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범죄기록, 미국 비자를 막을까?…CIMT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그늘집]

오래된 범죄기록, 미국 비자를 막을까?…CIMT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경미범죄·18세 이전 범죄라면 입국불허 예외 가능성부터 확인해야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범죄기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도덕성 범죄(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CIMT)에 해당하면 INA §212(a)(2)(A)(i)(I)에 따라 입국불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도 CIMT 유죄판결을 대표적인 비자 부적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과가 있다고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법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경미범죄 예외(Petty Offense Exception)입니다. CIMT가 하나뿐이고, 해당 범죄의 법정 최고형이 1년을 넘지 않으며, 실제 선고된 구금형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CIMT에 해당하더라도 이 조항에 따른 입국불허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교도소에서 보낸 기간이 아니라 법원이 선고한 형량입니다.

18세 이전 범죄에도 별도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나의 CIMT를 18세 이전에 저질렀고, 범행일과 구금됐다면 석방일로부터 비자 또는 입국 신청일까지 5년 이상 지났다면 INA가 정한 youthful offender exception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미성년 때 발생한 사건이면 모두 괜찮다”거나 “벌금만 냈으니 CIMT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Juvenile delinquency로 처리된 사건인지, 성인 형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도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CIMT 여부 자체도 범죄명만 보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적용된 형사법 조항과 그 구성요건, 유죄판결 기록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절도’나 ‘폭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적용된 주법과 범죄 구성요건에 따라 이민법상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Petty Offense Exception은 모든 범죄기록을 지워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CIMT가 둘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이 예외를 이용할 수 없으며, 마약범죄나 복수 범죄에 따른 별도의 입국불허 사유가 존재한다면 다른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무부 역시 CIMT, 통제약물 위반, 일정한 복수 범죄를 서로 별개의 입국불허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조언

과거 범죄가 있다면 비자 인터뷰 직전에 판단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형사법 조항, certified court disposition, 기소내용, 선고형과 사건 종결기록을 먼저 확보해 ① CIMT인지, ② 하나의 CIMT인지, ③ Petty Offense 또는 Youthful Offender Exception이 가능한지, ④ 별도의 입국불허 사유가 있는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전과라는 사실보다 이민법이 그 기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미 국무부 INA 입국불허 및 예외 규정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waivers.html?utm_source=chatgpt.com

미 국무부 비자 거절·입국불허 사유 안내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visa-information-resources/visa-denials.html?utm_source=chatgpt.com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