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화정동 주민이 본 부동산 정책..

부동산정책의 허구성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숫한 변수들로 인해 사회의 혼란과 혼동이 생겨나고 있다. 조상들은 자연과 더불어 자연의 순리대로 때가 되면 밭 갈고 논 갈아 씨 뿌리고 가꿔, 가을이면 걷어 들이는 질서정연한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누렸다간 누군가가 먼저 차지해 버리고, 때를 기다렸던 농부는 빈 들판만 쳐다봐야 한다. 이렇다보니 ‘눈감고 있으면 코 베 간다’는 말은 옛 말이고 ‘눈뜨고 있어도 코 베 간다’고 해야 맞을 정도다. 이 같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 한 번에 대박을 터뜨리는 ‘부동산 투기’야 말로 사회질서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사회양극화의 주범이 아닐 수 없다. 일전에 어느 일간신문에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사를 보고 한마디로 말문이 막힌 일이 있었다. 친구부인이 서울의 한 아파트 분양가가 7억5천인데 프리미엄으로 7억여원이 더 붙는다고 했다. 믿기지 않아 7천이겠거니 했으나 나중에 해당 신문을 가져와 보여 주는데 순간 숨이 꽉 막히고 말았다. 친구부인의 말대로 분양가의 배가 넘는 프리미엄이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과연 ‘실수요자가 분양받은 것일까’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식의 부동산투기야 말로 사회의 사행심을 부추기며 상상을 초월하는 대박으로 성실한 노동의 대가를 비웃는 격이다. 그 충격은 사회전체를 멍들게 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지어 마땅하다. 여기에는 정부의 책임이 뒤따른다. 정부는 어째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도록 방치해 뒀는가 하는 것이다. 설사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정책이 ‘빛좋은 개살구’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례라 할 수 있다. 돈이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투자가 아닌 투기의 방법으로 엄청난 불로소득을 한꺼번에 차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이는 사회양극화의 주범이요, 선량한 노동을 제공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경제버블의 피해를 안겨주는 정책일 뿐이다. 정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투기를 막고 투자를 유도하여 그 재원으로 고용을 증대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변종수·동구 화정동> 200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