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SOFA)을 설명해 보세요'를 다시 읽으면서.....

[최윤환]

1.

오늘은 2026. 1. 8.

연간 가장 추운 때인데도 햇볕이 나니까 덜 춥다.

서울 최저온도 영하9도, 최고온도 영하1도.

추워서 오늘도 아파트 안에서만 머문다.

나는 손발이 유난히도 차갑다. 혈액이 잘 돌지 않는다는 뜻.

뭐라도 해야 하기에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뉴스를 본다.

요즘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납치한 국제뉴스가 수시로 보도된다.

더 나아가 북극지방에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야욕이 물씬 난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검색하기 시작한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과거 어떻게 했나를 검토한다.

<한국국보문학카페> '세상사는 이야기방' 제2410번(2019. 9. 28.)에는 아래 제목이 있다.

조금만 퍼 온다.

             '소파(SOFA)을 설명해 보세요'

2019. 9.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대한민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를 5배 요구한 사실에 대한 내 의견이다.

' ......... 미국 트럼프는 한국에 대해서 과다하게 요구한다.

1) 2019년 3월 제10차 협정 :  미국은 한국에 과다한 증액 요구... 겨우 협상 완료.

  - 전년도(2018년) 대비 2.8% 증액 : 9,602억 원 → 1조389억 원 합의

2) 2019년 9월 제11차 협정 : 협상 중

  - 미국은 이보다 많은 5배 요구(50억 달라 = 6조 원)

※ 날강도인가?

3) 2019. 9. 24자 뉴스

'... 미국은 지난 10차 협상에서도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의 한국부담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세 개의 방위비분담 항목과 ‘작전지원비’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

주한미군주둔비 그것도 미군은 다 쓰지 못하고 현재에는 적금 들었다고 한다.

이게 부당하다며 협상을 어렵게, 힘들게 끌고 가는 문재인대통령이 과연 잘못한 것인가?

미국 요구대로 5배 증액을 한국측이 얼른 부담해야 하는가?

※ 미국은 이게 성사가 되면 다른 나라 주둔군 지역에서도 본보기로 활용한다는 뜻이다.

.............. 조선조는 중국 명나라에 굽신거렸다가 청나라한테 된통 당했다(1636년 병자호란).

구한말에는 일본한테 굽신거렸다가 나라조차 빼앗겼다.

해방 직후에는 남한은 미국, 북한은 쏘련한테 굽신거렸다.

남한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미국한테 굽신거렸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진 뒤 1953년 7월 휴전이 성립된 뒤 남한은 미국의 보호 아래에 있다.

대한민국은 '전시작전권'도 없는 쪼다가 되었다.

자기 땅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고 남의 나라 특히 미국한테 의존해야 되냐?

아직도 휴전된 지가 벌써 66년째(1953년).

아직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왜 한국은 반토막으로 갈려져야 했던가?

어떤 나라들이 이런 결과를 유도했지?

대한민국은 1948. 8. 15. 반토막으로 정부가 수립했다.

1950년 1월 12일.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선언한 '애치슨 라인'은 무엇을 뜻할까?

1950. 6. 25. 한국전쟁은 왜 발발했을까?

왜 북한 김일성이가 전쟁 발발 주도권을 잡았을까?

애치슨 라인 : 미국 방위선 구상(1950. 1. 12.)

쏘련의 스타린, 중국 마오쩌둥의 영토적 야심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의 극동방위선을 알류산 열도 - 일본 -오키나와 -필립핀을 잇는 선으로 정했다.

타이완, 한국, 인도차이나 반도, 인도네시아 등은 이 방위선에서 포함되지 않았고, 그들 지역은 국제연합(UN)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

※ 이게 무슨 뜻일까 ?

북한 김일성한테 .... 결국 1950. 6. 25. 북한의 남침으로 유인되었다!

... .... 이하 생략.

Status Of Forces Agreement(SOFA) , 駐韓美軍地位協定 주둔군지위협정,  駐屯軍地位協定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약칭으로 한미 SOFA라고 부른다.

미국 군대의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의 제공, 반환, 경비 및 유지를 주 내용으로 한다.

이 협정의 법적 배경은 1948년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대통령과 미합중국 군대사령관 간에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 1950년 7월의 '주한미국군대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 1952년 5월 14일의 '통합사령부와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등이다.

1차 협정은 1966년 체결되어 1967년 발효되었고, 1980년대 들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이 협정은 개정 논의에 들어가 1991년 1월4일 개정 서명 후 같은 해 2월 1일 발효되었다.

2000년 12월에 한미간에 2차 개정 협상을 통해 형사재판권에서 미군 피의자 신병인도 시기와 관련하여 살인, 강간 등의 12개 주요 범죄는 한국 검찰이 기소시 인도하도록 되었다.

3.

오늘은 2026. 1. 8. 목요일.

내 생각이다.

2026. 1. 3. 새벽

미군은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 등 150대 이상의 항공기를 베네수엘라 영공에 진입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마두로 체포 및 후송을 위한 헬리콥터의 항로를 확보하고 레이더와 방공망을 공격해서 대통령 부부를 생포, 납치했다.

미국은 또 앞으로는 북극에 있는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에 대해서도 침 흘리고 있다고 한다. 군사작전 점령보다는 돈으로 그린란드 땅을 구입하겠다는 뜻의 국제뉴스가 수시로 보도된다.

그린란드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남·북한)보다 9.85배나 더 크다. 

대한민국도 앞으로는 스스로 더욱 강해져야 한다.

무기 가운데 핵(원자)을 가지고 있으면 강자한테 덜 당할 것이다.

지금 전세계 220개 쯤의 국가가 존재한다. 가공할 위력을 지닌 핵을 가졌거나 곧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가는 35개 쯤이다.

만약에 베네수엘라가 원자-핵을 가졌더라면? 이처럼 쉽게 당했을까 생각조차도 든다.

2026. 1. 3. 새벽에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3,400km  떨어진 미국 특수군대/군인한테 쉽게 체포· 납치되었다.

전세계가 국방력을 재정비하는 게기가 될 것이다.

이하 생략한다.

모두들 다 잘 아는 내용이기에.

위 제목의 글을 검색해서 읽기 바란다.

국제정치에서는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우방도 없다'라는 논리를 새삼 상기한다.

4.

국내문제인데도 양키 성조기를 들고 데모/시위하는 집단들이 정말로 많고, 혐오스럽다.

양키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아는 탓일까?

국제정치가 무엇이고, 국방력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은 나는 눈쌀을 찡그린다.

잡것들 수준이기에.

내일 오전에는 아침밥을 굶고는 내과병원에 가서 당뇨 검진을 받고, 당뇨약을 구입해야겠다.

몸이 유난히도 약해진 나.

이제 2주일 뒤에는 만77살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