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연체하는 취약계층은 건보료연체로 다른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구요 내국인 취약계층이 못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외국인, 재외국민에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하는지(근로자가 모자라서 그럴까요?)는 판단이 안되지만 분명 문제 있습니다. 수천만원 들어가는 수술에 건강보험 혜택받고 출국하는 일이 발생하지요 문제제기는 있지만...
MRI x레이 및 기타 치료 바로 얼마전 받으신 저희 어머니는 의료보험 적용되서 얼마나 다행이니 모릅니다. 직장인의 지갑이 유리지갑이라 의료보험 좀 올라가는거 전 안아깝던데요? 왜 서민만 댓가를 치르는지 모르겠네요.. 다소 더디고 곳곳에서 잡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보험의 큰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은재은채아빠얘기가 깊어지네요 항상 적정성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사에 대한 문제 입니다. MRI 검사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한 후로 검사량이 폭팔적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검사를 통해서 빠른 진단과 오진을 막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런 환자 마음을 이용해서 남용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구요 현재 상황은 실손보험회사에서 100% 부담하던 MRI 검사비를 건보적용하여 실손보험회사가 30% 부담하는 상황인데 보험사의 적자폭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구요
나라 전체의 의료비 총액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건강보험 적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확인 되었는데 멈추지 않는 것도 문제구요
@은재은채아빠항암 치료에 표적치료제가 고가라서 이 주사 못맞고 48살 지인을 지난달에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조금 돈을 걷었지만 부족하구요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남은 가족들 때문이구요 건강보험은 단순히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기능 보다는 보험으로써의 역활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수천만명이구요 보편적인 정책을 펼치다보니....
@은재은채아빠얘기가 깊어지다보니... 깊이 없는 검토가 부족한 혼자 생각입니다. 진료비가 몇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안해주면 어떨까요. 고가의 이식수술, 희귀질환 등 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없어 최악을 선택하는 상황은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망태뭔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거 같네요..진료비가 몇만원 이하인 경우 건보료 적용을 제외하자? 실비보험들 들어계신거 있으시죠? 전액 보장안하고 진료비나 약값, 치료비가 각각 만원이상이 되야 실비적용 받는거 아시죠? 진짜 어디 부러지거나 중증 아니면 대부분 1,2만원짜리 진료,치료비가 서민들 대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자고 하는건 그냥 의료민영화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의 이식수술, 희귀질환등 취약계층의 지원도 필요하지만..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입니다.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도 중요하지만.. 기부문화나 재벌들의 사회기부형가 강화되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망태아뇨. .실수가 아니라..상식적으로 지금의 17배가 오른다는거 자체가 허구적이라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일반 직장인들이 현재 보통 15~20정도 내고 있을겁니다..이게 17배가 오른다고요? ...아마 한 100년쯤 뒤에 물가를 반영한다면 가능한 얘기겠지요...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얼또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어디서 들으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허구에 매몰되실 필욘 없어보여서요.
첫댓글 우리나라 연간 외국인들이 약아빠지게 이용하는 건강보험료부터 잡아야합니다 세금이 줄줄세고있어요 ㅜㅜ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연체하는 취약계층은 건보료연체로 다른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생기구요
내국인 취약계층이 못 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외국인, 재외국민에 건강보험 혜택을 줘야하는지(근로자가 모자라서 그럴까요?)는 판단이 안되지만 분명 문제 있습니다.
수천만원 들어가는 수술에 건강보험 혜택받고 출국하는 일이 발생하지요
문제제기는 있지만...
일부 병원은 중국교민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무장을 두기도 하구요
MRI x레이 및 기타 치료 바로 얼마전 받으신 저희 어머니는 의료보험 적용되서 얼마나 다행이니 모릅니다. 직장인의 지갑이 유리지갑이라 의료보험 좀 올라가는거 전 안아깝던데요? 왜 서민만 댓가를 치르는지 모르겠네요..
다소 더디고 곳곳에서 잡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보험의 큰 방향을 맞게 가고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은 "절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것 입니다."
보험사 실손의료비 부담을 건강보험으로 메워주고 있는 부분과
행위별수가제가 한계를 다했다는 부분입니다.
