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일정기간 이상 나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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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전에 납세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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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출국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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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처리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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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후에도 납부할 능력이 있거나 체납처분할 재산이 존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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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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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한 체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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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행위로 열거된 예에 해당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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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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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여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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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분이 세금을 연체하고 사해행위를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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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빼돌리던데...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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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휴일 맞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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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새금(세금)도.공소시효가.잇는(있는)걸로 알고 있음니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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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공소시효만 버티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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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그렇개(그렇게) 말함니다(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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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그런데) 재(제)생각은.채권관개는(체권관계).다시 재판을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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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늘리는 걸로 알고 있는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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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새금은.(세금은) 공소시효까지 안 주면.자동으로 없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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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기(얘기)하는 대(데)정확한.답변부탁함니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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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저희 식구도 늘 맞춤법을 틀리곤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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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 되시도록...제가 직업이 글자들을 다루는 직종이라서...오타들을 잡아드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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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쳐쓰시면 더욱 내용이 효과적 일 겁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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