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뜨락]

● 검찰이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명 씨의 여론조사 의혹이나 김 전 의원의 땅투기 의혹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 민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안을 내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몰아간다"며 반발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측이, 의혹을 풀어줄 열쇠로 꼽히는 과거 명 씨의 휴대전화를 두고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휴대전화의 행방에 대해 묻자 그동안 오락가락 답했던 것과 달리, 휴대폰이 있다면 검찰이 아니라 언론이나 재판부, 심지어 민주당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정부의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이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립니다. 이 회장은 직무정지 기간에 출근해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규정 위반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정권 교체를 앞둔 미국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안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 HBM을 규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삼성과 SK가 사실상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여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 협정을 맺었지만 여전히 공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최소 2명이 숨졌다고 밝혔고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가 로켓을 발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약 7억 2천5백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을 준비 중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드론 시스템, 대인지뢰 등과 함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 하이마스용 포탄 등이 포함됐습니다.

● 어제 대구 수성구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한 주민이 베란다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곰탕을 끓이다 화재로 이어진 건데요.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탈출하는 등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가 대형 참사를 막았습니다.

● 온라인 쇼핑이나 동영상 서비스를 돈을 내고 가입해 이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려고 할 때, 어려웠던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해지가 바로 안 되거나 환불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에 나섰습니다.

● 배달 플랫폼들의 주문 취소 경쟁에 업주들은 울상이라고 합니다.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먹튀 환불족이 늘어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로부터 상품이나 서비스 불만을 접수하면 플랫폼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환불해주면서 빚어진 현상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 강구를 주문하는 등 본격적인 양극화 타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시장 배달 중개 수수료를 없애고, 노쇼 피해 예방책 등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 다음 주 수요일(10일) 새벽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시상식이 열리는데요. 같은 날 서울시가 10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사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10일, 서울 시내 공공 도서관 240곳의 연체자 10만 7천 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천국제공항이 7년 동안 사업비 4조 8천억 원을 들여 진행한 4단계 확장 사업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갑니다. 제2여객터미널이 기존의 2배 규모로 커지면서 인천공항은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합니다.

●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어제부터 대출 문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둔 수도권 청약 당첨자들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나온 규제로 더 큰 가계부채 부담을 안게 됐다며 철회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 비행기에서 수하물을 선반 위에 올릴 때, 승무원이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내년부터 아시아나항공을 타는 승객은 승무원 도움 없이 직접 올려야 합니다. 그동안은 승객의 요청이 있으면 승무원이 수하물을 기내 선반에 올리거나 내려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승무원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규정을 바꿨다고 아시아나 항공은 설명했습니다.

● 특별한 이유 없이, 교육 훈련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일자리 시장에서 빠져 있는 청년들이 올해 들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그 배경을 분석했는데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와 얼어붙은 경기가 함께 영향을 준 결과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 정부와 교육계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평균 수준에 맞춰 온 기존 교과서와 달리, 개인별 학습 속도에 맞춘 보충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을지, 또 우려되는 부작용은 무엇인지 논의가 뜨겁습니다.

●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사전 중 하나로 꼽히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2024 올해의 단어로 Brain rot, 우리말로 '뇌 썩음'을 선정했습니다. '뇌 썩음'은 사소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과잉 소비한 결과 개인의 정신적, 지적 상태가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지방에 출근길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밤부터 수도권과 충청 북부, 전북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내리겠고, 이번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3일)

중국산 철강재 주요 수입로인 인천항에서 2일 한 물류 담당자가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라는 글귀가 적힌 중국산 후판을 살펴보고 있다. <이충우 기자>


1. 중국산 철강의 덤핑 공세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가 중국산 철강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추진합니다.

통상 덤핑 제소부터 최종 결론까지 1년 이상이 걸리지만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 10월 산업피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산보다 t당 20만원 저렴한...후판 수입물량 2년새 3배 '쑥'
◇선재도 3년 만에 65% 급증
◇포스코·현대제철 등 직격탄
◇中 열연 반덤핑 제소도 검토



2. 국내 코인투자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분석업체 크립토퀀트에 따르면 지난 11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코인거래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월간 거래량이 16조170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과도한 코인시장 규제에 제도개선마저 지연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 규제 많은 한국엔 단물빠진 코인만 …"국내서 사면 글로벌 호구"
◇한국 떠나는 코인족
◇정부 가상자산 보호법 도입 후...해외코인 발빠른 상장 불가능
◇韓투자자들 설거지 물량 받아
◇아무 목적 없는 밈코인 판쳐
◇도박하듯 유행따라 가격 출렁
◇미래기술 투자와 거리 멀어



3. 미국 법무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최종승인했습니다.

이로써 기업결합을 위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승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시한 이후 4년여 만입니다.

4. 여성 패션 플랫폼 ‘에이블리’를 운영하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유니콘’에 등극했습니다.

올해 첫 국내 유니콘입니다.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은 중국 알리바바그룹으로부터 기업가치 3조원을 인정 받아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 혹한기 깨고 약 1년 만에 유니콘 기업 탄생



5.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은 준수하지 못하게 됐으나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국회의장이 막아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국민께 희망드리기 어려워…국회에 민생예산 만들 책임있어"
◇"여야,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 부족…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도 필요"



6. 코스피 다섯달째 ‘내리 추락’… 팬데믹 이후 처음

삼성전자 등 국내 대형주들의 연이은 부진과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올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월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코로나 위기로 국내 증시가 5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처음으로 같은 정도로 장기간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 한국 나홀로 하락, 부진 길어질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