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뜨락]

●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내린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요건에 맞으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 특별수사단이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첫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수사 대상에 인적 제한은 없다"며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 법원이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판단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이번 비상계엄의 실체 규명을 위한 핵심 중 하나는 과연 누가 '계엄 포고령'을 작성했는지 밝히는 겁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자신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1%로 추락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래 역대 최저치로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도 20%를 채 넘지 못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곧 한 자릿수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 위헌적인 계엄이 방첩사령부 주도로 미리부터 준비되고 있었단 정황도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 선포 닷새 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정성우 전 1처장이 중요한 신고와 보고도 물린 채 4시간 넘게 독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방부는 두 사람을 직무 정지한 상태입니다.

● 707부대는 대테러 작전, "유사시 적 요인 암살 임무까지 맡는 부대입니다. 기밀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707특임단장은 신원 자체도 기밀인데, 오늘 본인의 이름과 얼굴까지 드러내고 카메라 앞에 선 겁니다. 게다가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근무이탈' 상태로 서울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 특전사령부 간부는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를 장악한 다음엔 뭘 할지, 계엄 둘째 날 작전 계획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주둔 중인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이 서울로 진입할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주장대로 '야당에 경고만' 주려고 했다면 추가 공수부대 투입과 다음 날 작전 계획이 대체 왜 필요했던 걸까요.

● 내란죄 피의자로 경찰 소환 통보를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부망에 마지막 글을 올렸습니다. 불법 계엄에 대한 사과는 전혀 없이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 장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취재진이 자택으로 찾아갔다가 이 전 장관 측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파헤치는 데 핵심이 될 증거 중 하나가 선거관리위원회 CCTV입니다. 확보한 CCTV 화면을 보면 군 정보사 소속 대령들은 '사전투표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선거 조작 음모론' 대통령과 측근들은 정말 믿었던 걸로 보입니다.

● 계엄군의 주축인 특수전사령부의 핵심 간부도 인터뷰를 통해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겨냥한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계엄 당시 헬기 출동이 늦어지자, 곽 사령관이 불같이 화를 냈고,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되는 순간엔 고개를 숙이며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곽 사령관은 야당 의원과 인터뷰에서 계엄 발령 사실을 "방송을 보고 뒤늦게 알았다"고 한 바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군검찰과 함께 계엄 집행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 검찰이 어제 방첩사령부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오늘 여 전 사령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합니다.

●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전화로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조 청장은 한동훈 대표는 처음 불러준 명단에 없었고, 이후 추가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섭(서울 도봉갑)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는 그를 ‘내란 공범’이라고 비판하는 근조화환이 배달됐고, 계란과 밀가루 등이 날아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불법 지시를 폭로한 뒤 국가정보원을 떠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 받기 위해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 전 차장은 용산은 아직 살아있는 권력이라며 검찰을 통해 내란죄 핵심 증인인 자신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 상설특검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또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내년도 삭감 예산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미국 언론은 한국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데 대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통치권을 사실상 총리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는 법적 근거가 의문시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지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 지난주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미국 최대 규모의 건강보험 회사 대표를 암살한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체포된 용의자에게서는 보험회사들이 치료보다 돈을 우선하는 걸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 어제(9일) 새벽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돼 7명이 숨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하루가 다 됐는데, 1명은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숨진 7명 중 3명은 한국인, 4명은 외국인 선원입니다. 실종자는 30대 인도네시아인입니다.

● 계엄 이후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매일 집회가 열리면서 일대 식당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요. 한 식당은 송년회 예약이 전부 취소되면서 작년 비슷한 시기보다 매출이 60~70%가량 줄었습니다. 호텔과 게스트 하우스에도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이른바 '짠물 소비'가 확산하면서, 편의점에서 마감 할인 상품이 인기를 끌고,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GS25의 경우 소비 기한이 3시간 이하로 남은 상품을 '마감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지난달 하루 평균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다섯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표결로 정치 발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불안한 자금이 은행 계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5대 은행의 이달 6일 기준 요구불예금 잔액은 612조 4천억 원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비 12조 1천억 원 증가했는데요. 선포 직후인 4일에는 하루 만에 잔액이 8조 원 늘어나 608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도 '대통령 흔적 지우기'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대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서문시장'은 윤 대통령이 3번이나 방문할 정도로 각별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상인들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시장의 한 칼국수 가게는 사진 현수막과 친필 서명을 모두 내렸습니다.

