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의 정치공작과 술수, 정치로 끝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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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숙 칼럼] 6개월 후 총선의 의미를 각인한 강서구 보선

강미숙/시민소셜칼럼니스트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정치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다. 보궐선거의 원인제공 당사자를 3개월 만에 특별 사면하여 공천한 것은 현대 정치사에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국힘당 내의 반대 정서에도 무리수를 두며 김태우를 공천하게 한 것은 이재명과 조국을 동시에 날리기 위한 윤석열의 전략이었을 것이다. 알다시피 김태우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파견된 검찰수사관으로 여러 건의 부적절한 행위로 검찰로 돌려보내진 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언론에 유포하며 공익신고자를 자처한 인물이다. 이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하명수사의혹 등을 연이어 제기하며 조국 저격수라 불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유재수 건과는 무관하게 5건의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구청장 직을 상실했던 것이다.

6개월 후 총선의 의미를 각성케 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김태우는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조국이 유죄면 자신은 무죄라는 게 상식이고 정의라고 주장하는 몰염치를 보여주었다. 법원은 그가 공익신고자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국힘과 윤석열은 그를 공익신고자라고 추켜세우며 공천했던 것이다. 늘 법치를 입에 달고 사는 윤석열이 법원의 판단을 간단히 무시하고 그를 특별 사면하여 정치적으로 복권시키는 권력남용을 행사했다. 김태우가 재선에 성공하기만 한다면 윤석열과 국힘에 가장 큰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즉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에게 동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묘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선거에서 참패하자 용산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며 짐짓 딴청을 피웠지만 어떻게든 복수할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다.

그런 인물을 선택한 유권자가 40% 가깝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지만 주권자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가슴을 쓸어내리는 선거임에는 분명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내년 4월 총선의 막이 올랐고 진행 중인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아직 6개월이나 남았으니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양당정치의 울타리 안에 갇힌 국민들은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하기 위해 곱든 밉든 민주당을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하지만 기회주의적, 반개혁적 인물들을 걸러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천하지 않으면 모두가 침몰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2020년 4.15 총선은,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가 국힘당(당시 미래통합당)의 발목잡기로 개혁에 지지부진한 데에서 오는 피로감과 실망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검언쿠데타를 응징하려는 제2의 촛불혁명이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안을 내놓았던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검찰 역량을 총동원해 멸문지화를 자행했고 시민들은 이에 분노했다. 그러니 2020년 총선은 조국 전 장관이 불쏘시개가 된 선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180석이라는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했고 지금 21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을 수행 중이다.

어느 선거든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지만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 이상으로 중요하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법 등 제한적이나마 개혁법안이 통과되어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며, 사적 친분이 있는 검사들을 정부 요직이나 독립기관에 포진시켜 정권의 하수인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탄핵이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자를 그냥 두는 것은 주권자로서 직무유기다. 민중봉기가 아니라면 현재로선 윤석열 정부의 비이성적인 통치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총선에서 주권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일이다.

국민의힘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가 11일 서울 강서구 캠프사무소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입장을 밝힌 뒤 떠나고 있다. 2023.10.11 [공동취재] 연합뉴스

‘검찰공화국 타파’ 위한 조국 등장은 시대의 부름 아닌가

정부수립 후 한국 사회의 개혁 진영에 핍박과 고난으로 점철된 지도자의 계보가 있다면 초대 정부 농림부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추진했던 조봉암에 이어 김대중, 노무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 이재명과 조국이 있다. 물론 갈피마다 뜨겁게 명멸해간 투사들이 있지만 검찰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한동훈에 의해, 조국 전 장관의 표현대로 사냥식-투망식 기소에 시달리는 두 사람은 ‘검찰공화국 타파’라는 시대정신을 상징한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에 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소환되어야 한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직접 묻고 자신의 역사적 역할을 부여받아야 한다. 학자로서 사회개혁에 기여하고자 했던 소신은 현실정치에서 권력기관 개혁과 공수처 법안을 마련하는 역할로 이어졌고 그것이 멸문지화를 불렀으니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가 다시 등장하는 것은 시대의 부름이자 사명이다. 더 공고한 검찰공화국으로 확장하려는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조국과 이재명, 이재명과 조국으로 민주 개혁진영이 뭉쳐야 한다.

