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9월 15일부터 중국은 ‘나갈 수 없는 새장’으로 바뀐다… 시진핑이 자국민에게 ‘출국 금지’를 명령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

[お持て成し]

9월 15일부터 중국은 ‘나갈 수 없는 새장’으로 바뀐다… 시진핑이 자국민에게 ‘출국 금지’를 명령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 / 8월 31일(월) / 프레지던트 온라인

■ AI 기술과 기술자를 끌어들이고 싶다

7월, 시진핑 정권은 ‘출입국 관리 규정(국무원령 제841호)’을 공포했다. 주요 내용은 수출 관리 위반자 혹은 국가의 안전·이익을 해친다고 판단된 사람의 출국 금지이다.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야는 AI(인공지능), 희토류(레어어스),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으로 폭넓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도 엄격히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것이 주된 목표인 듯하다.

시진핑 정권이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AI 기술자 등의 유출과 중요 기술의 해외 반출 등을 단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희토류 공급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와 관련된 정보나 기술 등은 유출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또한 AI 관련 분야에서도 추론 모델 개발과 칩 개발을 통해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일부 추론 모델에서는 미국산 AI를 능가하는 성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기술과 그 실용화에 필수적인 요소들을 포섭함으로써, 습정권은 다른 나라가 자신의 의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일 것이다.

출국 제한을 강화하는 것에 더해, 중국 정부는 자금의 해외 이동에도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규율 엄정, 부패 근절, 그리고 숙청에 맞춰 자금 이동을 엄격히 관리함으로써,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 강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되돌아온다

이번 규제가 본격화되면 사람, 물건, 돈 모두 한 번 중국에 들어가면 나오기 어려워질 것 같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해외와의 왕래가 제한되면 해외 기업의 중국 투자는 감소할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의 회복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시진핑 정권에게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 고유의 경제권을 견고히 하고, 이를 통해 중국의 상대적 지위와 자체 정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일 것이다. 문제는 시진핑이 구상한 대로 중국 경제가 발전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중국 경제 전문가들 중에도 비관적인 시각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 제한·금지 판단 기준이 모호함

그동안 중국은 아래의 5가지 분류에 따라 자국민의 출국을 제한·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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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효한 여권이 없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② 형사 처벌 중이거나 피고인·용의자인 경우
③ 미해결 민사 사건에서 법원이 출국 금지를 결정한 경우
④ 과거에 불법 출국·강제 송환 이력이 있어 제한 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⑤ 국가의 안전·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정부가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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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되는 점은 시진핑 정권 및 관련 당국의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다는 것이다. 법규제의 실행 요건이 주관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은 반스파이법(반간첩법, 2014년 제정, 2023년 개정) 등 시진핑 정권이 내놓은 규제와도 연결된다.

■ 두뇌 유출을 방지하는 새로운 규제의 충격

이번에 국무원이 정리한 출입국 관리 신규제는 외국인의 입국 관리 강화와 함께 출국하는 자국민을 단속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제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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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 증명서류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불법 출입국으로 행정 구류 처분을 받은 자국민에게는 처벌 종료 후 6개월~3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2. 해외에서 불법·범죄 행위를 저질러 국가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는 자국민에게 귀국 후 6개월~3년 동안 출국을 제한할 수 있다
3. 정부의 수출 관리 방안이나 기술의 수출입 관리에 위반하여 국가의 산업·기술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국민에게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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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다. 기존의 ‘국가의 안전·이익을 해칠 우려’라는 추상적인 규정과 비교하면, ‘국가의 산업·기술 안전을 해칠 우려’라는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로써 기술자·연구자에 대한 출국 금지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여되었다.

세 번째 조항에 위반될 경우, 출국 금지 기간의 상한은 명시되지 않는다. 이는 사실상 두뇌 유출 방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습 정권은 출입국 중개업자에게 법인 설립 후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시진핑 정권은 자국에 AI와 희토류 등 전략 기술·물자를 확보하고, 자의 판단에 따라 대상자의 국경을 넘는 이동을 엄격히 관리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키워온 ‘중국 AI 산업의 보물’의 배신

시진핑이 장기적인 권력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에 따라 AI와 희토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계기 중 하나로, 시 주석은 미국 메타가 AI 신생 기업 ‘마나스’를 인수한 것을 문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때 마나스는 중국 AI 산업의 보물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2022년에 베이징에서 설립된 마나스는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형 AI 모델 개발에서 경쟁력을 발휘했다. 창업자의 노력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 개발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진핑 정권의 AI 관련 정책도 해당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과학 분야의 고급 인재 양성 방안, 나아가 AI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풍부한 지원책 등이다. 시진핑 정권은 비공개로 미국 엔비디아의 이미지 처리 반도체(GPU) 등을 입수해 추론 모델 개발을 지원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25년, 해당 회사는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올해 3월, 중국 정부는 창업자와 임원의 출국을 금지하고, 4월에는 마나스 인수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 들어오는 건 대환영, 나가는 건 용납하지 않는다

