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25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1월 25일자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개관 '정부의지·예산' 기대반 우려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25일 공식 개관했지만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공약을 발표한 지 13년만, 2004년 문화전당이 착공된지 11년 만에 공식 개관식을 했지만, 아시아문화중심도 조성사업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국비 1조7350억원, 시비 7211억원, 민간 1조6847억원의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인데요, 내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예산 역시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아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처리와 '광주 예산'을 연계하면서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하는 절차가 남게 됐습니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의 증액이 이뤄지려면 여야가 정치적 타결을 통해 증액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30일까지 진행되는 예결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 "재정파탄 위기" 광주교육감, 1년 만에 가정통신문 발송

광주시교육청이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위기에 놓였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가정통신문을 일제히 발송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최근 장휘국 교육감 명의로 된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가정통신문을 통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바람에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 예산으로만 670억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교육 재정이 파탄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재정 위기와 관련해서는 1년 만에 보낸 통신문입니다. 장 교육감은 "광주 학생들의 교육비가 1인당 매년 33만 원씩 줄어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지방교육채가 전국적으로 3조9000억 원이나 급증한 데 이어 내년에도 4조 원을 추가 발행해야 할 상황"이라며 "열악한 지방교육 재정을 방치하면 우리 아이들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사라지게 되는 만큼 학부모님들의 힘과 지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3. 광주시, ‘성과금 배분’ 서구청 노조 중징계

성과금 배분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구청 공무원 노조 간부들에게 광주시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서구 공무원 노조 지부장에게 정직 1개월, 부지부장 및 사무국장은 각각 감봉 1개월, 운영위원 3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는데요, 이번 징계는 “공무원 노조가 성과금 분배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행정자치부가 광주시에게 징계를 요구하면서 진행됐습니다. 이에 지난 8월 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재조사가 필요하다며 일단 징계를 유보했는데요, 이후 3개월이 지난 뒤 시는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징계와 관련 노조는 시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노조 탈퇴 작업” 이마트 또 ‘부당 노동행위’ 논란

신세계 이마트가 점포 곳곳에서 노조 가입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신세계 이마트는 이미 지난 2013년과 지난해에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발대 최병렬 이마트 전 대표이사 등이 벌금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이마트공대위)는 23일 서울고용노동청과 부산, 목포, 순천 이마트 매장 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열어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전국 이마트 11개 점포 36명의 간부직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했습니다. 이마트공대위와 이마트노조는 “지난 수년 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매장 관리자들을 앞세워서 더욱 악랄하게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회유하며 노조탈퇴 강요, 노조 지부설립을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관련 녹취록 등을 공개하고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에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한편 신세계이마트는 지난 2013년 노조 설립을 막으려고 직원들을 감시, 미행하는 등 불법 사찰한 것과 관련해 대표이사가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지만, 최근 이마트는 당시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고발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인사노무팀 관리자 5명을 최근 승진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광주여대 주차장 증축' 고민 깊어지는 광주시의회

광주시가 반쪽 주차장으로 전락한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 부설 주차장 증축에 나선 가운데 칼자루를 쥔 시의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추진했다가 관련 사업비 삭감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던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25일 광주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광주여대 체육관 부설 주차장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고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된 이 주차장은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의 광주여대 다목적 체육관 부설 주차장으로 지난해 5월, 사업비 60억원을 대학 측과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광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하면서도 협약 체결은 물론 시의회 승인 등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 관련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본회의 일정이 있는 만큼 이 기간 동의안과 사업비 처리를 하겠다는 원칙 아래 시에 분담금 조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주차장 증설 필요성이 있더라도 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며 "시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