저들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치 흥정하듯 조민의 기소 여부를 걸고 항복을 강요했다. 그러다 결국 조민을 기소한 것처럼, 정치 현안에 발언을 하든 안 하든 저들은 필요에 따라 인용하며 괴롭힐 것이다. 그의 싸움은 처음부터 법리적 다툼의 선을 넘어선 검찰폭력과의 사투였다.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된 마당에 정치적 싸움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법정에서의 명예회복은 요원할 것이다. 그는 이미 햇수로 5년째 재판 중이다. 검찰공화국 확장에 최대 걸림돌인 조국에 대한 멸문지화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정치적 명예회복뿐이다. 소위 진보적 성향의 일부 시민들조차 아직까지 그에 대한 비난을 거두지 않는 것은 초기 입력값을 추가 정보를 통해 교정하지 않는 게으름이거나 처음부터 무조건 싫었거나 그도 아니라면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그를 빨갱이라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이 정도의 안티세력은 짊어지고 가야 할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조국은 물론이요 윤미향, 손혜원, 김남국, 최강욱 의원을 저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준 채 자신의 안위만을 중시했던 민주당이 그를 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민주당 밖에서 외연을 확장하며 민주진영의 파이를 키우는 방법도 있다. 일각에서 그의 정치활동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다분히 민주당 중심적인 태도다. 학자로서 한시적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소임을 다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것은 다름 아닌 정치검찰이었고 그의 운명은 좋든 싫든 민주당의 운명과 한 배를 탄 지 오래다. 혹 이재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 불편한 것이라면 그 또한 흐름에 맡기면 된다. 그런 점에서 그의 독립적인 행보는 여든 야든 견제구로서의 의미가 크다 하겠다.

그런 점에서 지난 총선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낸 열린민주당의 정치실험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열린민주당은 시민들이 후보를 추천하고 당원과 일반 선거인단이 심사위원이 되어 공개오디션을 통해 비례대표 순번을 정한 열린 공천제를 도입했다. 이는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 경험에 크게 기여했으며 시민권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석임에도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준 열린민주당은 대선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민주당과 합당하며 비례국회의원 열린 공천제와 국회의원 3선 초과제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의제에 합의한 바 있다. 지금이 바로 그때 합의한 열린 공천제 논의를 시작할 때다. 시민이 묻고 후보자가 답하는 열린 공천시스템으로 원내교섭단체는 못될지라도 유의미한 숫자로 독자적인 세력을 가질 때 민주개혁진영의 파이를 키우고 양당체제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은 시민들 함성에 더 담대하게 응답해야

이재명은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불구속기소되고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상상을 초월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도 증명하지 못한 검찰의 무능함에 이은 억지 쪼개기 기소는 그들 내부 동력도 한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그들 덕분에 당내 반개혁세력이 선명하게 드러났으니 뜻하지 않은 성과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설픈 협치와 어쭙잖은 포용이 얼마나 갈 길을 더디게 만드는지 지칠 만큼 경험했으니 이젠 시민의 지지와 응원을 업고 반격할 차례다. 그의 말대로 검찰은 이재명이 살아 있는 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기존의 수세적 태도에서 벗어나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에 사즉생의 각오로 담대하게 응답해야 한다. 그래야 무너진 민주주의를 재건함과 동시에 그 자신도 검찰권 사적 남용으로 인한 비열한 정치공작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정이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해 이젠 민주주의 파탄, 외교 파탄, 경제 파탄을 넘어 전쟁에 대한 불안마저도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예상대로 강서구청장 선거로 수도권 시민의 민심을 확인하고도 국정기조 변화는커녕 일말의 태도 변화도 없는 윤석열은 총선을 통해 불가역적인 검찰공화국을 꿈꾸고 있다. 이재명과 조국은 결은 좀 다르지만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질이 되었다는 점에서 민주개혁 진영의 상징자산이다. 총선으로 가는 과정은, 여론의 동향이 탄핵에 준할 만큼 명징하게 드러나는 과정이 되어야 하며, 총선승리는 두 사람의 목에 씌워진 올가미를 제거하고, 무도한 검찰권력에 대한 탄핵의 시작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

출처 : 검찰권력의 정치공작과 술수, 정치로 끝내야 한다 < 강미숙의 궁리 < 민들레 광장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