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흡수통일 아닌 공존통일이어야 대박"
새누리당 통일경제교실 첫 세미나…"통일재정 뒷받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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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의원 공부모임 '통일경제교실'을 이끄는 김무성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첫 세미나에서 참석 의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무성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일경제교실' 첫 세미나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남과 북이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부러워 하고 있는 5000년 역사 중 최고의 민족 중흥기"라며 "이 중흥기를 이어 G15에서 G10, G3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 신성장동력이 바로 통일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존경하는 박 대통령도 통일은 대박이라고 말씀했다"면서 "통일은 우리나라에게만 대박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우리를 둘러싸고있는 주변강대국 모두에게 대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재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우리에 비해 나름대로 준비해 온 독일도 동독 경제에 대해 부정확한 평가로 통일 당시 필요 이상의 비용이 많이 들었다"면서 "대략 2조유로의 통일비용이 들어갔고 독일 경제도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아젠다 2010의 성공으로 비로소 기사회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시 동독과 서독의 인구 비율이 4대1, 경제력 차이는 8대1인데 비해 남북간 인구비율은 2대1, 경제적 비율 차이는 무려 40대1 정도니 우리의 통일재정 비축없는 통일은 재앙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준비에 의한 통일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은 이제 현실의 문제"라며 "한반도의 통일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도 이를 놓친다면 우리에게 천추의 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일경제교실은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이 '통일 준비를 위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들'이라는 주제로 첫 세미나를 열었다. 천영우 전 수석은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북한 급변사태시 대북 군사개입 문제, 통일비용의 조달방안, 통일에 따른 법적 문제 등에 대해 강연했다. 천 전 수석은 "통일기금 조성은 경제적 논리에서는 별 필요가 없겠지만 북한 주민에게 통일 후 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국제 신인도에도 긍정적 메시지를 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경제교실은 △통일은 경제다 △정권별의 대북 정책 및 대북전략 △북한 급변사태 대응방안 △통일 외교와 국제 정세 △평화통일과 인류 보편적 가치(인권) △독일 통일 사례 연구 △탈북자 문제 등을 연구 주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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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며칠동안, 김무성의원의 상기 통일경제교실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을 가지고 속칭, 자칭, 친박 또는 보수주의자, 더 나아가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싶은 네티즌들 중에 내용을 오해 또는 호도하며....현실적 통일관련 방안과 전략, 경제구조적 경험이나 연륜에 대한 지식을 배제한체, 마냥 맹목적이고 추상적인 논평을 심한 표현과 더불어 포털사이트에 쏟아내어 놓고 있는 것을 본다.
통일.....
이 문제는 정말 그렇게 호락호락한 이슈가 아닐진데~?.....
어떤 이는 분단비용을 통일비용과 대비, 비교하자고도 하고, 당장 지금이라도 흡수통일을 하자는 말도 하고, 심지어 결혼해서 집살래 아니면 집사서 결혼할래?....라는 주장을 논리나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진중하게 준비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논리, 제언 등을 (자기가 무슨 훌륭한 책사마냥, 전략가인양, 경험과 연륜을 갖췄다고 생각하는지, 쉽게 이야기 해서, 자기 혼자 이 대한민국을 다 책임지는 사람마냥), 깡그리 무시하고, 반역자니, 매국노니, 배신자니...온갖 그들만의 특출한 미사구어(?)를 사용한다.
좋다. 그렇다면, 나 역시도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애국자라고 자칭하면서 아래와 같이 몇 자 나름대로의 생각을 적어본다.
1) 분단비용 : 남북으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때문에 군/무기...등등의 비용이 많이 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통일 후에는 국가수호를 위해 군/무기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소아병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2) 통일의 방식 : 무조건 남한주도 흡수통일을 하루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 연수입이 5천 정도 되는 부지런한 중산층 형님 가족과,
물려받은 재산 흥청망청 다 날리고, 제 혼자 폼잡고 다니며 딸린 식구들을 굶게 만드는 동생 가족이
각각 분가해서 살고 있는데,
허구헌날 형님에게 한 집에서 같이 살아야 된다고 깡짜를 부리는 동생,
그러면서, 일할 생각은 없고 빈둥빈둥 놀면서, 또 도와주지 않는다고 떼를쓰고, 찾아온다.
그래서, 그럴바에야 당장 한 집에 모여 살자고?....
그 결과, 과연 이 가족 구성체가 느끼는 삶의 행복지수가 각자에게 동일한 느낌으로 다가 올까?....
형은 이미 자본주의에 발맞춰 열심히 일 해서 식구들 먹여살려야 함을 잘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동생은 과연 그런 문화를 이해하고 열심히 일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경험상, 한마디로 "ABSOLUTELY NO" 다~!.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는 논리는 곧 진리라고 믿는다.
즉, 모두에게 적용될 수는 없지만, 빌어먹던 습관, 최소한 30년은 지나야 개조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봐 왔다.
