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이런거도 올려보내 대정부질문

[권영록]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2010. 6. 17.(목)>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저의 지역구에서 오신 사랑하는 영주 시민 여러분! 경북 영주 출신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입니다.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총리! 연일 국회에 나오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총리께 쓴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대통령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는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대통령의 보좌기관의 지위와 행정부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의 통할기관의 지위를 함께 부여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무총리의 이 두 가지 지위 중 어느 지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까?

국민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나 대신 읽는 대독총리가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 대통령에게도 할 말을 다하는 소신총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요?

항간에 총리에 대하여 총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행정각부를 어떤 방법으로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까?

통할 권한에는 당연히 행정각부의 업무를 조정하고 종합하는 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가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자주 겪었던 일입니다만, 행정부의 여러 부처가 상충되고 모순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가지고 와, 서로 자기 부처의 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행정부 내에서 미리 조율하여 하나의 정부안을 국회에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례는 국무총리가 행정각부 통할권 즉, 총리의 직책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답변해 보시지요.

■ 사회통합 정책

오늘날 한국 사회는 계층간, 이념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이 복합적으로 중층화 되이 있어 갈등으로 인한 사회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사회적 갈등이 이처럼 심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회적 과제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년 12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했는데 6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얼마 전 사회통합위원회가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법질서 확립

사회 일각에서 국법질서를 뒤흔드는 망언․망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던 한 목사가 무단 방북한 것이라든지,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를 폄하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에 송부한 것은

모두 실정법 위반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의 잘잘못을 가려야 하는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 스스로 검찰․경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며칠 전 검찰총장이 대국민사과를 하고 몇 가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는데, 정부의 공식 의견인가요?

아니면 단순한 검찰 의견이었나요?

■ 복지정책

이명박 정부가 보건복지예산의 수치를 들어 복지 지출 비중이 역대 최대라고 자랑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과장광고’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입니까?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지예산 편성에 있어 지난 정부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예산의 증가만큼 국민들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관해서 만족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법무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단체장 수사 관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는 참된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귀감이 되어야할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은 더욱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의 재판․수사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저출산 대책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1984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한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에는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OECD 2008년 평균 1.71)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을 전후하여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생산가능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무엇이고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그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공감대가 부족합니다.

여전히 실질적인 출산율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별한 대책강구를 촉구합니다.

■ 기초수급자의 자립 지원 대책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와 고용없는 성장, 소득과 교육의 격차 확대 등으로 서민의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기초수급자들 중에는 자녀들로부터 실제 부양받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의 소득 수준(4인 가족 243만원 이상)이 기준 이상이라는 이유로 수급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이 100만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2010. 2.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157만명)

이른바 기초수급에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 준비 상황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저가 법사위 재직 중일 때입니다만, 여․야 간의 논란을 조정하여 장애인 연금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중증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텐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준비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십자병원 관련

저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시와 인근 봉화군에는 종합병원이 없어 감기 정도의 가벼운 질병 외에는 대부분 안동, 대구, 원주, 서울 등 외지로 나가서 치료를 받는 형편입니다.

응급의료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합병원 설치’가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지난 3월 폐원한 대구적십자병원을 영주시로 유치하려고 합니다.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합병원 신설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적십자병원과 같은 공공병원의 신설이나 유치에는 중앙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십자병원 영주 유치를 적극 지원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학교안전 문제

최근 학교 현장을 방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내에서 학생이 납치·성폭행 당하는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교과부가 서둘러 발표한 ‘365일, 24시간 학교 안전망 서비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배움터 지킴이」가 배치된 학교는 전체 학교의 몇%입니까?

배움터 지킴이 운영예산은 어디서 지원합니까?

시․도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다보면 시․도별 차이가 있을 텐데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률이 늘고는 있지만, 그 비율이 저조하고 학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아예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제도가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전국의 지자체가 학교 공원화의 일환으로 ‘담장 허물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장을 허물기 전·후의 교내 사건·사고 발생률이 집계되고 있습니까?

교과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니, 학교 방문시 방문증을 발부받아 출입하게 한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현실성이 없는 탁상 정책 아닙니까?

담장이 없는 학교는 어디에서 방문증을 발부하는가요?

