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고 와서 계속 올립니다.

[박홍균]

점심 먹으러 가려고 대강 끝내려고 했는데...

제대로 끝맺음을 안한 티나 나서 그런지 연재까지 하라는 답글이 달렸네요.

대충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려는 이야기는 다 담겨 있는데...

어쨋던 좀 더 써볼께요.

결론은,  건설회사가 비자금을 만들기에 가장 쉽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4대강 사업은 공사비가 정확히 얼마나 들지를 계산 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을 파다가 바위가 나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 견적을 낼 때, 바위가 나올지 모래가 나올지 모두 계산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예전에 이런 비슷한 공사를 해본 적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4대강 사업은 역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적당히 부풀려 빵때림한 것이 견적서입니다.

또, 우리나라와 같은 부동산 사업 구조에서는 눈먼 돈이 무지하게 많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신도시를 지을 때 땅의 용도를 상가로 지정할지, 주택지로 지정할지에 따라 땅의 평당 공급 단가가 5배 이상 차이납니다.

또, 아파트 용적률을 몇%로 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공무원 손에 달려 있는데, 이 공무원들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시의회, 국회의원, 색X검사 등입니다.

당연히 스폰서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야기를 옆으로 조금 가보면, 이런 일은 지방이 훨씬 심합니다.

어제 감사원에서 자치구 4곳을 감사했는데, 4곳 모두 비리에 연루되어 이었습니다.

TV를 보니 감사원의 한 사람이 "10명 중 4명이면 이해가 되는데, 4명 중 4명이 모두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제 고등하교 친구도 서울서 검사, 변호사하다가 이번에 고향에 내려가 시장에 출마합니다.

걸릴 확율은 제가 볼 때 0%입니다.

왜냐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 올라와 산 친구가 무슨 지역 기반이 있겠습니까?

시장은 지방에 살면서 기반이 있어야 당선되는 것입니다.(아니면 이주일이나 신성일처럼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든가...)

이렇게 당선 된 사람들은 자신을 당선 시켜준 주위의 사람들이나 친구들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물론 다음 선거에 나겨려면 자신도 돈을 모아야하겠지요.

돈이 생기는 방법은 여러가지겠지만, 역시 부동산과 건설이 가장 쉽습니다.

지방 야산 하나 헐어 산업 공단을 만드면 공시지가가 하루에 몇십배 뜁니다.

아파트 공사 용적율 50%만 올려줘도, 몇억 생깁니다.

지방 도로 하나만 만들거나, 시청사 새로 지어도....

(너무 많아 그만 하렵니다. 혹시 이런 일이 필요한 사람은 쪽지 주세요. 개인적으로 알려 드릴께요)

쉽게 말해 온정주의(니하고 나하고 남이가?)에 흐르는 사람만이 지방 선거에 당선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이 당선되면 온정주의 때문에 부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100명을 감사하면 100명 모두 부패에 연관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나라와 같은 온정주의가 만연한(?) 나라에서는 지자제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온정주의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웃간에는 당연히 따뜻한 정을 나누어야하겠지요. 하지만 정치에는 절대로 안됩니다.

한보 이야기하다가 옆으로 갔는데... 한보 금융비리, 최근 색X검사 사건, 지자제 선거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비자금은 이런 온정주의를 유지하는 연료이자 윤활류이고, 또 이런 비자금은 건설 회사가 가장 확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 민국에서는 부패가 너무 만연하여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장 정직해야할 학교 교장들이 수학여행비의 30%를 먹는 세상에,

죄지은 죄인들을 단죄행야하는 검찰들이 부패한 돈을 먹는 세상에,

더우기 검찰 총장이 몇명이나 이런 돈 먹다 걸려 들어가는 세상에 누굴 믿겠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 와 보면 건설업자놈들 욕하는데, 사실 문제의 본질은 다른 데 있습니다.

