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학 칼럼] 부러진 화살' 로 본 한국 사법부의 형태

[박승학 칼럼] ‘부러진 화살’로 본 한국 사법부의 행태 조회 : 13,172 2012.01.31 11:02 데스크승인 2012.01.30 00:12:41박승학 | 목사. 칼럼니스트. 객원논설위원 ▲박승학 목사 인간 마음에는 누구에게나 내재된 양심(良心)의 법이 있다. 양심은 인간이 처음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이 부여하신 세 가지 영성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는다. 어느 누구도 이 양심의 법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갈 사람은 없다. 간혹 죄로 지나치게 오염되어 그 기능이 마비되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는데 이와 같이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은 거짓을 진실이라고 뒤집어 놓고도 불편해 하지도 가책도 느끼지 않는다. 지난 1월 17일(2012년) 한국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던 캐나다인 C씨(38세)가 경찰에 자수한 뉴스가 있었다. 그는 3년 전(2009년 3월 23일 오후 8시) 한강에서 대학생 김모(당시 21세)양을 물속에 빠뜨려 익사시키고 "테니스공을 건지려고 들어갔다 익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캐나다로 출국했으나 지난 3년 동안 양심의 가책과 심리적 고통에 견딜 수 없어 지난 14일 입국하여 미국인 목사에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가족에 용서를 구하고 16일 용산경찰서에 자수했다는 보도였다. 그는 자기 자신 이외에 아무도 모를 살인사건을 양심의 고통에 견딜 수 없어서 징역형을 받든지 어떤 형벌을 받더라도 평생 양심의 고통보다 났다고 여긴 것이다. 위와 같은 양심이나 상식과 순리가 통용하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잣대와 같고 보루[堡壘]와 같은 것이 법(法)이다. 그러나 그 법을 집행하는 분들이 어떤 이익을 위하여 법을 어긴다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큰 혼란이 올 것이 자명하다. 특히 범죄사건에서 증거나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여 그 증거를 근거로 판결해야 법의 권위가 서고 순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법질서의 주체가 되는 사법부가(법관이) 사실이나 증거를 조작하거나 인멸한다든지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어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은 법을 빙자한 더 파렴치한 용서할 수 없는 악행이라 할 것이다. 최근 ‘부러진 화살’ 이라는 영화가 개관 8일 만에 관객 115만을 돌파하며 온 국민들의 화두[話頭]가 되고 있다. 이 영화는 1995년 성균관대학교 본고사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김명호 교수의 사건이다. 그는 원칙을 지키는 고지식한 성품 까닭에 동료교수들과 학교당국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왕따 당하여 이듬해 ‘해교행위’와 ‘논문 부적격’이라는 이유로 재임용에 탈락하자 자신의 억울함을 ‘교수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에서 패소하자 2심 담당재판장이던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 석궁을 발사했다는 이른바 ‘석궁 테러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다. 김명호 교수의 탈락의 이유가 학자로서 존중해 주어야 할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 때문이라는 점이 어처구니가 없고 그를 ‘교육적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둥. 2) 교수로써의 자격이 없다는 학생들의 거짓평가서 등은 그를 견딜 수 없게 했을 것이라 공감이 된다. 이와 같이 고지식함과 결벽성이 강한 그가 자신의 억울함과 부당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찾아가 잘못을 시인케 하고 충격을 주기 위해(김 교수의 주장) 준비한 석궁으로 위협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튕겨나가 발사된 화살이 부러졌고 피해자 판사는 화살을 옆구리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고 피 묻은 셔츠를 증거물로 제출했으나 재판과정에서 셔츠에 묻은 피와 피해자의 피가 동일한지를 확인하자는 피고측 변호사 요구도, 부러진 화살도 피해자 판사를 증인채택 요구도 모두 거부하는 등 판사라는 존귀하신? 직책 때문인지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라도 공분할 일방적 판결을 내려 버렸다. 한국의 사법부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만인에게 법을 공정하게 적용해야 할 법관이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동료판사에 대한 재판에서 자기 집단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조작된 증거물로 의도대로 판결을 몰고 간다면 이는 분명한 집단 이기주의 폭거라 비판받게 될 것이다. 