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시민·지방정부 협력으로 자치분권 이룰 수 있어"

[김범석경찰학과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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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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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지방정부 협력으로 자치분권 이룰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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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깨어있는 시민과 지방정부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자치분권 콘서트’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서조차 중앙정부는 광역지자체만을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지자체는 권한 없는 ‘단순한 협조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1일 열린 자유 토론방식의 ‘버스대토론 10대 100’을 통해 깨어 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과 지방정부가 똘똘 뭉쳐 연대와 협력한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주최한 이 날 행사는 ▲한반도 평화협력시대,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이종석 전(前)통일부 장관) ▲판사의 눈으로 본 지방분권 이야기(최창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청년의 마을활동, 그 의미와 가치(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의 특강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지방정부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한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됐다.

염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작”이라며 “시민이 도시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 입법, 행정, 조직 권한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의의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과 정부가 협력해야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