행위별수가제 : 의료기관은 행위(과잉에 대한)를 해야만 수입이 생긴다는 구조적인 문제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로지 의료기관의 도덕적 양심에 맏길수밖에 없다는 것이구요
MRI 검사의 절반은 필요없는 검사라고 생각됩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있는 포괄수가제는
이미 총진료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가의 검사 등이 꼭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구요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은 얼핏 맞는 방향인거 같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한정되어 있고 분배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1. 재난적의료비를 막아야 하고(보험의 본질)
2.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의료서비스
MRI, 초음파를 건강보험 적용하는 문제는 이 두가지를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케어 좋아요
당장 부담이 줄어든 고가의 총비용이 괭장히 큰 MRI, 초음파 검사비 의료보험 적용의 제일 큰 수혜자는 실손보험회사 이구요
여기서 실손보험회사가 얻은 수혜를 서민이 부담해야 하구요
@망태 부자는 의료보험비 안내나요? 이해를 못하겠네요..피부로 외닿는 정책이 서민만 피해를 본다? ㅋ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거 아니구요
이렇게 프레임 만드는 정치가 문제구요
@은재은채아빠 얘기가 깊어지네요
항상 적정성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사에 대한 문제 입니다.
MRI 검사를 예를 들어 말씀 드립니다.
MRI 건강보험 적용한 후로 검사량이 폭팔적으로 늘었습니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검사를 통해서 빠른 진단과 오진을 막고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이런 환자 마음을 이용해서 남용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구요
현재 상황은 실손보험회사에서 100% 부담하던 MRI 검사비를 건보적용하여 실손보험회사가 30% 부담하는 상황인데 보험사의 적자폭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구요
나라 전체의 의료비 총액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건강보험 적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확인 되었는데 멈추지 않는 것도 문제구요
@망태 네 그런 부작용도 있겠네요...뭐 제개인 생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지요..
솔직히 의보적용 받아도 일반 서민들에겐 MRI는 여전히 부담스런 금액입니다.. 80만원 할때나 25만원 하거나...서민에겐 부담스러운건 똑같거든요..
@은재은채아빠 항암 치료에 표적치료제가 고가라서 이 주사 못맞고 48살 지인을 지난달에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조금 돈을 걷었지만 부족하구요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 것은 남은 가족들 때문이구요
건강보험은 단순히 의료비를 보조해주는 기능 보다는 보험으로써의 역활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손보험 가입자가 수천만명이구요
보편적인 정책을 펼치다보니....
@은재은채아빠 얘기가 깊어지다보니...
깊이 없는 검토가 부족한 혼자 생각입니다.
진료비가 몇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안해주면 어떨까요.
고가의 이식수술, 희귀질환 등 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돈이 없어 최악을 선택하는 상황은 멈출 수 있지 않을까요?
@망태 뭔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거 같네요..진료비가 몇만원 이하인 경우 건보료 적용을 제외하자? 실비보험들 들어계신거 있으시죠? 전액 보장안하고 진료비나 약값, 치료비가 각각 만원이상이 되야 실비적용 받는거 아시죠? 진짜 어디 부러지거나 중증 아니면 대부분 1,2만원짜리 진료,치료비가 서민들 대다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제외하자고 하는건 그냥 의료민영화 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의 이식수술, 희귀질환등 취약계층의 지원도 필요하지만..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입니다.
그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사회보장도 중요하지만.. 기부문화나 재벌들의 사회기부형가 강화되는게 더 좋을거 같아요
@은재은채아빠 이 부분은 십년도 넘은거 같은데요
몇몇 전문가 분들의 연구 보고서를 읽고 공감되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렷구요
이런 토론 정말 좋습니다. 문제 제기도 감사하구요
여기서 정답을 제시하기에는 조금 좁은거 같구요
건강보험의 본질은 설마 그런 일이 안생기면 좋은데 생겼을 때 살인적 부담없이 치료받을 권리를 얘기해야 하구요
한정된 재화로 부담을 줄이고 또 부담을 나눠서 늘리면 조삼모사 아닐까요.
저도 정답은 없습니다
실비보험을 건강보험의 한부분으로 넣고 생각하면 안될거 같구요
실비 이대로 가면 보험료가 17배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구요
건강보험료가 17배 오르면 안되겠지요
의보료가 17배가 오르면 민간보험은 안오를까요? ㅎㅎ 민간기업이? ㅎㅎ
@은재은채아빠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요 ?
@망태 아뇨. .실수가 아니라..상식적으로 지금의 17배가 오른다는거 자체가 허구적이라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일반 직장인들이 현재 보통 15~20정도 내고 있을겁니다..이게 17배가 오른다고요? ...아마 한 100년쯤 뒤에 물가를 반영한다면 가능한 얘기겠지요...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얼또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어디서 들으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허구에 매몰되실 필욘 없어보여서요.
@은재은채아빠 실비보험회사가 내놓은 손해율보도자료에 실비보험료가 17배 오를 수 있다는 극단적인 비약을 저도 빗대어서 인용한 것은 잘못 일 수 있겠네요
@망태 실비보험회사가 내놓은 자료 ㅋㅋ 아마 잘못 보시지 않았을거에요... 시장의 공포감 조성... 장사치들의 뻔한 수법이죠..인용한것일 잘못이 아니라 ....장사치들의 수법이 악랄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