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 1

[구름나그네]

21.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특검 1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를 수사키 위한 특검 법안은 국회법상 통상 제정법의 경우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이를 생략했다.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친 뒤 1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법사위원장 새누리당의 권성동에 의해 막혔었다. 결국 17일 원안대로 법사위에서 의결돼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본회의 표결결과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되었다. 이원욱 의원은 SNS에 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반대 표를 던진 10명을 잊지 않아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번 특별검사는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추천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합의하여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을 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11월 12일 촛불집회로 여론에 부담감을 느껴, 별도 특검과 추천 권한을 양보했다. 한편 정의당은 자신들을 포함하지 않아 유감을 표했다. 이번 특검은 기존의 특검법안 보다 대규모로 구성되었다.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고 20명의 파견검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각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구성된 특별수사관은 최대 40명이다. 또 이들은 소속기관에 보고를 하지 못하게 의무 조항을 넣어, 검찰과 청와대의 개입을 막았다. 대국민보고라는 조항을 덧붙여,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를 취했다.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이라는 조항으로 세월호 7시간, 김기춘, 국정원까지 포함할 수 있는 등 사실상 수사 범위를 폭넓게 정했다. 특별검사 후보로 이정희, 채동욱, 이석수, 윤석열 등이 언급되었다. 특히 여론은 박근혜 정부에 당한 것이 있는 이정희와 채동욱을 주목하기도 하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2016년 11월 29일,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후보로 추천되었다. 조승식 변호사는 재임 시절 조폭들에게 악명이 높은 강력통이었으며, 박영수 변호사는 SK와 현대 등 대기업 수사의 전문가로 유명했다.

조승식 변호사는 굉장히 강골기질이고 변호사를 할 때에도 돈 되는 사건을 하지 않고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대형로펌대신 아들과 단둘이 조그만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박영수 변호사는 국민의 당 박지원이 적극 추천했다. 이 둘은 김대중 정부 시절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황교안, 우병우와도 친분이 있는 사이라 불공정한 인사라며 SNS 음모론이 떠돌았다. 그러나 검사 인력풀이 학연 연수원 기수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게 현실이 인 마당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11월 30일 오후 4시 10분 경에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특별검사로 임명되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를 신임 할 수는 없었다. 아무래도 박 전대통령 측에서 보자면 자기한테 유리한 쪽을 택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는 기우였다. 나는 그의 특검 결과를 보고 탄복해 마지않는다. 12월 1일 오후 1시 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인 황교안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하여 특별검사 임명장을 전달하였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이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위고하·정파 고려 않고 법과 원칙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으며 필요하다면 세월호 참사 등 직접적으로 안건과 관련되지 않은 건에 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대표는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1일 오전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박 특검으로부터 법조인생 마지막 명예를 걸고 임명되면 철저히 수사를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다." 라며 그에 대한 옹호 발언을 했다.

12월 1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우선적으로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윤석열 검사를 발탁하였다.윤석열 검사는 2013년 당시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이끌었었다. 12월 5일, 특검보에 변호사 박충근, 이용복, 양재식, 이규철을 임명하였으며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수사팀장 파견도 확정되었다. 수사 의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최태민 유사 종교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그리고 국정원 댓글 수사팀도 최순실 특검에 합류한다. 특검 사무실은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부근의 D빌딩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8일, 특검의 수뇌부가 한 데 모여 첫 작전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 2차 파견검사 10명의 인선을 끝냈다. 문화예술단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함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주범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총 6명을 특검에 고발했다. 청와대는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였고, 10월 12일 이후 무려 100건 이상의 강요전화가 걸려왔다. 이에 대해 특검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과 이 부회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순실이 단골로 다닌 성형외과병원 원장 김영재 측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긴밀히 접촉한 사실이 특검에서 포착 됐다.

12월 14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특검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에게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사건들을 전담하도록 배정했으며 이 외에도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공백 관련 사안, 미르 - K스포츠재단 관련 사안, 최순실 일가 관련 사안에도 각각 전담할 검사들을 배정하고.서울특별시, 경찰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민안전처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공무원들을 파견받았다. 이전 특검과 달리 정보수집팀과 감찰팀이 별도로 꾸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수사 내용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이 날 이루어진 브리핑에서 "청문회 증언을 수사에 참조할 예정." 이라며 청문회를 주시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필요하다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리와 관련해 헌재에 협조할 것임을 시사했다. 또한 수사 기간 연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권한대행이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다." 라고 밝혔다.

