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국민이 아닌, 힘, 권력, ,LG 와 대기업 편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판결을 내린 법관으로 대법관 임명 반대!

[송덕]

조희대 대법관 임명 반대

   수신 1 -  박근혜 대통령님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청와대

      수신 2-  양승태 대법원장님

                      서울 서초구 서처대로 대법원 내 대법원장실

      수신 3-  강창희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장실 내)

      수신 4-  김동철 위원장 (조희대 대법관 청문 감사 위원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장실 내)

      수신 5-  홍일표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관        호 )

      수신 6-  이주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관       호 )

     수신 7-  성완종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관           )

     수신 8-   김도읍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관          )

     수신 9-  김진태 강창희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관           )

     수신 10-  박명재 강창희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관         호 )

    수신 11-   이춘석 강창희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관            )

    수신 12-  박범계 강창희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관            )

    수신 13-  진선미강창희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장실           호 )

    수신 14-  최원식 강창희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장실             호 )

    수신 15- 이상규 강창희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여의도동 국회의관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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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색동 화가 이규환

           -송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가    (                                        )    

           - 전화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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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임명 반대

박근혜 대통령님!

양승태 대법원장님!

강창희 국회의장님!

 김동철  위원장님!  새누리당 홍일표(간사), 이주영·노철래·성완종·김도읍·김진태·박명재 의원, 민주당 이춘석(간사) 박범계·진선미·최원식,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님!

저는 색동 화가 이규환입니다.

LG와 저작권 분쟁으로 5년간 거리에서 일인시위로 예술가가 사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권력, 힘,LG와  대기업 편에서 국민이 아닌 강자 위주 판결을 한 법관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임명을 반대합니다. 다른 깨끗한 대법관(조무제 딸깍발이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을 다시 선택하여 국민과 법원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1.대한민국에  "유전무죄. 무전 유죄 판결"로 사법 피해자 100만 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사법 피해자들이 100만명이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힘없고 약하여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 유죄"판결로 사업, 가정이 파탄이 나고 피폐된 삶을 사는 사법 피해자가 언론 보도보다 더 심각합니다.

다음 카페 -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좋은 사법 세상, 일류국가추진운동 -들에서 대한민국 법원이 얼마나 썩었으며 판사 검사, 경찰들은 법원 검찰에서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하며 법관은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묵인하고 -권력이나 돈에 의해 .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합니다.

(좋은 깨끗한 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은 법관옷을 벗으십니다.

 양심을 버리는 법관들도 약자:약자 -돈, 출세에 영향 없는 판결은 공정하게 합니다. 그러나, 돈, 출세에 영향있는 재판에서는 양심을 버립니다. )

2.대법원이 깨끗해야 대법관이 깨끗해야 법원이 정화됩니다.

그러므로 대법관 임명은 무척 중요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추구해야할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결)

 대한민국 법원은 3심제도이나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은 2심에서 , 3심에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관이 깨끗해서 2심에 잘못된 판결을 파기 환송시킨다면  1심, 2심 판결은 자연히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 대법원에서는 사회 문제 되지 않는 문제들은 거의 파기 환송시키지 않고 1심,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추세로 사법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즉, 대한민국 법원의 현실은 잘못된 1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 명목상 2심, 3심 제도입니다,

 헌법 103조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 라는 증거는  법관의 판결문입니다.

부장 판사 이상이면 판결이 언론 보도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판결을 보면 (언론 보도된)법관이 힘, 권력, 돈, 대기업의 편에서  판결을 하였는지가 보입니다.

대법관 임명 청문회에서 가장 중요시 해야할 문제는 재산 비리 등 개인적인 분석도 중요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기존 판결에 대한 분석이라 생각합니다.

3.조희대 대법관 임명 반대

 .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언론에 삼성 사건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삼성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법관이라도 당시 삼성 문제에 대해서는 깨끗한 법관 이미지를 추구할 판결을 하였을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헌법 103조의 법관의 양심을  버린 법관으로 다음에서 언론 보도를 검색한바 국민과 약자를 위한 판결이 아닌 대기업이나 정치 권력 편에서 강자를 위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조희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무전 유죄. 유전무죄"의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많아 대법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대법관 임명 국회 청문회는 무척 중요합니다.고현철 전 대법관은 국회 청문회에서 감사를 잘못하여 LG 왕따 정국정씨 사건에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하였으며서울변호사회에서도 문제삼았습니다.더 슬픈 일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대법원에서 "법관인사개선위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LG 사건에서 부당한 법관은 승승장구 승진을 합니다.  

