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실] 딥시크발 전세계 인공지능 생태계 충격파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

[오직 조국]

딥시크발 전세계 인공지능 생태계 충격파에
아무런 대책이 없는 대한민국 정부


설 연휴동안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중국발 딥시크 충격파’를 통해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현주소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이 쏠린 상황입니다.
특정 기업의 주식에 대한 이야기, 미국 전체 증시에 대한 이야기가 연휴 동안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참 조용합니다. 정부의 대응이 사실상 전혀 없는 상황을 보며, 조국혁신당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딥시크(DeepSeek)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중국의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위에서 일궈낸 성과의 집약체이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혁신을 넘어 세계 경제를 재구성하는 AI 패권 경쟁이 선명하게 본궤도에 올랐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과 중국, 양강이 인공지능의 생태계를 서로 이끌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공지능은 이제 기초과학을, 국방을, 교육을, 의료를, 법을, 문화체육을, 금융을, 경제를,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기술 이상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바로 국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은 수직 하강 중입니다.
R&D 예산 박탈은 연구개발과 스타트업 정신을 고갈시켰습니다.
비상계엄과 동시에 전 세계 투자는 중단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담론 테이블에 올라타야 하는데 스스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보스톤컨설팅그룹이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에 비해 투자와 연구개발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기회는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구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추경, 하루라도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추경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작성해서 국민 여러분께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국가 AI 위원회가 신속하게 제 일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22대 국회의 2024년 가장 큰 성과는 탄핵 가결이죠. 두 번째로 큰 성과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토대로, 이제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딥시크의 등장을 보면서 세부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민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손을 잡고 움직여야 합니다. 갈라파고스 현상을 만드는 우물 안 개구리 전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은 그 우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국가AI위원회 위원장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인 상황이니 더욱 그러합니다.

셋째,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력 확보가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할 대응책이 지금 바로 나와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입시에만 매몰된 서열화, 수월성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취하는 교육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뒤처지는, 후진국으로 향하는 방식입니다.

넷째, 인공지능 생태계 문제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중 AI 패권 경쟁의 격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무지의 결과로 국제적인 협력과 기술 교류에서 대한민국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논의 테이블 위에 앉아야 합니다.

다섯째, 현재 진행되는 정치적 불안정성을 걷어내야 합니다. 경제통이라 불리는 최상목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국제적 흐름을 읽지 못하고, 경제에 가장 악영향을 주는 불확실성만 높이는 일만 거듭하며 대통령 놀이에 심취해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적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에 딱 맞는 경제부총리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파면과 내란세력 처벌을 위한 행동을 지금 바로 해야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부총리면서 청개구리처럼 반대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 바로 받고 헌법재판관 9인 체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본법을 시작으로, 인공지능과 기초과학, 국방, 교육, 의료, 법, 문화체육, 금융, 경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인공지능 생태계 흐름을 읽고 그에 맞는 인공지능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문서상의 성과로만 나타나는 예산 나눠먹기에서 체감형 인공지능강국으로 도약하는 로드맵을 그리겠습니다.
동시에, 사용자를 보호하는 사회권 선진국 디지털권에 대한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미래로 가는 디딤돌, 차근차근 놓으려합니다.
조국혁신당이 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이해민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