통일을 하려면, 상기의 예를 들어, 형의 수입이 최소한 1억이 넘어야 그나마 동생가족도 중산층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동생가족이 제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때 까지 견딜
수가 있다.
그렇다면, 통일을 하지 말자는 말이냐?.....이렇게 나오겠지~!!!.
우리는 한 민족인데..(요 대목에서 솔직히 짜증이 많이난다. 주로 종부기 아자씨, 아짐씨들이 짖어대
는 용어더라...하지만, 그 양반들, 상기의 예 처럼 자기들 친, 사촌형제가 저렇게 돈달라고, 도와달라
고 허구헌날 찾아오면 제대로 자기 돈으로 도와나 주는지 모르지 만....어쨌던, 민족이라는 용어는
참 많이도 찾더라).
물론, 통일 해야죠~!!!.
단, 준비를 좀 단단히 해서 하자는 것이죠.
즉, 형님도 열심히 돈 좀 더 많이 벌려고 노력하면서, 연수입이 1억 정도 될 때 까지 절약과 저축도
하고, 그 사이에, 동생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일 수 있는지 공부도 좀 시키고, 땀흘려 일하는 법
도 가르쳐 주고, 특히, 어느정도 교육효과가 있을 때가 되면, 남에게 구걸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생
할 수 있는 쌈짓 돈도 좀 주고, 그러다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는 중산층으로 따라잡을 수 있는 기틀이 됐구나....할 때,
통일하자는 논리인데.....뭐가 문제야~?....왜 그래 정말~?....뭐가 잘못 됐는데~?.....
3) 첨언 : 통일 후....경제력 즉, 어떻게 벌어들여야 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배급제에 물든 분배요구에
따른 비용은, 북한의 인프라구축에 드는 비용보다 100배,1.000배가 더 소요될 것임을 미리 계산하는 센스도
필요할 것이며,
특히 통일이 되면... 유라시아 철도를 희망차게 말하는데, 이미 오래 전부터 부산에서 보스토치니로 컨테이너선을 연
결, 유럽까지 가는 TRX 화물차열차가 달리고 있는 것 조금 손 좀 봐서 사용하면 되고,
북한 지하자원~?.....이미 중국에서 오래 전 부터 거의 다 파갔다고 보면 될 것이고, 남포항 사용권, 특정지역 개발권 등 중국에 임대 되어있고....즉, 돈 될 것은 거의 다 팔아먹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등등....추 후 기회가 되면 추가적인 내용을 올릴 수도 있기에 이 쯤 하고,
4) 결론 : 통일은 현실입니다. 추상적인 수치 및 기대치로서 기회주의적 통일시도는 백전백패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환경적, 지증학적 위치, 세계적 경제구조의 흐름과 변화의 틀을 감안하면, 21세기에서 한 번 더 몰락하면 두번 다시 재생하기가 힘든 구조로 이미 편성이 되었다고 보시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리라고 믿습니다.
김무성의원은 이미 오랫동안 통일의 방식에 대하여 공부, 연구하면서 상기와 같은 내용들을 다 감안하여 "무력통일과 흡수통일이 아닌 평화적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어울려 잘사는 공존통일이 돼야 한다"고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 한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이해를 잘 하는 것도 연륜이더라구요~!!!....
제 오수.
구 국제상사 출신으로서, 신발 디자인, 개발, 제조, 수출업무 등을 약 10여년 이상 담당한 후, 독립하여....
1989년~1992년. 신발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구 소련, 모스크바, 키예프, 얄타, 오뎃사 등등에서 전시회 개최,
우크라이나 한인동포회 구성지원, 국교체결 후 공노명 소련초대영사 우크라이나 키에프 초청 등.
1990년~현재. 중국의 북쪽, 심양, 단둥 등에서 부터 남쪽인 홍콩 등 까지 전 산업도시내 기업들과 비지니스진행 중.
1993년~현재.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물론,
1989년 부터 미주/유럽 등등의 75 여개 국가들 방문, 비지니스 개척, 교류경험.
첫댓글 책상 위에 커피놓고 - 책상위에서 손톱 갂는 인간도 있고 ......
오른손 들고 - 왼손은 주머니 에 넣고 ......
이런 개같은 예의 가 어디 있냐 < 이런 것들이 대통령 하겠다고 꼴깝을 떠니 >
밸갱이 들이 난리 를 치지 .... 한심한 인간들이 춤을 추는 나라 대한민국
말이야 딱 맞는 말이지만 60년넘게 북한에 속아 왔지않은가?
누구나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햇볕정책도 돈만꿀꺽먹고 오리발인 북한과 어떻게 평화 통일하자는것인가?
겉으로는 양의 탈을쓰고 접근해 오지만 속으로는 남침 땅굴을 파고 있으며 무력 남침을 꾸준하게 진행해온 북한인데
어떻게 평화 통일을 하자는건지 구체적으로 밝혀봐라!
내가볼땐 꼭 김대중 놈현과 똑같은 노선인것으로밖에 안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