고현철 전 대법관도 국회 청문회에서 통과를 시켰기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고현철 전 대법관 임명을 부결하였다면 현재 법원은 좀더 투명해졌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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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직 중 취급한 사건 수임한 前 대법관, 서울변회서 변호사법 위반 징계... 2013.12.31 | 조선일보 | 미디어다음

지낸 고현철(66)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지난 24... 말했다. 고 변호사는 대법관이던 2004년 LG전자를 상대로 부당...

2)참여연대 고현철 전 대법관 고발 2012.04.06 | 한국일보 | 미디어다음

참여연대는 5일 오전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인 고현철 전 대법관을 수임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 전 대법관이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대법관 재직...

30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장에 대전 출신 고현철 전 대법관

2011.11.06 | 금강일보

대법원의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에 대전 출신인 고현철 전 대법관이 위촉됐다. 대법원은 고현철 전 대법관을 비롯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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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언론 보도에서 조희대 대법관 후보 판결 분석을 하면 힘, 권력, 대기업 편입니다.

1)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고등법원 부장 판사시 LG 대기업 편입니다.

제 저작권 사건에서  ( LG 사건)에서 법관들 기피(각각 다른 사건과 다른 연도  -3사건 )를 하면 모두  조희대 부장 판사가 재판부가 되었습니다. ( 법관 기피 사건은 재판부가 각각 나누어 맡습니다. 그런데 LG 사건에서는 모두 조희대 부장 판사가 맡았습니다.그리고 이를 문제삼고 일인시위하자 다음해  지법원장으로 승진되어 판결은 하지 못하였으며 LG는 이 사건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도표는 첨부 자료와 같습니다.)

2)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LG에서 분리된 GS칼텍스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국민 소비자 편이 아닌... 대기업 편을 들어 주었습니다.

서울고법 “고객정보 유출 GS칼텍스 배상책임 없다”-기사 중

기사입력 2011-06-27 17:51기사수정 2011-06-27 17:51

 항소심 법원도 1100만여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새나간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900여명이 GS칼텍스와 자회사 GS넥스테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3) BBK’ 김경준 항소심서 3년 감형 징역 8년 2009.02.05 | 헤럴드경제 | 미디어다음

제기한 김경준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3년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5일 옵셔널벤처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4) 성폭행 미수’ 주한미군 2명 항소심서 감형·무죄 2008.01.15 | 국민일보 | 미디어다음

혐의로 1심에서 3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던 주한미군 2명이 항소심에서는 각각 감형되거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조희대)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네티즌들 미군 성폭행 미수가 무죄라니 반발

2008.01.15 | 세계일보 | 미디어다음

형사5부(조희대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들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강간 범행을 공모하거나 역할을 분담했다고 할 만한 증거가 없다 며 1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된 주한미군 베이...

女警 성폭행미수 미군 무죄·감형..시민단체 반발(종합)

2008.01.15 | 파이낸셜뉴스 | 미디어다음

혐의로 중형이 선고됐던 주한 미군 2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 및 감형선고하자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

5)주가조작 헤르메스펀드 항소심도 무죄 2007.12.03 | 머니투데이 | 미디어다음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는 3일, 언론 인터뷰를 통한 삼성물산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증권거래법상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헤르메스펀드에 대해 항...

이상 몇 가지 판결을 보더라도 조희대 대법관 후보는 헌법 103조 양심과 제 사건에서는 LG ,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닌, 권력, 힘, 대기업 편에서 판결을 한 법관입니다. 조희대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사법 피해자 수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다른 깨끗한 대법관을 찾아 임명해 주십시오

5. LG의  색동  저작권 침해 사건 요약

색동을 현대적으로 풀어서 세계 알리고자 하는 꿈으로 작업하며

청계천 색동 벽화는 내외국인이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 LG 대기업 횡포 중 하나인 저작권 침해로 작가가 색동을 세계로 알리지 못하고

일인시위 등 사회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서글픈  대한민국입니다. 선진국은  대기업 징벌배상제도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LG 대기업 횡포는 "한겨레 필통 블로그 -진실과 열정, "다음 카페 "재벌 LG 부

