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소득령 §51①)

[Jayden Ju.]

(11)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소득령 §51①)

<법 개정내용(§26②)>

□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ㅇ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ㅇ 「법인세법 시행령」§64⑥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경과조치	‘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

(11)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 범위 조정(소득령 §51①)

	<법 개정내용(§26②)>
□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하여 총수입금액에 불산입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등은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되어 총수입금액 불산입 대상이 되는 자산수증이익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ㅇ「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ㅇ「법인세법 시행령」§64⑥ 각 호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전기사업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한국철도공사법」, 「농어촌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19년 세법개정안」기 발표내용(`19.7.25)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등과 관련한 세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10.1.1 전 발생 결손금은 종전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