또, 아랫글에 케네디언님께서는 건설업계 구조조정 운운하는데, 이 또한 문제의 본질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암에 걸려 아픈데,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타이레놀이 좋을까 게보린이 좋을까 하는 이야기와 비슷합니다. 게보린 먹고나면 다시는 안아플까요? 건설사 구조조정하고 나면 아파트 값이 제자리로 올까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제 목을 걸고 할 수 있습니다. PD수첩의 검사들의 룸살롱비를 누가 낸지 아십니까? 아래에 정답이 있더군요. 500만원 짜리 아파트를 1500만원에 산 국민들의 돈이라고... 건설업계 구조조정하여 몇개 문닫는다고 검사들 룸살롱비 안생길 것 같나요?)

건설회사도도 어찌보면 이런 체제의 가해자이자 피해자입니다.

떼돈 벌려고 돈 싸들고 부동산 시장 주변을 두리번 거리는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저도 포함)도 마찬가지이고요.

더우기, 김용철 같은 사람은 비리를 불었지만 자신만 다쳤습니다.(?)

몇십년 전에는 불법을 감시하는 감사원의 비리 고발했다가, 해고당한 감사원(성씨가 문씨입니다.)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리 감사원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리를 고발하면 고발하는 넘은 배신자에 병신이 되는 세상입니다.

젊은이들여~~~ 제발 비리를 고발하여 배신자되고 병신되지 마십시오. ㅜ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생각 나네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양반 고대 법대 나와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파라다이스 카지노의 비자금을 조사 중, 검찰 총장이 관련있는 것 보고 검찰 총장을 옷벗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옷벗었습니다. 더 이상 검찰에서 출세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서울대학 출신만 득실대는 검사들 중에, 자신은 고대 출신이라 크게 눈치 볼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모래시게라는 TV연속극 소재가 되었습니다.) 변호사라 하면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는데, 주위의 협박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답니다. 성향 상 민주당에 가려고 이야기했는데, 한나라당이 하루 먼저 오라는 제안이 있어서 급한 마음에 한나라당에 입당했답니다.

비리를 바로 잡으려는 사람이 다치는 이 더러운 세상....

제가 너무 멀리 갔나요... ^^; 정신 좀 차려 이글 끝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근대의 부동산 역사가 곧 부(富)의 역사입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없었더라면 이런 부패도 좀 적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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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다 쓰고, 인터넷 둘러 보니, 우연의 일치로 다음과 같은 기사 있네요. 재미 있어서 올려봅니다.

건설노조 '폭로전' 시작, "공사비 부풀려 룸살롱비"

2차, 3차 폭로회견도 예고 "유령통장 만들어 비자금 조성"

2010-04-23 11:31:46

건설업자의 검사 향응-성접대 의혹이 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가 건설업체들이 공사비를 부풀려 룸살롱비 접대비 등을 마련해왔다며 건설업계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해 파장을 예고했다. 우리 사회의 마지막 비자금 조성처로 불리는 건설업계 비리가 잇따라 수면 위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23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룸살롱 접대비 등을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온 울산지역 중견 건설업체 2곳의 비위를 폭로하고 관련 자료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 역세권 개발단지의 모 업체의 경우 룸살롱 접대비를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 또한 울산모듈화일반산업단지내 다른 업체는 일용 근로자 10여명의 동의 없이 유령통장을 만들어 공사비를 착복한 의혹이 있다.

노조는 의혹을 입증할 증거로 210만원짜리 허위계산서와 통장거래 내역 복사본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업체 이름들은 밝히지 않았다.

노조는 이밖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한 공사장 곳곳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이나 다단계 저가 하도급이 관행화돼 있고, 북구의 자전거 도로공사에서는 원청업체의 소장이 하도급업체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경우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이날 1차 폭로에 이어 오는 27일과 30일에 추가로 2차, 3차 폭로회견을 갖고 거액의 공사비 부풀리기, 상습적 접대비를 위한 자금조성, 이면 하도급 계약 의혹, 전력과 가스, 상하수도 공사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 저가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부당한 사례를 잇따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울산건설기계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임대료 삭감없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촉구하며 운송거부 중이다. 이들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이 지역 중견건설업체들의 비리를 계속 폭로한다는 방침이다.