도덕 경영 규탄시민 모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전제품에 색동을 디자인하면 전세계적으로 자연히 색동이  알려질 것이라는 꿈으로 LG 전자 디자인팀에 제안하였습니다. 제 작업실을 방문한 LG 디자이너에게 작품을 보여주고 메일로 디자인한 색동 제품을 보내  주었습니다. 2008년 LG는 제 작품과 메일로 보내준 작품을 저작권 침해하여 제품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2008년 11월 특허부장이 나타나서 특허청을 속인 자료를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제품 번호를 바꾸고 단종시켰습니다. 민사 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특허부장이 준 허위자료가 위조 변조 되었습니다.

 1심 민유숙 부장 판사는 "법원에 제출한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묵인하고 "작가 작품에 창작성이 없어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세계 어느 나라 법원에서 찾아볼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이기택 부장 판사는  법원에 제출한 공문서 사문서 위조를 문제 제기하자 "법원에서 증거 자료 바뀌어도 판결에 영향이 없지요."라고 세계적인 명언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LG 무법천지 법원-에서만 가능한 -법관의 양심을 버리며 LG 승소시켰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시켰습니다.

재심 (사건 번호                                                               )서는 녹음 녹취를 신청하고 녹취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자료 -특허부장이 준 자료-에서 위조 변조하였습니다. 권택수 부장 판사님을 법관 기피를 하였으며 권택수 부장 판사님께서 2014년 2월 인사시 법관옷을 벗었습니다.

(구수회-관청 피해자 모임 , 좋은 사법 세상, 일류국가추진 운동 본부- 다음 카페=서 권택수, 민유숙, 이기택 부장 판사님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만일 글을 검색하지 못하신다면 -현대차 노조처럼 불법 사찰로 글을 삭제하거나   웹사이트조차 해커한다는 증거입니다.)

------LG 사건에서 깨끗하신 권택수 부장 판사님. 여훈구 부장 판사님은 법관옷을 벗으시고 "법원에서 증거 자료 바뀌어도 영향이 없다."라는 세계적인 명언을 한 이기택 부장 판사는 서부지법원장으로 승진되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LG 사건에서 관들의 부당함에 대해 진정을 넣으면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승진이 되는 국민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한민국 법원입니다.

5.결론

국회 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관의 이전 판결을 더 분석하여 보시면 깨끗하고 공정한 법관이 아닌 권력, 힘, 대기업 ,LG, GS편에서 판결을 내린 법관임을 아실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관 임명을 반대합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이전 판결을 더 분석하시고  조희대 대법관이 아닌 새로운 대법관 후보, 국민 모두는 아주 깨끗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대법관 임명을 원합니다

.딸각발이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처럼,,,!!"

6. LG 무법천지 법원 도표

(1)-조희대 부장 판사 -법관 기피시 모두 조희대 부장 판사로 !

(2)- LG 무법천지 법원 도표- 2011년 LG 모든 사건 승소 -고현철 전대법관 전관예우로

7.조희대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18일 개최-연합뉴스 스크랩

조희대 신임 대법관 후보 (대법원 제공)

국회 인사청문특위 구성 잠정합의…위원장 김동철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박경준 기자 = 국회는 조희대(56)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실시키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위 구성안에 잠정 합의하고, 7일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청문회 일정을 정했다.

인사청문특위는 3선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새누리당 홍일표(간사), 이주영·노철래·성완종·김도읍·김진태·박명재 의원, 민주당 이춘석(간사) 박범계·진선미·최원식,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오는 10일 첫 회의를 열어 청문 일정을 확정하고, 조 후보자측에 각종 검증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찬란한 무지개]

판사들의 비리가 넘 많다! 판사들도 국감을 받아야한다!
잘 못된 판결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억울한 국민이 생겨서는 않된다!

[바다건너]

너무 말이 많아요 지켜보면 안됩니까. 입맞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잘 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송덕]

재산강탈당하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여 인생을 망쳐버렸는데
당신같으면 가만히 있을건가요?

하루에도 12번씩 자살하고싶었던 생각을 가져보지않은 사람은 그심정을 모를것입니다.

[벽 진]

이런 식의 글을 올린다니 참으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자숙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