시진핑에게 마나스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중대한 배신 행위로 비춰졌을 것이다. 자국산 추론 모델이 미국 기업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 외에도, 창업 경영자의 해외 이전·중국 탈출은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마나스의 인수 금지령으로, 시진핑은 자신의 의도에 반하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시진핑 정권은 첨단 분야 등에서 인재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자국의 경제 안보는 물론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제련 점유율의 90% 이상을 확보했다. 우리나라 등은 비용 면에서 중국에 맞서기 어렵다. 즉, 중국이 세계 희토류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겠지.

한편, 시진핑 정권은 중국에 들어오는 사람(해외 연구자, 특히 중국계 인재)을 환영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2025년 10월, 중국 정부가 시작한 ‘K비자’는 자연과학 분야의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사증 제도다. K비자 도입 시점은 미국이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한 시기와 거의 동일했다.

■ 돈을 유출하는 부유층도 단속

성장 기대가 높은 AI 등 분야의 기술자, 혹은 기술 자체의 유출을 방지한다. 자신의 생각에 반하는 것은 엄정히 처벌한다. 이러한 시 정권의 의도가 이번 출입국 관리 강화로 이어졌다는 시각이 많다.

시진핑 정권이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고급 인재나 희귀 광물 같은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경을 넘어 ‘돈’이 유출되는 상황에도 날카로운 감시 눈을 빛내고 있다. 특히, 올해 자금 유출 방지 대책의 실행은 예년과 비교해 상당히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5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등 여러 금융감독 당국이 해외 주식 등의 매매 중개업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타이거 증권(타이거 브로커)과 나가하시 증권(롱브리지 시큐리티즈), 푸투 홀딩스(푸투 홀딩스)에 총액 3억 3000만 달러(약 520억 엔)의 벌금과 불법 계좌 정산을 명령했다.

7월, 중국 정부는 자산 3천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로 얻은 이익의 최대 20%를 과세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년 이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조사도 별도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십 년 만에 대규모 투자 과세 정책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규율 엄정의 관점에서 부유층 단속을 통해 부동산 버블 붕괴로 악화된 지방 재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차이나·리스크를 끌어올리는 시진핑 정권

마나스 창업자 등에 대한 제재 조치는, 과거 시진핑이 알리바바에 명령한 앤트그룹의 상하이·홍콩 시장 상장 중단보다도 더 엄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람, 물건, 돈 모두, 시진핑 정권 하의 중국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새장’이 되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도 있다.

시진핑 정권 하에서 공산당원과 군 고위 인사들의 숙청이 연이어 일어나는 가운데, 중국 내 기업과 다국적 기업 모두가 적극적으로 첨단 분야에 새로운 투자를 실행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에 나서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다.

시진핑이 장기적인 지배 체제 확립을 목표로 사람·물자·자금을 더욱 압박할수록, 중국의 경기 침체와 사회 불안 등 ‘차이나 리스크’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진핑 정권의 기반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확실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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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베 아키오 / 다마대학 특별 초빙 교수
1953년 가나가와 현 출생. 히토츠바시 대학 상경학부 졸업 후, 제일관업은행(현 미즈호은행)에 입행. 런던 대학 경영학부 대학원 졸업 후, 메릴린치사 뉴욕 본사 파견. 미즈호 종합연구소 수석 연구원, 신슈 대학 경제학부 교수, 법정 대학원 교수 등을 거쳐 2022년부터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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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마대학 특별 초빙 교수 마카베 아키오

9月15日から中国は｢出られない鳥かご｣に変わる…習近平が自国民に｢出国禁止｣を命じるほど恐れているもの

9月15日から中国は｢出られない鳥かご｣に変わる…習近平が自国民に｢出国禁止｣を命じるほ

9月15日から中国は｢出られない鳥かご｣に変わる…習近平が自国民に｢出国禁止｣を命じるほど恐れているもの / 8/31(月) 9:15配信 /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 AIの技術、技術者を囲い込みたい