12월 19일 최순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인사안을 발표 전에 미리 받아 보고 명단을 일부 고쳐 다시 박근혜 대통령 측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또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인편을 통해 검찰 조사 예상을 김필승 K스포츠재단 이사에게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고, 최순실의 필체가 적힌 개인수첩도 확보했다. 수첩엔 최순실이 정부 고위직 인사에 개입한 정황이 기록된 것으로 파악됐다.특검은 박 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해서 직접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것이며,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삼성, 롯데 임원들을 뇌물혐의로 비공개 소환하였다.

12월 20일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박 대통령과 삼성 사이의 지난 4년간의 모든 접촉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을 소환조사했고,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첫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하고,최순실의 개인비서를 비공개 소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의 지시로 이대 교수들에게 쇼핑백 6개를 전달했고, 정유라의 학사관리를 자신이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12월 21일 특검은 이 날 현판식을 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수사 활동을 시작했다. 삼성그룹 합병과 관련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과 주식운용실, 복지부 세종청사 연금정책국 사무실, 복지부 세종청사 연금정책국 사무실 일부 임직원 거주지등 10곳을 전격 압수수색했으며, 정유라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혐의는 업무 방해로 독일 경찰에 사법 공조 또한 요청한다고 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최순실이 재판과정에서 말맞추기 등을 할 수 있다며 딸 정유라 등 일반인을 만나지 못하게 재차 면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특검팀은 코어스포츠의 입출금 내역서를 확보했고, 두 모녀는 삼성에게 아기분유, 아기침대, 강아지 똥패드 비용까지 받아냈다.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2015년 7월께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인지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에게 쇼핑백 받은 이화여대 교수들을 전부 소환하며, 청와대가 경찰 경감급 인사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으며, ‘보안 손님’ 출입 총괄 지휘한 의혹도 조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40년에 걸친 돈 관계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며,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장시간 만나서 최태민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 이는 정두언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중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과거를 추적했던 인물이기 때문이었다.

12월 22일 특검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작성된 ‘박근혜 보고서’를 확보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 삼성 경영권 언급이 확인되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삼성그룹에서 뇌물수수 받은 것으로 압수수색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직접 접촉해 돈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15년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한 직후 승마협회와 관련된 긴급 회의를 개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특검은 최순실의 개인 마사지사를 소환 조사하였으며, 태블릿 PC를 손에서 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최순실과 딸 정유라 등이 독일에 8,000억원대 자산을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돼 독일 사정당국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 의견을 밝히기 전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합병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라'고 지시했다는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쉴 새 없이 특엄팀은 분주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12월24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을 소환조사하였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이 공개 소환되었다. 그리고 12월 28일 특검팀이 오전 1시 45분경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혐의자로 긴급체포하였다. 특검의 1호 체포였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분쟁 문제 관련해 삼성이 최순실 일가에게 바친 뇌물의 대가로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 삼성 손을 들어주도록 지시했으며, 연금공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리고 12월31일 박영수 특검팀이 31일 새벽 2시경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구속하였다. 특검팀 1호 구속이다. 특검팀은 추가로 '소설가 이인화'라는 필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화여대 소속 류철균 교수(50)를 '정유라 대리 숙제'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였다. 혐의자의 체포와 구속은 그렇게 반복되었다.

2017년 2월 16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에 대한 특검팀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서 각하하였다. 법원의 결정으로 압수수색 길이 막히면서 특검이 발부받은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다. 2월22일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며 2월24일 정유라의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았다. 송환 지연과 기존 영장의 기한 만료에 따른 것이었다. 한편 이영선 청와대 경호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했다. 2월26일 특검이 체포된 이영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월27일 황교안 총리가 이 날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였다. 따라서 수사는 다음날인 2월 28일에 종료하였다.(나무위키(박근혜-최순실 게이트/특검에서 일부 발췌))

아마 그때처럼 전 국민이 일기 쓰듯 매일의 과정을 훑으며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같이 파악한 적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도 생각이 나는 한 정면,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특검 사무실로 향하면서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 "어린 손자까지 멸망시키려고 그런다"고 부르짖었다. 이를 본 이 건물의 청소부 아주머니는 3번이나 “염병하네”라고 맞받아쳤다. 이 청소부 아주머니의 발언이 일부 언론사 카메라에 의해 보도되자 대다수 누리꾼들은 “사이다 같은 발언, “시원하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감을 표시했다. 역사 적 한 해프닝이라 할 한 장면, 이는 대한민국의 상징적 비극을 단순히 말하기도 한다. 정말 누구 때문 이렇게 염병들 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