계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불합리도 존재한다.
또한, 온라인도 결코 만능이 아니다.
재해에 의해 정전 및 시스템 에러에 의해 서비스가 장기간에 걸쳐 중단될 리스크도 있다.
일본에서는 미즈호은행이 계속되는 시스템 장애를 일으켜 파문이 일어났던게 얼마전이다.
단, 코로나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사태도 늘어나는 현대에서는,
임기응변과 신속한 대응에 더해 기존 시스템과 대책을 양립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다.
무엇이든 급속한 변화를 요구하는 한국, 변화에 소극적인 일본.
극단에 치우진 2국가의 정도를 조화시키는 것이 딱 좋은 것일지 모른다.
------------- 댓글 --------------
전자화는 개발도상국이 빠르지
오래된 인프라가 충실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사람도 많다.
그 인프라가 없다면 새로운 것을 일거에 추진하지.
IT의 가장 큰 문제는 전자데이터는 한번에 사라질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작하더라도 알수 없다.
인프라가 없고, 비교적 젊은층이 많은 나라는 이러한 인프라 정비가 빠르지
(한국과) 같은 공산권팀인 중국에 출장갔을 때 그렇게 생각했다.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도 핸드폰 하나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부자는 정부에게 행동이 들키기 때문에 반대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거죠.
한국도 그럴거에요.
한국이라면 영화에 나오듯 누군가의 정보를 완전히 조작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같은 정부부처끼리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
후진국은 완전 정보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지만, 일본국민은 그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
모든 정보가 연계되어 있는 것은 본인이 아니라, 정부가 편리할 뿐이고 개인의 메리트는 별로 없다.
영화처럼 일본인 한명을 모두 삭제하는 것은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기술을 필요로 하다.
정보가 필요한 개인 따위 없고, 그보다도 어플을 만들면 개인은 커녕 국가의 정보도 한순간 삭제될수 있다.
이게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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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평생 그렇게 사십쇼
14위 인것도 놀랍다
22222 아직도 도장찍는놈들인데 14위인게 신기함
으휴
이거보니 안심이 된다
여러나라를 가보고 어떤 국가에는 살아도 봤는데
일본 정도면 IT행정부문에서 상당히 양호한편은 맞음
비교대상이 셰계 넘버원을 다투는 한국이라 그렇지
기술 발전 이전에 마인드가 후졌네
안심
진짜 보기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