　7月、習近平政権は「出入国管理規定(国務院令第841号)」を公布した。主な内容は、輸出管理に違反した者、あるいは国家の安全・利益を害するとみなされた人の出国禁止だ。9月15日から施行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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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対象となりうる分野はAI(人工知能)、希土類(レアアース)、電気自動車バッテリーなど幅広い。外国人への入国審査も厳格化する。今回の措置は、中国から海外に出る人の取り締まりが主眼のようだ。

　習政権が出入国管理を厳格化する背景には、AIの技術者などの流出や重要技術の国外への持ち出しなどを取り締まる意図があるとみられる。現在、中国はレアアースの供給で圧倒的なトップだ。それに関する情報や技術などは流出させたくないはずだ。

　また、AI関連分野でも、推論モデル開発やチップ開発で米国を急速に追い上げている。一部の推論モデルでは、米国製のAIを上回る性能を持つようになったようだ。そうした技術、その実用化に欠かせないモノを囲い込むことによって、習政権は他国に自らの意向を受け入れざるを得ない状況を作り出したいのだろう。

　出国制限の厳格化に加えて、中国政府は資金の海外移動にもこれまで以上に目を光らせ始めた。綱紀粛正、汚職撲滅、さらには粛清にあわせて資金移動を厳格に管理することで、習氏は自身の権力の強化を狙っているとみられる。

■ 中国経済にマイナスが跳ね返る

　今回の規制が本格化すると、ヒト、モノ、カネいずれも一度中国に入ったら、出てくることは難しくなりそうだ。ただ、そうした規制は中国経済にとってマイナス面もある。海外との行き来が制限されると、海外企業の中国への投資は減少するはずだ。それは、中国経済の回復力を減殺することになる。

　習政権にとって、重要なポイントは中国独自の経済圏を堅固にして、それによって中国の相対的な地位と自身の政権基盤を高めることなのだろう。問題は、習氏が目論む通り、中国経済が発展の過程を歩めるか否かだ。その点に関して、中国経済の専門家の中にも悲観的な見方をする向きは少なくない。

■ 制限・禁止の判断基準はあいまい

　従来、中国は以下の5つの分類に基づいて自国民の出国を制限・禁止してき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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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有効なパスポートを持たない・検査を拒否する場合
② 刑事処罰中または被告人・容疑者の場合
③ 未解決の民事事件で裁判所が出国禁止を決定した場合
④ 過去に不法出国・強制送還歴があり制限期間内の場合
⑤ 国家の安全・利益を害する恐れがあり、政府が決定した場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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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気になるのは、習政権および関連当局の判断基準がやや曖昧なことだ。法規制の実行要件が主観的かつ明確でないという指摘は、反スパイ法(反間諜法、2014年制定、2023年改正)など習政権が打ち出した規制にも通じる。

■          頭脳流出を阻止する新規制のインパクト

　今回、国務院が取りまとめた出入国管理の新規制は、外国人の入国管理強化に加え、出国する自国民を取り締まることを主眼に置いている。

　制限措置は大きく3つに分か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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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出入国証明書類の不正取得・不法出入国で行政拘留処分を受けた自国民に、処罰終了後6カ月〜3年間の出国を禁止できる
2.海外で違法・犯罪行為を行い、国家の安全と利益を害する自国民に、帰国後6カ月〜3年間の出国を制限できる
3.政府の輸出管理策や技術の輸出入管理に違反し、国家の産業・技術の安全を害する恐れがある自国民に、出国を禁止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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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も重要なのは3つ目だ。従来の「国家の安全・利益を害する恐れ」という抽象的な規定と比較すると、「国家の産業・技術の安全を害する恐れ」と適用領域を具体的に書き込んでいる。これによって、技術者・研究者への出国禁止に明確な法的根拠が与えられた。

　3つ目の条項に抵触した場合、出国禁止期間の上限は明記されていない。これは事実上の頭脳流出阻止策といっても過言ではない。

　しかも、習政権は出入国の仲介業者に、法人設立から15日以内に届出を行い、専門人材を配置するよう指示した。習政権は、自国にAIやレアアースなど戦略技術・物資を囲い込み、自らの判断次第で対象者の国境を越えた移動を厳格に管理することを狙ったといえる。

■ 育ててきた「中国AI産業の宝」の裏切り

　習氏が長期の権力基盤を築き、国際社会への影響力を強める上で、AIやレアアースの重要性は高まっている。

　きっかけの一つとして、習氏は米メタによるAI新興の「マナス」買収を問題視したといわれている。

　一時期、マナスは、中国AI産業の宝の一つとして注目を集めた。2022年に北京で創業したマナスは、自律的に作業を行うエージェント型AIモデルの開発に競争力を発揮した。創業者の努力が、世界トップクラスのモデル開発を支えたようだ。