●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 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제19차 유네스코 무형유산 위원회에서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비롯해 북한의 '조선 옷차림 풍습', 중국의 '춘절', 태국의 '똠얌꿍' 등 66건이 새로 등재됐습니다.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종묘 제례악, 아리랑, 김장 문화 등에 이어 23건의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가구당 평균 부채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산 불평등은 심화하고 있고, 노후 대비는 여전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오는 26일 공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시즌2'가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로브 주최 측이 발표한 내년 1월 시상식 후보 명단을 보면 '오징어 게임'이 최우수 TV시리즈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지명됐습니다.

● 드디어 올해의 노벨상 시상식이 다가왔습니다. 시상식은 우리시간으로 오늘 밤 12시 시작됩니다. 소설가 한강이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되는 날입니다. 시상식에서 한강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소개 연설의 마지막 문장이 수상자의 모국어인 한국어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 화요일인 오늘은 평년 이맘때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1.4도, 안동은 영하 4.4도 등 중부와 경북 내륙 지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이 되면 서울이 7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다소 웃돌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오늘까지 대기 건조함이 극심한 데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된 후 첫 거래일인 9일 증시와 외환시장은 크게 출렁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값은 전 거래일(주간 기준) 종가(1419.2원)보다 17.8원 떨어진 1437.0원에 마감했다.
이날 서울 중구 명동 거리 환전소에 큰 변동성을 보인 원·달러 환율이 표기돼 있다. <이충우 기자>


1.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9일 내란죄 혐의로 입건된 윤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청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2. 국내 정치적 불안정성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이 연일 쇼크 수준의 급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투매가 이어지며 코스피 지수는 연저점, 코스닥은 코로나19 당시 패닉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당 원화값도 연일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습니다.


■ 외환시장 열리자 1430원 직행…정치에 녹다운 된 '원화 체력'

◇환율 패닉…"정치 불안이 원화 블랙홀 됐다"
◇당국 개입에 1420원대 유지하다...2시간 후 1438원까지 치솟아
◇개인, 국내주식 팔아 美株 매수
◇환전 수요도 환율상승 부추겨
◇"원달러 1500원까지 각오해야"
◇17일 美 FOMC서 금리 인하 땐...하락 여지 있지만 폭 크지 않을 듯
◇리스크 해소만이 환율 방향 바꿔


■ 코로나도 버틴 동학개미들…계엄 사태엔 1.2조 패닉셀

◇바닥없는 추락…코스피·코스닥 연중 최저치
◇코스피 2.7%, 코스닥 5.1% 급락
'◇증시 급락=매수 기회'라던 개미들
◇올해 내내 -20% 수익률 시달리다...탄핵 터지자 미련없이 국장 떠나
◇오히려 외국인은 매수세로 전환


■ 빚투족 '서울의 밤' 날벼락 … 반대매매 폭증

◇계엄령에 코스피서 1조 청산
◇주가 폭락에 담보가치 떨어져
◇주식 대규모 강제처분 가능성
◇대왕고래 테마주 가스공사는
◇상환규모 8배 가까이 늘어나



3. 성장 고용 소비 분배 등 한국 경제 모든 부문이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마지막 보루였던 수출마저 흔들리는 가운데 계엄·탄핵 사태가 찬물을 더욱 끼얹었습니다.
정치와 별개로 경제만큼은 정부가 비상회의체를 가동해 매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불황에 탄핵, 연말대목 날려"… 무너지는 내수에 자영업 '악소리'

◇KDI "수출 둔화 뚜렷" 경고
◇신규 구인건수 15년새 최저
◇실업급여 신청자 사상 최대
◇글로벌 투자은행·OECD 등...내년 韓성장률 줄줄이 하향
◇국가 신용등급도 '위태위태'



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차 의무를 취임 첫날인 내년 1월 20일 종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환경 정책으로 꼽히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의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손보겠다는 의지로 한국 기업 타격이 우려됩니다

◇MAGA 속도내는 트럼프…시진핑 통화서 '관세폭탄' 압박
◇'對中 추가관세 10%' 엄포후
◇"시 주석과 계속 소통" 밝혀
◇방위비 인상·나토 탈퇴 시사
◇안보 무임승차론 거듭 강조
◇출생시민권 폐지 입장 재확인



5. 나 혼자 산다, 팍팍하게…월급 20%는 월세로

◇통계청 1인가구 보고서
◇5년새 비중 29.3%→35.5%
◇과반은 年소득 3천만원 이하
◇가장 큰 불편함은 식사 해결
◇요리 대신 배달 음식이 일상
◇주거 환경 등 삶의질 더 악화



6. "가뜩이나 힘든데" 자영업자 패닉…'대형 폭탄' 또 터졌다

◇이자도 못 갚는 자영업·中企…'깡통대출' 급증
◇5대銀 무수익여신 20% 늘어
◇농협은행, 1년새 62.3% 껑충
◇"내수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데...계엄사태로 소상공인 부실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