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고집하며 원전세일즈는 코미디 20190227

[독도수호국민연합]

[이보길 논설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2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인도의 원전 추가 건설 계획과 관련해 "한국에 많은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11월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체코 안드레이 바비쉬 총리가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 정부가 향후 원전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할 경우, 우수한 기술력과 운영·관리 경험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기업의 체코 원전건설 수주 지지를 공식 요청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두 뉴스를 보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할 것이다.

아니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3류 원전사고를 다룬 영화 한편 보고나서 눈물까지 흘리고나서는 원전안전 사고에 대비해 원전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메시지 대신 원전을 폐기해 나간다고 이제 완공을 얼마 앞둔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는가하면 수천억을 들여 재가동 할 원전을 완전 폐기한바있는데 --느닷없이 인도와 체코에겐 우수한 한국 원전을 사달라고하니 이런 만화나 코미디 같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문대통령은 이들에게 "한국은 현재 24기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아랍에미리트연합)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강조까지 했다

자기나라에선 원전은 위험하다면서 탈원전을 선언해놓고 남의 나라에는 우리 원전이 이렇게 우수하니 사달라고 조르고 있는 셈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컨슈머워치’ 창립 5돌 세미나에서 정부는 원전을 배제한 전력 공급으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조2821억 원을 더 지불했고, 특히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간에만 1조1712억 원을 추가로 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전력요금의 증가는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들의 고통을 증가시킨다”며 “산업 기반을 흔들고 경제 활동을 저해하며 일자리가 줄어들고 삶의 질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이종인 여의도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입지 조건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에너지 비용이었는데, 탈원전은 이 장점을 고사시킬 뿐 아니라 전기요금 폭등·원전 산업 국제 경쟁력 악화·미세먼지 증가·일자리 감소 등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탈원전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단체의 목소리에도 아랑곳없이 청와대는 눈길도 주지 않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청와대 청원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한울 3ㆍ4호기의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지지서명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여론에도 정작 서명부를 받아든 청와대는 한 달 가까이 관련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청원인원이 20만 명이 되면 답을 내놓도록 돼있는 규정을 스스로 어기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탈원전 반대 서명 인원은 40만1470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야당 의원들과 탈원전 정책 반대 시민단체들은 청와대에 33만 명의 서명부와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통령께 국민의 뜻을 잘 전달하고, 공개청원에 대해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가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청와대의 답변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탈원전 반대 목소리는 점차 커져 지난달 한국갤럽에서 국민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전의 유지 및 확대에 응답한 비율이 61%인 반면, 축소 의견은 27%에 그쳤다. 이 같은 정부의 ‘탈원전’정책 강행 흐름 속에서, ‘탈원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급증하고 있고, 장차 그 증가추세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미에서 탈원전은 에너지재앙을 가져올 것이다. 지금 전국의 울창한 숲을 깍아내 설치한 태양열 발전시설은 자연재해의 발원지가 될 것이다.

자기는 안쓰면서 남한테는 사라고하는 것은 마치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처럼 남의 나라에 웃음거리가 되지 말고 우리가 이룩한 우수한 원전기술과 원전을 살리는 ‘탈원전선언’을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