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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의 정치·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선거법 위반 적용을 비판하며 주임검사의 과거 학생운동권 이력 등 이념 편향성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여야 의원 간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며 김진태 의원의 “공소장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검찰의 공소장인지 걱정됐는데 의문이 풀렸다.
(주임검사를 맡았던 진모 검사에 대해) 서울법대 92학번으로 지난 96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을 지낸 PD(민중민주) 계열 출신의 인물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이번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수사가 좌편향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특별검사팀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은 “개별 검사의 과거 모든 활동을 알 순 없지만 검찰로 들어온 이후로는 지도를 잘 받아 바른 사고관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김진태 의원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단체인 사회진보연대가 2007년 9월12일 사무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3천만원을 모금했는데, 참여자 명단에 진 검사와 동일한 이름이 나온다. 흔한 이름이 아닌 만큼, 동일인이라면 현직 검사가 된 이후에도 이 단체를 후원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실을 요구했다고 한다.
만약 좌익검사가 국정원 대공심리부서의 정보를 수사를 핑계로 털어간 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월남화 될 것이다.
박지원 의원도 “운동권 출신은 검사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논리적 비약이다”며 좌익운동권 출신의 검사가 국정원 사건을 수사한 것을 두둔했다고 한다.
이번 국정원 사건에서 국정원 압수수색과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을 통하여 방첩기관의 정보를 검찰이 털어가는 현상을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네티즌)들이 적지 않았는데, 역시나 이번 특별수사팀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직도 좌경화 되지 않은 국정원을 좌익검사들이 난도질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폭증한다. 김대중 추종세력에 의해 법조계까지 좌경화가 이렇게 심각하다면, 한국은 내전상태로 접어들 것이다.
한 네티즌(ryang****)은 “운동권이라 해서 똑같을 수는 없다. 국가의 미래와 정의를 위해 몸바친 학생이 있는가 하면 북한의 사주로 나라를 뒤엎기 위해 주체사상을 부르짖는 종북좌파들도 있었다. 그 경력은 그 사람의 사상을 뜻한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 종북좌파들과 한패였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ljsl****)은 “북한이 핵 만들면 책임지겠다던 김대중 시절, 단 1달라도 북에 주지 않았다던 박지원은 그 입 닫으세요”라고 반응했다. 국가보안법철폐와 주한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후원하는 좌익검사가 국정원의 방첩정보를 털어가는 현상은 망국적이다.
다른 네티즌(svt****)은 “역시나 담당 검사놈이 좌아~빨 검사놈이었군! ‘주임검사인 진모 검사는 서울대 법대 92학번으로 1996년 PD(민중민주=막스레닌주의=공산주의))계열 운동권이었던 서울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이었다’ 종북좌아빨 편드는 좌아~빨 검사는 절대 안된다! 이 나라가 지금 정상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tjddn****)은 “국정원은 이 사건이 끝난 후 이번 사건을 지휘한 검사 등이 압수수색한 자료를 종북좌파들에게 전달 유포한 사실이 있는지를 수사하라. 검사들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하여야 합니다”라며 이번에 국정원을 수사한 특별수사팀의 검사들을 종북좌파로 의심했다.
원세훈에 대한 무리한 기소가 불편했듯이, 1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2)이 2009년 홈플러스의 임직원용 연수원 설립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와 관련하여 산림청을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뉴스1은 “검찰은 이날 오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전 서구 정부청사에 위치한 산림청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당시 사업과 관련한 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확보했다”며 “검찰, 산림청 등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09~2011년 홈플러스의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 과정에서 산림청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원 전 원장은 황씨와 함께 골프를 치고 고가의 선물을 받는 등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며 “홈플러스가 연수원을 설립한 인천 무의도 지역은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산림과 자연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가 제한되던 곳이다”라며 원세훈에게 범죄자의 인상을 덧씌우었다.
뉴스1은 “황보건설은 이후 홈플러스로부터 연수원 기초공사를 따냈다. 또 경기 평택안중점, 경북 안동점 등 홈플러스의 지점 설립공사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뉴스1은 산림청의 “외압은 전혀 없었고 인허가 관계는 국유지 교환이라는 정상적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도 전했다.
원세훈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환장한 듯한 인상을 검찰이 준다. 좌경적 검찰이 종북세력을 비호하는 수사를 하고 국정원을 무력화 시킨다면, 대한민국은 월남화 될 것이다.
검찰소속 공무원들이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n9***)은 “검찰이 선거법으로 공소 제기한 것도 모자라 엉뚱한 것을 잡으려고 지저분한 짓을 하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unghw****)은 “압수해서 증거가 나오고 수사가 끝나고 발표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을 흘리는 건 수사의 정당성도 훼손하고 별건 수사로 엮어 넣으려 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반응했다.
지금 사실상 호남출신으로 알려진 채동욱 총장의 검찰은 대선에서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죽이기에 광적인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운동권이나 전라도 출신 좌익들의 국정원에 대한 태도는 (종북)좌익세력의 국정원에 대한 적개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인다. 민주당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듯이, 채동욱 검찰은 종북좌익세력에겐 무기력하다.
하지만 국정원이나 경찰의 혐의에 대해서는 몇 년치 댓글까지 압수수색해서 전체주의적 감시를 하는 검찰은 대한민국의 편이 아니라 “모략의 괴수 원세훈을 심판대에 매달아라”는 북괴 조평통의 공개지령을 수행하는 게 아닐까? 아직도 완전하게 좌경화 되지 않은 영역인 경찰과 국정원을 난도질하는 데에 좌익운동권 출신의 검사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이다. 국정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할 때다. 특히 국정원에 유독 적대적인 검찰쪽을 주시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hom****)은 “운동권하면 건전한 민주화의 기수가 아니라 이 사회를 삐딱하게 보는 굴절한 사시를 가지고 쳐다보는 퇴색한 이데올로기에 갇힌 자들의 혼자만의 열병이었다”라며 “그때 자유가 없었나? 케케묵은 이념의 노예들이 무슨 지금에 와서 민주화로 포장시키려고 그러는지”라고 반응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eech****)은 “잃어버린 10년의 후유증이 막심하구나. 국가 검사에 저런 출신이 등용되고 충격이다. 이 나라는 미래가 어둡다”고 반응했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비바람 네티즌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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