　それに加え、習政権のAI関連政策も、同社の成長に多大な影響を与えた。自然科学系の高度人材育成策、さらにはAIスタートアップ企業向けの手厚い支援策などだ。習政権は水面下で米エヌビディアの画像処理半導体(GPU)などを入手し、推論モデル開発をサポートしたともいわれている。

　ところが、2025年、同社は本拠点をシンガポールに移した。今年3月、中国政府は創業者や幹部の出国を禁止し、4月にはマナス買収を認めないと発表した。

■ 入るのは大歓迎、出ていくのは許さない

　習氏にとって、マナス経営陣の意思決定は重大な裏切り行為に映っただろう。自国製の推論モデルが米国企業に流出することの阻止に加え、創業経営者の海外移転・脱中国は容認し得ないはずだ。マナスの買収禁止令で、習氏は自らの意向に反する行為を厳格に取り締まる姿勢を示したといえる。

　より大きな視点で見ると、習政権は、先端分野などでの人材の出入国管理を厳格化することで、自国の経済安全保障、さらには米国との覇権争いを念頭に置いているはずだ。

　中国は、世界のレアアース製錬シェアの9割超を確保した。わが国などがコスト面で中国に太刀打ちすることは難しい。つまり、中国が世界のレアアースの市場を完全に牛耳る。そういう状況を作りたいのだろう。

　一方、習政権は、中国に入ってくる人(海外の研究者、特に中国系人材)は歓迎する方針を明確にした。2025年10月、中国政府が開始した「Kビザ」は、自然科学分野の若手人材を対象とした新しい査証制度だ。Kビザ開始は、米国が専門職を対象とする「H-1Bビザ」の申請手数料を引き上げたタイミングとほぼ同じだった。

■ カネを流出させる富裕層も取り締まり

　成長期待の高いAIなどの分野の技術者、あるいは技術そのものの流出を防ぐ。自らの考えに背くものは厳正に罰する。そうした習政権の思惑が、今回の出入国管理の厳格化につながったとの見方は多い。

　習政権が締め付けを強めているのは、高度人材やレアアースのようなモノにとどまらない。国境をまたいだ「カネ」の流出にも、鋭い監視の目を光らせている。特に、今年の資金流出阻止策の実行は、例年と比べかなり苛烈なようだ。

　今年5月、中国証券監督管理委員会(CSRC)など複数の金融監督当局は、海外株式などの売買仲介業者の検査を行った。その結果、老虎証券(タイガー・ブローカー)と長橋証券(ロングブリッジ・セキュリティーズ)、富途控股(フートゥー・ホールディングス)に総額3億3000万ドル(約520億円)の罰金と違法口座の清算を命じた。

　7月、中国政府は資産3000万ドル超の富裕層を対象に、海外への投資で得た利益の最大20％課税を決めた。過去20年以上に遡る調査も別枠で実施するようだ。数十年ぶりの大規模な投資課税策といわれている。綱紀粛正の観点からの富裕層取り締まりにより、不動産バブル崩壊で悪化した地方財政の立て直しにつなげたい考えもあるのだろう。

■ チャイナ・リスクを押し上げる習政権

　マナス創業者らへの制裁措置は、かつて習氏がアリババに命じたアント・グループの上海・香港市場への上場中止以上に厳しいとの見方もある。ヒト、モノ、カネのいずれも、習政権下の中国は、「一度入ったら出られない鳥かご」になったと危惧する専門家もいる。

　習近平政権下で共産党員や軍幹部の粛清が相次ぐ中、中国国内企業、多国籍企業のいずれも能動的に先端分野で新たな投資を実行し、新しい需要創出に取り組むことは難しくなるだろう。

　習氏が長期の支配体制確立を狙って、ヒト、モノ、カネの締め付けを強めるほど、中国の景気停滞、社会不安など「チャイナ・リスク」は一段と高まるとみられる。それは、習氏の政権基盤を強化するかもしれないが、自由な経済活動を阻害することは間違いない。長い目で見て、中国経済にプラスに作用するとは限らないはず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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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壁 昭夫（まかべ・あきお）/ 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1953年神奈川県生まれ。一橋大学商学部卒業後、第一勧業銀行（現みずほ銀行）入行。ロンドン大学経営学部大学院卒業後、メリル・リンチ社ニューヨーク本社出向。みずほ総研主席研究員、信州大学経済学部教授、法政大学院教授などを経て、2022年から現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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多摩大学特別招聘教授 真壁 昭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