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으로 6천억의 좀비채권을 소멸시킨 비결＞- 생계형 빚의 무서움 국가가 줄여줄수 있습니다!

[행복하게하소서]

탕감하는 빚이란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빚이 아니고

기존제도하에서도 소각가능한 것들을

추심업체에서 매입해서 서민 괴롭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외 소액 생계형 체납액들은 탕감해주면

저소득층의 실질 가처분 소득 증대의 효과가있어서 전국민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최하위계층의 빚 탕감은 거의 백프로 시장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여력만 있으면 저 비중만 높여도 국민 모두가 체감할 만큼 시장에 돈이 돌고 경기가 살아날겁니다

이 나라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힘든게 아니라 돈이 제일 위에만 고여서 돌지 않기 때문에 살기 어려운 겁니다

<1.8억원으로 6천억의 좀비채권을 소멸시킨 비결>

빚의 땡처리 시장을 아시나요?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 하는데요,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채권을 땡처리, 즉 대부업체에 헐값에 팔게 됩니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1~3%의 헐값에 사들인 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채무자에게 집요하게 추심합니다.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는 죽어서도 따라다니는 이 좀비채권 때문에 사실 상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이러한 채무 취약계층을 돕는 주빌리은행장으로 있으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좀비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총 3만6천여명의 채무 취약계층이 지닌 약 6천억원의 채무를 탕감했습니다. 6천억원의 부실채권 매입에 들어간 돈은 단 1.86억원. 이중 성남시의 세금은 한 푼도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소각된 채무는 인당 1천6백만원대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작년 말 기준 1,344조를 넘어 섰습니다. 건보료, 세금, 통신비, 렌탈비 등 생활 속 작은 빚초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받는 국민만도 490만 명에 달합니다. 작은 지원으로 이들의 경제적 새 출발을 돕는 것은 동맥경화에 걸린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를 해소하는 첫단추입니다.

절벽 끝까지 추격해온 채무로 회생 불가능한 여건에 놓인 사람들을 구제해 사회경제적 개체로 끌어올려주는 이 선순환 구조,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확대하면 어떨까요? 과거 정권들도 내걸었지만 생생내기에 불과했던 신용사면 공약. 이미 해본 이재명, 공약이행률 96% 이재명은 합니다!

<생존 위협하는 채무 절벽에서 구조! 이재명은 합니다>

1. 금융채무 해소
1) 국민행복기금의 178만건 우선 채무해소 (재정 부담 없어 바로 상각 가능)
2) 채무조정신청자 연 25만명 규모에 대한 채무해소
3) 1000만원이하 5년이상 장기금융채무불이행자 7만명 우선 채무탕감 (채권 매입방식 및 금융기관 자체 상각 유도)

2. 생계형채무 해소
1) 건강보험 생계형체납 25개월 79만 가구, 1조 5천억원 우선 채무해소
2) 정수기, 비데 등 렌탈 악성채권 (3년 이상 시효만료) 15만건(420억규모) 채무해소
3) 죽은 통신채권 (3년 이상 시효만료) 120만명(1조2천억원규모) 채무해소 
4) 1,000만원 미만 생계형 체납 63만명(1조 3천억원규모) 체납 조건부 해소 
5) 학자금 대출 연체자 3만 4천명(2천억규모) 연체금액 해소

3. ‘새출발 통장’ 프로젝트 도입
- 채무해소 후 새출발 자금 지급
- 자활을 돕는 ‘새출발 프로젝트’ 등록 이수시, 3개월 간 월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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