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정치적 본질과 미래

우선 화폐와 통화의 차이점은 무엇 일까요 🔹 화폐(Money) 기본적 의미: 가치의 저장, 교환의 매개, 회계 단위 기능을 하는 경제적 수단입니다 형태: 금화, 지폐, 동전, 심지어 암호화폐도 포함 가능합니다 국가 발행 여부와 무관: 민간이 발행한 것도 "화폐 기능"을 하면 넓은 의미의 화폐로 봅니다 🔹 통화(Currency) 법정화폐로서 실제 유통되는 화폐로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행하고 유통되는 실물화폐 또는 예금통화를 뜻합니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분하자면 화폐 (Money) 이고 통화는 (Currency) 입니다 화폐의 범위는 넓습니다 (통화를 포함한 상위 개념) 반면에 통화는 상대적으로 좁습니다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유통 수단) 발행 주체로는 국가, 민간 등 다양하며 보통 중앙은행, 정부가 주체입니다 화폐는 기능 중심위주의 가치 저장, 교환 수단, 회계 단위 실질적 결제 및 유통수단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금, 은, 비트코인, 달러 등 지폐, 동전, 요구불예금 등 다양합니다 즉, "화폐는 개념적 기능 중심", "통화는 실제 유통 중심"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이런 화폐 중 비트코인 이라는 암호화폐가 출현한 배경은 이렇습니나 1997년도 한국의 IMF 사태나 미국의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등 한국과 미국의 경제비극의 공통점은, 인간의 과도한 탐욕과 이기심이 엄청난 경제적 재앙을 초래했고, 역사는 비극의 정점에서 인간의 비참함을 기록했습니다 2008년도 우리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렀던 미국의 금융탐욕으로 야기된 국제금융위기는 미국에서 4번째 큰 은행인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세계금융가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시 많은 기관및 투자자들 그리고 평범한 은행거래자가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런 금융위기 사태를 초래한 것은 은행 내부에 SPC(특별 목적 법인)을 만들어 CDO(부채담보증권)라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이 SPC에 넘기고 자신은 매도 이익과 수수료만 챙기는 방식으로 손실을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투자은행들의 탐욕과 거기에 동조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미국 정부의 과감한 지원책으로 위기를 벗어났지만 결국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자금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담보물인 부채담보부 채권을 유동화증권으로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판매한 원인 제공자는 탐욕에 물들인 미국의 저명한 투자은행들 이었습니다 투자은행들의 금과옥조로 믿었던 "데이비드 리"의 "가우시안 코플라" 함수공식을 믿고 옵숀거래를 통하여 일반 개인에게 판매하다가 개인주택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주택모기지 대출금의 과다한 미수로 쓰레기 같은 CDO 채권의 몰락이 미국 대형은행들의 파산을 가져 올지는 예상 못했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중간에 은행이라는 중간 거래처를 통하여 손실시 고객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은행을 통하지 않는 직접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들 묘수는 없을까라는 탈 중앙화금융(DeFi) 생각에 만들어진 것이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개념이 등장한 배경입니다 이런 가상화폐중에 대표적인 것이 비트코인 이라는 암호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타원곡선 디지털서명알고리즘(ECDSA), SHA-256 해시 함수 등을 기반으로 보안을 유지합니다. 이들은 고전 컴퓨터로는 수십억 년 걸리는 계산을 요구합니다. 비트코인의 서명 구조: ECDSA 비트코인은 **ECDSA (Elliptic Curve Digital Signature Algorithm: 타원곡선암호)**를 사용하여 개인 키로 메시지를 서명하고, 다른 사람이 공개 키로 서명을 검증합니다. 🔹 작동 방식 (간단 요약): 1. 개인 키: 임의의 큰 정수 k 2. 공개 키: K = k × G (G는 타원곡선 위의 기준점) 3. 트랜잭션 메시지를 해시 → 서명 생성 (서명은 두 값 r, s로 구성) 4. 서명과 공개 키를 사용해서 유효한 트랜잭션인지 확인 가능 이산로그 문제(Elliptic Curve Discrete Log Problem) 즉, 공개 키 K = k × G를 안다고 해도 k를 역산하는 건 현재 컴퓨터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현제기술로 비트코인 암호를 푸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현 시대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향후 100년간 발행될 화폐량이 미리 정해져 있고, 2100만 개까지만 발행 됩니다. 2022년 기준 약 1,890만 개 정도가 발행되었습니다, 세계 통화로 사용되기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지만 1BTC가 소숫점 아래 8자리, 즉 0.00000001까지 0.00000001BTC 분할이 가능합니다 일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발행주체가 없어도 컴퓨터를 이용해 자산가치를 나타내는 블록의 이름을 16진수로 표시한 64자리의 해시함수를 찾아내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발행하여 지급하도록 사전에 프로그램된 가상화폐입니다. 