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뚝뚝.. 동구예산,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꼴지 무엇이 문제인가?!

[강성범(111-2001)]

동구예산,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꼴지
무엇이 문제인가?!

동구의 2006년 예산이 울산시 5개 구·군뿐 아니라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동구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인구·세 납부는 3위 그러나 울산시 지원은 꼴지
박우신 의원(현 동구의회 의원, 87년 현중노조 11인 대책위)은 동구가 인구와 시세납부에서 울산시 5개 구·군 중 3번째지만 울산시로부터 받는 지원은 이들 구·군 중 ‘꼴지’라며 2005년도 구·군별 인구현황과 구·군별 시세 납부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박 의원이 보여준 자료에 따르면 동구의 인구는 모두 18만5천여명, 울산시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구와 울주군보다 많았다.
또 시세 납부도 총 580여 억원으로 남구와 북구보다는 적었지만 중구와 울주군을 앞서고 있었다.

소외당하는 동구
동구가 울산시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박우신 의원은 “울산시의 지역 차별정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울산시의 지역균형발전 지원 현황이 이를 잘 설명해 준다”며 지난 2월 21일 열린 제7차 동구 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울산대교와 염포산 터널의 합리적인 건설방향이라는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중구의 경우 정밀화학 지원센터, 11개 공공기관 이전, 남구의 법조타운 및 경전철 신설, 북구의 오토밸리단지 조성사업, 강동권개발, 진장유통단지, 울주군의 고속철 역세권 개발, 국립대 등 이들 구·군들의 경우 굵직한 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지만 동구는 울산시에서 염포산 터널과 울산대교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계획,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실상 울산시의 지역균형 발전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상태”였다.
박 의원은 이것 외에도 “30여년 간 표류하며 방치되어 있는 일산유원지 개발사업을 비롯해 방어진 공원 개발, 울기 공원 개발 등 동구민들의 숙원사원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며 이는 “엄연한 지역차별이며 구·군간 형평성과 균형발전 차원에도 위배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자 사업은 엄연한 지역차별
박우신 의원은 “민자사업이라는 것이 민간업체가 SOC를 건설하고 그 비용을 이용하는 시민으로부터 받겠다는 것”이라며 “염포산 터널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동구민의 일방적인 통행료 부담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지역 불균형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동구민들에게 자칫 차별대우라는 멍에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의 이와같은 주장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실제 울산시의 5개 구·군 지원현황에서도 지역차별의 흔적은 잘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울산시가 체육 및 복지시설에 투자한 현황을 보면 중구 868억2천만원(55.6%), 남구 494억6천만원(31.7%), 울주군 76억(4.9%), 북구 72억1천만원(4.6%)이지만 동구는 59억4천만으로 전체투자의 3.8%에 불과했고 울산시의 2003년~2007년 중기 지방 재정계획도 총 사업비 6조 8,333억원 중 7.5%에 불과한 5,139억원만이 동구에 투자될 계획이라는 점이 그렇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 차별이 한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울산시 도로공사의 지난 2005년 사업시행 결과를 보면 전체 590억원 중 남구 230억원, 울주군 170억원, 중구 120억원, 북구 7억원 순으로 집행되었지만 동구만 유일하게 제외되었고 종합건설본부의 도로공사(5,960억원)에서 4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지난 태풍 피해복구 차원에서의 지원일 뿐, 사실상 지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울산시 구·군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각하다.
박우신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고 동구의회 정례회에서도 공공기관 이전에 대하여 동구에서도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공공기관 이전의 근본취지가 분산배치를 통한 지방의 균형발전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각 구·군의 도시개발과 각종 투자사업 등을 감안하여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실제 동구에는 각 구마다 갖추고 있는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기초적인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울산지방법원,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서, 해양수산청, 세무서, 교육청, 각 방송국 등 현재 울산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대부분이 중구와 남구에 배치되어 있고 북구의 오토밸리, 강동권 개발 그리고 울주군의 고속철도 울산역 및 역세권 개발과 국립대학 신설 등이 예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실과 그 동안 동구가 타 구·군에 비해 예산지원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에서 소외되어온 사실 등을 감안, 동구의 공공기관 이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유치는 지방세는 물론 유입인구 및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구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었다.
박우신 의원은 이러한 결과가 “울산시 5개 구·군간의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갈수록 심화시킬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의 자성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의 책임 크다.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예산을 받았다는 점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정치,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를 약속한 사람들이라면 타 구·군과 비교해 형평성 있는 예산을 받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다시 말해 구청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며 이들 지역 정치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되었다.
초대 민선구청장인 김창현 전 동구청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국가보안법으로 직무정지를 당해 동구청은 1년 넘게 동구청장 없이 운영되어야 했다.
또 김창현 전 동구청장의 부인인 이영순 전 동구청장이 보궐선거를 통해 그 뒤를 이었지만 첫 여성 민선구청장, 첫 부부민선 구청장의 기록만 남겼을 뿐 이렇다 할 성과도 내지 못한채 보궐 당선자의 한계를 보이고 말았다.
거기다 이갑용 동구청장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 징계 거부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직무정지를 당해 사실상 업무복귀가 어려운 상태이다.
동구의 노동자와 서민들이 기대한 모습이 과연 이러한 것인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와 소신에 치우쳐 그나마 벌여놓은 사업조차 마무리하지 못하는 동구지역 정치권의 모습에서 동구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다.

(작성일 : 2006년 03월 24일

[미크]

다른 지역은 바다 조망하면 대단합니다. 부삼 함 보세요. 서울 한강....울산 사람들 바다 조망에 대해 재평가 해야 할 때가 곧 다가 옵니다. 동구 지역 인프라 과연 누가 해줄 수 있는가?

[일산동]

울산은 강 조망권은 별로인것 같습니다. 지인이 우정선경에 사는데 22층이라 울산시내와 태화강이 한눈에 보입니다.거의 울산시내 전체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집들말고는 별로 볼게 없어요. 대신 훤하게 트인점은 좋더군요.

[고독한낭자]

정치인 및 우리구 의 살림살이 을 책임질 구청장및 의원 들를 잘 봅아야 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