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박근혜의 처지에 입각해서 헌재가 심리를 했다면?
3월 10일에 탄핵심사결정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박근혜가 4월 사퇴 6월 대선을 말해놨기 때문에 그 시류에 맞추려고도 했겠지요.
또한 대리인단이 추가 증인을 신청한 부분도 다 받아들이고,
심리도 이렇게 빨리 진행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박한철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황총리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도 적절치 않으니 이해한다 치구요.
이정미 헌재소장권한대행 퇴임에 대비해 대법원장이 임명권을 내어놓을때 그것도 받으려고 했을 겁니다.
사실 심리할 부분은 제법 많다고 봐야 하는데 중요 쟁점에 대해서 심리를 했으며 신속하고도 기한내 비교적 많은 횟수의 심리도 했습니다.
헌재가 이것을 가지고 사실 심리를 늦춘다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정이 무척 빠르게 흘러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헌재는 박근혜나 대리인단의 수에 절대 밀리지 않고 소신대로 끌고온 역량이 돋보입니다.
3월 10일 탄핵인용 될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이라고 봅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로의 신속성과 진정성을 충분히 담아냈다고 믿어보렵니다.
다만 인용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의 탄핵인용 찬반 결정이 어떻게 날지가 궁금할 뿐이겠지요.
우리가 지켜본 그대로....
헌법재판소는 대리인단과 박근혜의 주장에 있어서는 절대 밀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매우 긍정적인 평가라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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