이를 채굴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은 약 10분이고 블록당 10분마다 컴퓨터의 최근 채굴 결과를 기반으로 난이도가 상향됩니다. 즉, 더 많은 컴퓨터가 문제를 풀수록 문제의 난이도가 비례하게 높아져 전체 비트코인 시스템의 보안성이 더 강화됩니다. 비트코인 창조자는 다음과 같이 비트코인을 설명합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서명의 체인으로 정의합니다. 코인 소유자는 이전 거래 내역과 다음 소유자의 공개 키와의 해쉬 값을 코인 맨 뒤에 붙입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앞 사람이 유효한 소유자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ㅡ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은 서민들에게 자산을 증가시키는 보물일까요 아니면 소수의 소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짜고치는 고스톱같은 요술 방망이 일까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뒤에는 소수의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사이버 자유시장주의라고 부르는 사상을 추종합니다 주요 인물들을 보면 일론 머스크, 피터 틸(페이팔 창업자), 에릭 레이먼드 (소프트웨어 개발자 ), 지미 웨일스( 위키백과 설립자), 에릭 슈미트(구글 전 회장), 트레비스 캘러닉( 우버 창립자)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본적 신조는 "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해서는 안된다" 입니다 인터넷 자유라는 구호아래 디지탈 기술이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부와 권력이 엄청나게 소수에게 집중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자유를 지나 권력화된 자유로 정부로 부터의 간섭에서 독립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미국에서 보통 자유지상주의 라고 부르는 정치적 경제적 독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버펑크( Cypherpunk; 개인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해 강력한 암호기술을 옹호하는 사람들) 또는 암호 무정부주의자들을 추종해 정부의 본질적 사명을 무시하고 "정부가 문제다"라는 선언으로 알려진 극우및 자유지상주의가 내린 정부의 비판 개념을 추종합니다 이런 주장은 신자유주의 경제 독트린의 창시에 막강한 역활을 한 밀튼 프리드만 교수의 <왜 정부가 문제인가>저서와 같은 주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 미국 대학의 경제사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제학계에는 정부의 정책개입을 찬성하는 학파와 반대로 이를 거부하는 학파로 2가지 학파가 존제 했었습니다 미국 경제학계에서는 학파의 이념적 성향을 두고 "짠물학파(saltwater school)"와 "민물학파(freshwater school)"라는 표현이 종종 사용됩니다. 이 분류는 주로 20세기 중후반 이후의 미국 경제학에서 나타난 거시경제학적 접근 방식과 정부 개입에 대한 태도 차이를 반영합니다. 미국 대학별 진보와 보수 성향 짠물 학파 (Saltwater School) 위치: 주로 미국 동부 및 서부 해안의 명문대학들 입니다 성향으로는 진보적, 케인지언 경제학 계열 시장은 완전하지 않으며, 정부의 개입(특히 재정 및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실업, 불황 등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지지합니다 대표 대학들로는 하버드 대학교 (Harvard University) MIT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Princeton University) 예일 대학교 (Yale University) 버클리 (UC Berkeley) 스탠퍼드 대학교 (Stanford University) 민물 학파 (Freshwater School) 위치: 미국 내륙의 대형 주립대학 중심, 특히 오대호 근처(그래서 "민물")대학들 입니다 성향으로는 보수적, 신고전파/통화주의/합리적 기대가설 중심으로 이들의 사고는 시장은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정부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 대학들: 시카고 대학교 (University of Chicago) ← 대표적 민물 학파 로체스터 대학교 (University of Rochester) 미네소타 대학교 (University of Minnesota) 카네기 멜론 대학교 (Carnegie Mellon University) 노스웨스턴 대학교 (Northwestern University) – 혼합적이지만 민물에 가까운 시각 보유 가상화폐가 정부의 중앙은행의 통화기능을 축소시키고 역으로 이득을 많이 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트럼프 일가의 사례를 아래 기사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CBDC(중앙은행 디지탈 화폐 )를 준비 중인데 첨가해서 전 윤석헌 금융위원장의 의견을 모아 놓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억달러(약 8200억원) 상당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주요 외신은 미 정부윤리청(OGE)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을 나열한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클럽, 라이선스 사업, 가상화폐, 부동산 수입, 기타 벤처 사업 등으로 소득을 벌어들였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이 지난해 9월 설립한 가상자산 플랫폼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LF)의 토큰(블록체인 기반 자산)으로 5735만달러(약 784억원)를 벌었으며, 이 회사에 157억 5000만달러(약 21조 5000억원)의 토큰을 보유하고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 있는 주피터, 도럴, 웨스트팜비 등 세 곳의 골프 리조트와 회원제 클럽인 마러라고에서 최소 2억 1770만달러(약 297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가운데 도럴 리조트의 매출이 가장 컸다. 