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9대 대선공약 33가지

[이현희]

개혁친허연대(허경영) 33혁명 공약

1.세금혁명: 세금고지서 36가지 세금을 1가지로 통일

※세금포인트 제도: 국민이 낸 세금을 국가에서 포인트로 자산화 시켜 자산화된 포인트를

모든 국민이 담보로 활용함은 물론 부도난 기업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실시

※현금사용 제한, 직불카드 사용의무화로 탈루 약 200조원 징수

2.건국수당: 65세이상 노인에게 월 70만원 지급

3.결혼수당: 남녀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 지급, 주택마련 2억원 지원

4.출산수당: 3,000만원 지급, 주부수당 150만원 지급

5.신용불량자 즉시해결: 20년 무이자 대출 지원

6.부채수당지급: 이자를 1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에겐 원금 일부 공제

7.중소기업 및 창업 활성화: 생필품쿠폰 100만원 지급,5년 이상 근무자 창업자금 3억원 지원

8.산삼뉴딜정책으로 국민실업 완전해결: 1,000여개 산삼재배단지 대규모고용

9.교육혁명: 수능제도 폐지 중3때 평생전공 결정, 전공 1과목만 시험

10.사법혁명: 호적 및 전과자 대사면 강력범을 제외하고 모두 벌금형

11.정치혁명: 국회의원 정원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

12.정당제도 폐지: 정당주의를 국민주의로

13.지자체 단체장선거 폐지: 단체장 임명제로 전환하여 국가예산 연간 약 150조 절감

14.전국 9개도를 4개도로 통폐합하여 지역감정 완전해소

서울: (경기도+서울) 충강도: (충청남도+충청북도+강원도)

경전도: (경상북도+전라북도) 전경도: (전라남도+경상남도)

15.어음보험공사 신설: 어음부도 완전예방, 어음 현금으로 즉시교환

16.새주민등록증 발급 신원확인용/금융거래용 발급으로 개인기밀보호

17.금융실명제 완전 폐지: 국내자금 해외유출 및 지하자금화 방지

18.상속세 폐지: 외국 거대자본으로부터 대기업 경영권 방어

19.부동산 및 주식 실명제 폐지: 외국으로 도망가는 자금유출 방지

20.네트워크사업자 보호법제정: 보험제로 피해방지

21.장애인 지원: 장애우대 재활수당, 보행권 지원, 3급이상 국가취업우선

22.농지,농가 거래 자유화 실시: 주말별장농장 시대로 제2의 새마을운동

23.새만금을 세계 제1의 금융메카로 새로운 1만개 은행건설

24.농약생산 완전금지: 무공해 미생물 농약으로 고부가가치 유기농 생산물 생산

25.식수원을 팔당댐에서 소양강댐으로 전환: 물 부족시대의 썩은물 재난대비

26.월남참전용사와 6.25참전용사: 3억원 일시불 지급, 월 30만원 연금지급

27.파업완전근절: 노동3권중 단체행동권 대신 경영참여권을 부여

28.국방혁명: 군 월급을 200만원 상향, 모병제로 전환 (예비군 편성은 유지)

29.장기이식대기자구제: 국가에서 장기를 일괄 구매하여 1년내에 모두회복

30.부채혁명: 국가외채상환운동 전개로 2년내에 완전상환

지하자금 900조 회수하여 서민부채부터 먼저 해결

31.택시 민정 경찰국가 홍보요원으로 범죄미연방지로 범죄없는 국가건설

32.동경기준시간을 서울 표준시간으로 전환: 자주적인 표준시간으로 국운상승

33.유엔본부 판문점 이전: 한반도전쟁방지, 유엔산하단체 500개 들어와 경제 3배이상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