건설노조의 건설현장 비리 폭로는 지난해 6월에도 한 차례 있었으며, 검경 조사에서 모두 사실로 드러나 전 시의원 1명이 구속되는 등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과 함께 해당 건설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 울산건설기계노조가 23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상적 접대비를 공사비 명목으로 사용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건설업체 비위행위를 폭로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갈림길]

주변에 보면 크던 작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치고 부동산과 무관한 사람 거의 못 보았습니다.

[수수수]

재미있는 글 잘읽었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책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편하게 읽히면서도 전달할려는 논지가 분명한 것 같아 좋습니다.

[얼음소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송]

가슴에 와닿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올버니]

너무 재미있습니다. 더 연재해주시면 꼭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len5213]

좋은 글 감사합니다.~

[평택빨치산]

글쿤요. 모든 문제는 정치로 귀결되는군요.

[경세제민]

이런 방식에 가장 익숙한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야 할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여주 남한강에 사는 물고기가 집단폐사했다는 기사가 떴네요! 그러니 "못생긴 맛사지걸이 서비스가 좋다"는 말 괜히 나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단군주의자]

한보는 현대에 당한 겁니다 정주영의 꿈이 일관제철소 인데 그걸 한보가 김영삼 아들을 업고 해먹으니
원래 정주영은 김영삼보다 친 김대중이었는데 현대 공작에 말려들어서 결국 현대에 뺏긴 겁니다
정주영의 꿈이 일관제철소였고 그거 하려는 걸 박정희가 만류했읍니다
우리나라재벌의 특성이 딴 재벌 매상 안올려주는 것인데 현대가 쓰는 철강류가 얼머나 많아요 ?
그걸 남에게 주겠어요 ? 울산 현대조선소 건립 당시 매일 매일 소모되는 작업용 장갑이 엄청난 걸알고
그 실장갑 공장을 세우려 했답니다 기존 영세업자들이 박정희 에게 진정서를 내고 박정희가 정주영을 불러 욕심이 과하다 그랬읍니다 이게 우리네 재벌입니다

[사마리안]

결국 범위를 넓히다 보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지요....언론,정치,정부,기업,....그리고 국민.....천민자본주의...그저 돈,돈,돈....학력은 높으나 사회적,도덕적 수준은 저급하지요....양심이 밥 먹여줘?라고 외치는 사회.

[박홍균]

천민자본주의의 대표적인 국가가 우리나라인데, 가장 큰 원인은 짧은 시간에 너무 빨리 성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돈만 있으면 정말 좋은 우리 대한민국~~

[얄꼴]

의견동의합니다. 너무 빠른 성장과 그리고 갑자기 나라가 망해 일제식민화와 해방에 따른 일제잔당제거 하기전에 전쟁으로 인한 일들...제자리 돌아갈려면 많은 시긴이 필요하겠죠..

[Roy Lee]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빌리언]

건설업계를 잘 알고계시네요..흔히 정부가 동원하는 논리로 경기부양을 위해 건설예산을 늘리곤 하는데요..제가 볼 땐 그 돈들이 경기를 살리긴 살리는데..룸쌀롱과 골프장만 살리는거 같습니다..고용효과라고는 술집접대부와 골프캐디정도나 될까요?웃기지도 않죠..

[케네디언(연구소)]

글은 잘 읽었습니다만, 제가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해 쓴 것은 경제운용 측면에서 거론한 것입니다. 건설부패에 관해서는 제가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이다?'에서 그 적나라한 실상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설부패에 대해서는 제가 매우 마음 아파하는 바이고, 건설부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쓴 글을 두고 본질을 몰라서 하는 얘기라는 식으로 폄하하는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군요. 그런 오독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요?

[코스모스89]

원래 사업 계획서대로 돈을 다 투자하면 문제 없지만 그 돈이 비자금 조성 쪽으로 가니 부실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백화점도 다리도 붕괴되는 거라고 ... 제가 읽은 책에도 이런 내용 언급한 것 봤는데, 그런 일에 잔뼈 굵은 사람이 현 대통령이고, 4대강 사업을 하니 불행이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