이 밖에도 ▲베트남 개발 사업 라이선스 수수료 500만달러(68억원) ▲인도 사업 개발 수수료 1000만달러(136억원) ▲아랍에미리트(UAE) 내 사업 라이선스 수수료 1600만달러(218억원) 등의 수입이 있었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NFT 상품 판매를 통해서도 돈을 벌어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와 협업해 만든 '그린우드 성경' 판매 수입으로 130만달러(17억원) ▲'트럼프 시계' 판매로 280만달러(38억원) ▲트럼프 운동화·향수 판매로 250만달러(34억원) ▲자신의 모습을 본떠 만든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로 116만달러(15억8000만원)를 벌어들였다. 다만 외신은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전 출시한 자체 밈 코인인 $TRUMP에서 발생한 수익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TRUMP의 수수료 수입은 3억2000만달러(4376억원)로 추산되지만, 배분 방식은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관리회사 블루 아울 캐피털과 찰스 슈왑이 관리하는 국채 펀드,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등에 투자로 벌어들인 이자 및 배당금을 포함한 소득은 최소 1200만달러(164억원)로 추산하고 있다. 외신은 자체 계산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 재산을 16억달러(2조 1900억원) 이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고서를 통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벌어들인 수입도 공개됐다. 멜라니아 여사는 지난해 7월 미국 뉴욕에서 보수성향 성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47만5000달러(6억5000만원)를 받았고, 자신의 NFT 판매 수익으로는 약 21만7000달러(3억원)를 벌어들였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우리나라의 현제 코인시장의 국가정책을 윤석헌 전 금융위원장을 통해 알아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치를 안전한 달러나 원화같은 현금화폐와 연동시키어 코인의 둘쑥 날쑥한 변동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현제 한국형 CBDC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준비중입니다 화폐비용도 줄이고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응하는 측면도 있고 기타 디지탈 기술을 통한 편의성 증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민간 스테이블코인 규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최근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전통 금융의 탈 중개화가 가속하면서 소비자가 가상자산 투자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윤 전 원장은 “전통 금융에서의 예금 매력이 줄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 있고, 이는 국가 차원의 금융 리스크로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직 한국에서 디파이(DeFi)의 금융중개 기능이 제한적이지만 이 역시 점차 커질 수 있다”며 “감독 당국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을 ‘디지털 금융 시대의 현금’으로 표현했다. 그는 “가치 안정화를 위해 담보자산에 투자하고 이 때문에 비트코인 등 자산가격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난다”며 “이는 마치 국채 수요가 늘어 금리가 내려가는 효과와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안정적일수록 탈중앙화라는 개념과는 멀어진다”며 “결국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관리 문제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당국은 전통금융 시스템과 디파이 시스템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검사와 규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와 자산보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민간 스테이블코인의 관계 정립도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될 수 있어 자칫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다”며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 이 또한 공공성을 갖춘 규제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그는 “규제 없이 시장에만 맡기면 디지털 그림자 금융이 될 수 있다”며 “특정 기업이나 플랫폼에 집중되면 금융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전 원장은 “우리는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굳이 스테이블코인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금융 인프라는 이를 보완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려면, 통화와 금융시스템이 먼저 안정된 상태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끝으로 “디지털자산의 제도화는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어선 안 된다”며 “기술이 앞서 간다고 해서 정책이 성급히 따라가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 보호다”고 강조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TF를 통한 가상자산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선 투자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문가는 선물시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그 가격에 연동된 상품입니다. 금융사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매입해 ETF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대규모로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2일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으로 찍어낼 상품은 다 만들어 금융회사들이 보수 경쟁만 하는 찰나에 등장한 가상자산은 노다지”라며 “가상자산도 기존 자산처럼 활용해볼 수 있겠다고 만드는 것이 ETF”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되면서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도입 초반인 지난해 2월 초 약 39조원에 그쳤던 비트코인 ETF 순자산 총액은 지난 1일 기준 180조원으로 1년4개월 만에 5배 가까이로 불어났습니다. 기관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입해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 부터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중복 포함)는 약 97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 규모(1345조원)가 코스피의 거래대금(1214조원)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선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증시로 자금을 유도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가상자산 시장의 쏠림이 큰 만큼 오히려 ETF로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의 ‘머니무브’가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의 변동성이 큰 만큼 부실이 발생할 경우 ETF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 요인으로 꼽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편리성이 높아지지만 한편으론 실익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ETF로 거래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ㅡ 경향신문 마지막으로 암호화폐의 암호구조를 파괴시키는 양자컴퓨터가 도래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IBM에서는 2029년도 출현을 장담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터가 어떻게 가능할지 추론해 볼까 합니다 🔹 양자컴퓨터가 도전하는 영역: 1. Shor 알고리즘 공개키 암호(예: RSA, ECDSA)를 빠르게 깨뜨릴 수 있음니다 비트코인의 서명 키가 공개되면, 개인 키를 빠르게 역산할 수 있음 → 양자 컴퓨터의 고성능으로 해킹이 가능합니다 2. Grover 알고리즘 해시 함수의 보안을 제곱근 수준으로 약화 SHA-256의 보안성도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IBM이 2029년에 완전한 양자컴퓨터를 만든다면 암호화폐에 많은 일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론적으로는 비트코인 포함 많은 암호화폐들이 개인 키 노출 → 자산 탈취 위험이 있읍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양자 내성 암호(Quantum-Resistant Cryptography) NIST 등에서 후속 암호 알고리즘 표준화를 강화하여 즉,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커뮤니티 합의 후 양자저항성 있는 서명알고리즘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 키 노출위험 관리로 많은 사용자들이 현재까지는 공개키를 노출하지 않은 주소에 자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자컴퓨터가 충분히 발전하면 기존 비트코인의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 커뮤니티도 이를 인지하고, '양자 내성 암호'로의 전환 준비를 진행 중 입니다. 즉, 위협은 현실적이지만, 대책도 존재하며 2029년까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 칼과 창의 거대한 대결이 앞으로 벌어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