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뜨락]

● 국회에서는 오는 14일 토요일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통과될 때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표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임시회 회기를 1주일 단위로 끊어가며 통과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입니다.

●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하며 신속한 체포와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정 질서 파괴이자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을 무산시키면서 헌정 중단 사태를 막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국민의힘이 궤변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탄핵이야말로 헌법적인 절차라고 지적합니다.

● 또다시 탄핵 위기에 내몰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적극적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선 후퇴를 하고 총리와 여당이 국정을 맡겠다는 정부여당의 계획은 발표되자마자 야당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군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고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결정이 많기 때문에 이 계획은 법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늘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합니다. 오늘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내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3차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김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한 검찰은 7시간여에 걸쳐 김 전 장관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간 뒤 이르면 오늘 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 검찰 특수본이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돼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조사는 오늘 새벽까지 약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어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조사는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마무리됐습니다. 박 총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정치활동 금지와 언론 출판 통제 등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이 검찰에 냈던 휴대전화와 다른 휴대전화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휴대전화가 김 전 장관이 계엄이 선포됐던 시점에 썼던 전화가 맞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 경찰과 검찰이 앞다퉈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이번 사건을 넘기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 시작부터 나왔던 중복 수사 우려 때문인데요, 공수처는 오늘 오전 공식 브리핑을 열고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오늘 긴급 회동합니다. 이들은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비상계엄 이후 국정 수습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당 대표는 오전에는 초·재선 의원들과 총회를 열고, 오후에는 5선 이상 중진들과 별도로 회동할 계획입니다.

●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북한의 도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오늘 일본 도쿄에서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개최합니다. 한미일 3국 대표는 이번 협의에서 북한 관련 대내외 정세를 평가하고, 북한 도발 대응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사법 제도와 사법행정 관련 주요 사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주요 사안을 놓고 전국의 법관 대표가 머리를 맞댑니다.

●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했던 의사 관련 단체 3곳이 모두 참여를 중단하면서 특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는 최근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관련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금융위원회가 오늘 긴급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번 긴급 점검회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신한·KB·하나·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금융감독원,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나토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산을 비롯한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공약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거침없이 주요 도시를 점령한 시리아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까지 장악해 내전 13년 만에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시리아의 학살자로 불린 알아사드 대통령과 그 가족은 러시아 모스크바로 피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오늘 오전 5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감포항 남동방 약 6킬로미터 지점에서 20톤급 어선과 4백 톤급 운반선이 충돌했습니다. 포항해경은 운반선에는 10명이, 어선에는 8명이 승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해경은 경비함정과 연안 구조정을 동원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졌던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 2차 시험이 어제 치러졌습니다. 2차 시험 모집인원은 1차 시험과 마찬가지로 261명이지만, 대학측은 미등록 인원에 대한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타 금융기관 대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합니다. 연말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조치로, 금융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서민금융상품은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서울 이랜드와 사상 첫 강등이냐 승격이냐를 놓고 벌인 올 시즌 최후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전북은 문선민의 후반 추가시간 결승골로 역전승을 거두며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 오늘 아침도 옷차림 따뜻하게 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3.6도까지 떨어지는 등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한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낮이 되면 서울 기온이 6도까지 올라 예년 이맘때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9일)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각각 발표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1.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와 당이 긴밀하게 협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외교를 포함한 모든 직무 중지, 성역 없는 수사도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대표와 총리는 국정 운영의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與 본회의장 집단퇴장 … 탄핵안 투표함, 열지도 못했다

◇대통령 탄핵·김여사 특검 부결
◇안철수 제외한 국힘 의원들...김여사 특검법 투표후 퇴장
◇김예지·김상욱 복귀해 표결
◇국힘 3명만 투표 참여하며...정족수 못채우고 '불성립'
◇민주, 자리 비운 107명 호명
◇박찬대 원내대표 "돌아오라"
◇禹 "국회 대표해 국민께 죄송"



■ “계엄의 경제적 대가, 5100만 한국인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저평가)’를 주장하던 글로벌 투자자들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다.”

미국 경제 매체 포브스에 6일 실린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의 칼럼 일부다. 포브스뿐 아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추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라는 외신들의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7일 오전 2시에 끝난 야간 거래에서 달러당 1423원까지 올랐다(가치 하락).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환전소에 주요 통화 환율이 표시된 모습. /뉴시스

◇외신들, 한국 경제에 잇단 우려



■ 해외IB "韓투자 축소" … '코리아 밸류다운'에 금융·외환시장 살얼음판

< 더 커지는 환율 변동성 > 8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환전소에 걸려 있는 달러 등 환율 시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지난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423원으로 상승한 원·달러 환율에 대해 탄핵 정국 장기화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1

◇'코리아 밸류다운'에 금융·외환시장 살얼음판
◇금융권, 외화 유동성·자본비율 매일 비상점검
◇해외투자자, 韓시장 탈출 시작
◇모건스탠리 "수출 약세·계엄쇼크...韓내수 하방리스크 더 커질 것"
◇CLSA "韓투자 축소시기 당겨야"
◇환율 10원 뛰면 자본비율 0.02%P↓
◇환율 상승세·자금 이탈 길어지면...금융사 건전성·유동성 타격 불가피
◇2금융권도 뱅크런 우려 예의주시


"연말 특수 사라질라"…유통·여행업계 '초비상'

“가뜩이나 소비 침체로 어려워 연말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정국 불안 장기화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려됩니다.”(국내 A백화점 임원)

정국 불안에 따른 소비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의 한 백화점이 한산한 모습이다. 임형택 기자

◇정국불안에 최대 성수기 타격
◇2016년 탄핵때도 소비심리 위축
◇관광객 많은 점포·여행사도 긴장




2. 검경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겨냥한 강제수사를 8일 개시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김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뒤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의 자택과 공관, 국방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3. 검찰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첫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물음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4.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해 한국의 유일한 음극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의 공장 가동률이 급락했습니다.
2년 전 가동률은 60%에 달했지만 지금은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이 무너지면 전기차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4대 소재 산업이 흔들린다
◇8개 기업 중 7社 적자…K배터리 밸류체인 위기
◇에코프로비엠 3분기 412억 적자
◇中 룽바이는 487억 흑자 기록
◇자국 보조금·값싼 전기료 영향
◇"배터리 공급망 훼손 땐 산업 붕괴
◇세금·보조금 등 정부 지원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