한국의 사법부가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오만한지는 법정에 가 봐야 비로소 알 수 있다. 언젠가는 39세 판사가 69세 노인에게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막말을 했고 또는 ‘때깔 좋다.’ ‘나가라면 나가!’ ‘차렷 열중 쉬엇!’ 등 오만한 언사로 억울한 민원을 판결받기 위해 법정을 찾아 온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행위들은 저분들의 횡포와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도 역시 원칙과 소신을 타협하지 않는 결벽성 까닭에 여러 건의 소송으로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도 하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 필자가 들은 바에 의하면 판사에게 어떤 사건이 배정되면 사건의 내용이나 옳고 그름보다 담당 검사와 양측 변호사가 어느 학교 출신인지 몇기 인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변호사가 상대편 변호사를 매수하기도 하고 승소와 패소를 보상 한다든지 담당판사, 검사, 변호사가 거래를 하기도 한다는 내용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법계의 단면이 아닌가 생각되고 이래도 되는가 하는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사법부가 국가 법질서를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횡포와 불법과 집단이기주의에 도취하여 오히려 갈등과 불신을 유발한다든지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서는 안 될 것이다.. 2012.1 30일 칼럼니스트 박승학목사 기사입력: 2024/01/12 [20:21] 최종편집: ⓒ yeslaw.org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정책 ㅣ 사법정의국민연대 소개 ㅣ 찾아오시는 길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주소:서울시 종로구 통일로 272, 2층 209호 l 전화 : 02)730-2581| 팩스:730-4887 이메일: yesno7700@daum.net 후원계좌 : 국민은행 533301-01-0672272 사법정의국민연대 대표 조남숙 Copyright ⓒ 2005 사법정의국민연대. All rights reserved. 광고 기사 목록 노정희 대법관 퇴임…"사법부 독립 중요성 인식 증진되길 소망 법원행정처장 "법정 피습,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서부지원 조정위원 이대직 법무사 빽에 놀아나는 판사, 이대직을 징계하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판사 저격한 의협 회장…무슨 일?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활짝' 웃은 노소영 측 변호인단…1조4000억 성공보수 얼마? 억울한 옥살이 20년만에 재심하는 법(나쁜 판, 검사 편들어 심리도 안하고 막 기각) 20년 만에 종중무효 확인 소송을 하는 법(전관예우로 패소한 사건을 다시 하는 법) LG 맏사위 윤관 대표, 조정 대신 '소송'…2억원 대여금 진실은? 김기현의원님! 우리가족을 살려주세요.(도둑넘 국회의원 때문에 건물을 명도당한 피해자의 절규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는 50억 기소된자를 김앤장 친구변호사를 위해 무죄준 판사입니다. 양승태 무죄= 범죄 판결이다. 사기 판결한 서경환 판사를 위해 김동오 부장 판사의 법과 양심은 ?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하라" 2심 국가책임 인정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검찰은 즉시 항소하라!조희대 얼굴로 무죄냐!) "판검사가 되는 것보다..." 권력 맞선 30년 택한 이 사람 故 이예람 중사 은폐 혐의 대대장 무죄...중대장·군검사 징역 1년 '부러진 화살' 로 본 한국 사법부의 형태 한국 법조삼륜(法曹三輪)의 법리적 경제적 약자에 대한 횡포(폭력)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임은정 검사 프로필 학력 나이 고향 남편 / 사법연대 착수금 7,700만원 주고, 법원에 13억원 주고 온 사람들 / 사법연대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연주변호사 ) / 사법연대 '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 사법연대 천연초를 먹고 건강해 지는 법 / 사법연대 임동언변호사는 진술서 한장에 8천만원 웬말이냐! 즉시 반환하라!(오늘도 승소) / 사법연대간사 주)아마르떼 화장품 대표 오미옥이 성공하는 법 / 사법연대 대법관 상대로 재심하는 법(심리불속행도과 (절반의 성공)법률위반 판결도 심리불속행한 경우 재심하는 법) / 사법연대 몰래 가본 고향 (나는 장돌뱅이 올시다)/황창현신부님도 장돌베기라고 합니다. / 사법연대 법원장 인사 앞두고 엘리트 법관 퇴직 ‘러시’ / 사법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