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희정과 반기문-손학규, 누가 더 기득권인가?

문재인-안희정과 반기문-손학규, 누가 더 기득권인가? 2017. 1. 4    문재인은 아직 귀국도 하지 않은 반기문을 향하여 구시대 구체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서 평가절하를 하였습니다. 안희정은 손학규에게 대선을 앞둔 이합집산은 구태라면서 정계은퇴를 요구하였습니다. 문재인과 안희정의 공통된 주장은 반기문과 손학규 모두 기득권을 누려온 구시대 인물로 새로운 정치나 개혁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하여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 등 민주당은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을 향하여 정치쇼라고 평가절하를 하고 박대통령의 부역자로서 대선에 도전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작년 안철수를 향하여 새누리당 시각이라고 말하면서 국민의당을 새누리당 2중대와 호남기득권세력이라고 공격했던 것은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문재인과 민주당은 국민의당 역시 민주정부의 계승세력이라고 하면서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을 포함한 민주당은 자신들의 집권에 방해가 되거나 반대를 하는 세력과 경쟁세력은 모두 기득권이자 구시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득권이란 '이미 획득한 권력 또는 권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득권을 국가와 국민이 아닌 자신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과거의 행태가 국민의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새로 도전하는 세력은 이미 권력을 가진 세력을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득권이라는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기득권이며, 권력에 도전을 하는 문재인은 비기득권이 맞습니다. 반면 작년 민주당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공천권을 장악했던 문재인은 기득권이었고, 문재인에게 정당 지지율 하락과 재보선 참패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던 세력은 비기득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득권이란 상대적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기문과 손학규는 과연 기득권세력이고 문재인과 안희정은 비기득권세력일까요? 반기문은 그의 인생 중 학창시절을 제외하고 외교분야의 공직자로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직자 생활을 한 것이 기득권이라면,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로 정년을 마친 모든 국가 공무원은 기득권자일까요?   대선을 코 앞에 둔 상황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친노친문 인사로 채워진 대한민국 제1정당 민정당의 대주주인 문재인, 그리고 충남지사로서 일정 부분 안정된 기반을 가진 안희정이 비기득권자라면, 이제 귀국을 앞두고 뚜렷한 국내 정치적 배경이 없는 반기문과 두 차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배를 했던 손학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지금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문재인과 안희정은 반기문이나 손학규에 비하여 기득권 세력입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문재인과 안희정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은 독재라는 기득권 세력과 투쟁을 했던 민주세력이고, 반기문과 손학규는 독재 기득권 세력과 야합을 했던 세력이라는 비난입니다.   우선 1972년 경희대에 입학했던 문재인은 1975년 4월 구속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월 강제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의 군복무를 마친 후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민청학련 당시 이철과 유인태는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고작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형량은 당시 단순 참여자에게 내려지던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문재인이 학생운동에 가담했던 것은 불과 1-2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1980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것을 생각한다면, 문재인은 군 복무 후 민주화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1980년대 반독재 투쟁으로 투옥되 경력은 없습니다. 1980년대 그저 옆자리에 섰던 7년의 민주화 투쟁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여도, 문재인이 민주화투쟁에 나선 기간은 최대 9년입니다. 그나마 1980년대 인권변호사는 김근태나 이재오, 김문수와 같은 길거리 투쟁가들에 비하여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고려대 83학번 안희정은 민주화 이후인 1988년 반미청년회 사건으로 고작 10개월 복역한 것이 그의 학생운동 구속 전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10개월 수형생활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안희정이 대학시절 내내 민주화 투쟁에 참여를 했다고 하여도, 그 기간은 불과 5년 남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문재인과 안희정이 부역자 또는 배신자라고 비난을 하는 손학규를 비롯하여 이재오, 김문수, 인명진, 김영환(국민의당 사무총장). 하태경의 민주화투쟁 경력을 어떻습니까? 과연 이들의 민주화 운동 경력이 1980년대 불과 3-4년의 투쟁과 평균 채 2년 도 안 되는 투옥의 경력을 내세우는 지금 민주당 친노친문이라는 80년대 학생운동세력 보다 못한 것일까요?   민주화투쟁 경력은 전혀 없으며 노무현 탄핵에 앞장 섰던 추미애나 국보위와 민정당 창당 발기인이었던 김종인을 당대표로 내세운 문재인의 민주당이 과연 다른 세력을 변절자 또는 기득권세력의 부역자라는 비난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문재인과 안희정을 포함한 민주당은 반기문과 손학규를 향하여 편안한 쪽을 선택했던 부역자이자 변화를 거부했던 구시대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무너진 상황에서 반기문의 대선이 과연 편안한 길을 선택한 것일까요? 손학규가 새누리당 패권세력에 반대하면서 민주당을 선택했고, 또한 2011년 자신의 대선가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친노의 혁신과 통합을 받아들인 것이 과연 편안한 정치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지금 민주당을 장악한 1980년대 학생운동 세력의 평균 투옥 기간은 평균 불과 2년이 채 안 됩니다. 고작 몇 년의 민주화투쟁 경력을 벼슬로 내세우면서 자신들만이 민주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문재인과 안희정, 두 명의 투옥기간을 다 합쳐도 불과 1년에 불과합니다. 그런 경력을 가지고 정치에 가장 편안하게 입문했던 것이 바로 문재인과 안희정이었습니다. 문재인은 단지 노무현의 친구만이라는 이유로 청와대 비서실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비서실장 시절 발생했던 것이 바로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리였습니다. 스스로 폐족이라고 말했던 안희정과 문재인이야말로 노무현의 죽음을 이용하여 가장 편안하게 충청지사와 대선후보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아무리 참여정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엔사무총장에 오른 것은 반기문 개인의 노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2007년 새누리당이라는 기득권을 박차고 나와 친노 스스로 무너뜨린 민주정당을 복원하려고 헌신했던 것이 바로 손학규였습니다.   반면 채 1년도 되지 않는 투옥기간을 벼슬삼아, 그리고 노무현 덕분에 손쉽게 청와대에 들어가고, 또한 노무현의 죽음을 이용하여 손쉽게 충청지사와 대선후보에 오른 것은 누구입니까?   반기문과 손학규, 그리고 문재인과 안희정 중 누가 과연 기득권이며 누가 편안하게 정치적 기득권을 얻은 것입니까?    새로운 시대정신은 말하지 못한 채 노무현이라는 과거만 내세우는 것이 과연 개혁입니까?   약수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