범죄자들이 언제든 학교를 마음 놓고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 나로호 관련

최근 2차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간 나로호 개발사업 계약이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장관께서는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러시아와 공동 개발한 부분에 대한 기술이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습니까?

일각에서는 수천억짜리 이벤트행사라며 이번 나로호 발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기술이전 효과에 대한 우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권한 축소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다양한 성향의 교육감들이 당선됐습니다.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 중 정부 정책과 상충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교육감이 정부 정책과 상충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길 경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장관께서는 교육계 비리의 원인의 하나로 지나치게 강력한 교육감의 권한을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교육감이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갖기에 비리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입니까?

장관께서는 지난 3월 교육감 권한의 축소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어떤 방안을 마련하셨습니까?

장관께서 교육비리 근절대책의 하나로 제시한 교장 공모제의 경우 일부 교육감 당선인들도 그 확대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양자가 다른 내용입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여성가족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 관련

조두순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김수철 사건이 발행하자 “정부는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는 국민들의 질타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려면 부처 간 협조가 필수적인데, 여성가족부가 힘이 약해 타 부처와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아닌가요?

■ 아이돌보미 사업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구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아이돌보미사업’을 통해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서민들이 주된 수혜계층인 이 서비스가 예산 문제로 조만간 중단될 위기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인터넷게임 규제

위험 수위에 이른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의 하나로 심야시간대에는 청소년들이 아예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이나 주도권 다툼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지 않나 우려되는 대목인데,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입장 차는 무엇이며, 여성부 장관의 입장은 어떤가요?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지역문화재 관광자원화 관련

저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시에는 부석사, 소수서원 등 전국적으로 알려진 귀한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이러한 문화재들을 관광자원화 하면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이외의 지방까지 둘러보고 가는 경우가 전체의 몇 %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방을 잘 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문화재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문화재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 인터넷게임 규제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대책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게임을 제한하자는 입장인 데 반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률적인 제한이나 금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부처 간 견해 차는 어떻게 조율해 나갈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방송통신위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 통신요금 부담 경감

휴대전화가 생필품이 되면서,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통신요금 인하’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통신요금이 전혀 내리지 않았다고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요?

■ 스마트폰 해킹 위험 관련

저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스마트폰에 대한 해킹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해킹이 실제로 가능합니까?

그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경찰 개혁 관련

최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지적할 정도로 경찰의 비리와 부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이 비리와 부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업무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환경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근무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비리와 부정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은 지난달 ‘경찰개혁추진기획단’을 만들었는데 그동안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 지방행정체제 개편

오랫동안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법안의 통과에 앞서 행정체제 개편을 주무하게 될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노동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타임오프제 관련

오는 7월 1일부터 노조전임자 근로시간 면제한도제인 ‘타임오프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하지만 민주노총이 타임오프제가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노동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제도 도입 과정에서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 일자리 창출 관련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얘기합니다만, 국민들은 여전히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자리가 늘기는 늘었습니까?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에 이른 청년실업을 해소를 위한 획기적 방안은 없습니까?

정부의 일자리 대책이 ‘양’만 있지 ‘질’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난 일자리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마련돼 있습니까?

노동부 장관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환경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 4대강 사업 환경 대책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물 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수질․생태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단계에서는 물론 사업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이것으로 환경부 장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일 밤 우리는 한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며 한국축구의 저력에 열광하고 환호했습니다. 오늘도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하나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의 한 축에는 거스 히딩크라는 명장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오대영’이라는 불명예도 안았지만 결국 4강 신화를 이루어냈고 우리 모두는 “당신이 옳았다”며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4천 5백만 국민의 내일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따가운 질책과 비판에 항상 귀 기울여야 합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불명예로 멍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국민의 뜻으로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과는 역사와 국민이 평가할 것입니다.

나흘간의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의 많은 걱정과 근심의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믿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태극전사 못지않은 선진국 4강 신화를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권기덕]

영록아 이런글 올리지 않는게 좋을것 같다.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장의원 욕한다 아인가. 영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이 너무없다 카드라 욕한데이..

[권영록]

아무상관없다 이건 정부 질문사항이니까 노출된것이다 시민이라면 이런것쯤은 알고지내야 한데이 좋아서 광고하는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