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중독, 대응이 필요하다.

□ 스마트폰 이용현황 ❍ 세계 주요 50개국 스마트폰 보급률이 70%에 이르는 가운데 우리 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0%를 넘어 세계 최고 수준 󰋼 2015년 국민 10명중 9명이 스마트폰을 이용, 20대 이용률이 95%로 가장 높았음 󰋼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4.6시간으로 2013년에 비해 30분 늘어났고, 보급률은 2011년 대비 44%, 2014년 대비 10% 이상 증가 ❍ 스마트폰이 처음 보급된 시기부터 4년 만에 40년 된 PC 보급률을 넘어설 정도로 이용이 급격하게 확산□ 스마트폰 과다 이용 및 중독 증가 ❍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많아지고 있음 ❍ 안구건조증과, 소음성 난청이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하였고, 손목터널증후군, 거북목증후군, 디스크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목디스크 진료환자는 70만 명(2010년)⇢ 87만 명(2015년)으로 24.3% 증가, 󰋼 특히 10대와 20대에서 목디스크가 급증, 이는 근육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잘못된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 목디스크 판정받은 대상자들 중, 10대와 20대가 33%를 차지(2010~2015) □ 쟁점1. 스마트폰이 사회 병폐의 직접적인 원인인가 ❍ 지식과 정보를 쉽게 얻고 소통기회의 확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지만 ❍ 지나친 이용으로 건강이 손상되고 영유아와 청소년이 중독에 노출 된다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 󰋼 스마트폰 중독 학생들은 성적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불화로 낮은 자존감을 보이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향을 보이며 󰋼 최근의 아동학대 사례에서 가해자인 부모가 대부분 게임중독인 것으로 나타남 ❍ 스마트폰이 일상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사회 병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 □ 쟁점2. 스마트폰 이용 규제의 적절성 논란 ❍ 중독은 개인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마다 중독에 대한 취약성이 다르고, 소속집단, 콘텐츠, 서비스 제공기업, 국가 정책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게임을 제한(24:00~06:00)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 󰋼 헌재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 교육권, 기업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 ❍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과 부모, 기업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반발이 이어짐에 따라 ❍ 부모가 자녀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 부모의 요청으로 게임을 허용하는 ‘부모선택제’가 대안으로 제시□ 시사점 :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안내 필요 ❍ 스마트폰 사용이 유해하다는 의학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나 유아기 부터 스마트폰에 쉽게 노출되는 생활환경으로 바뀐 것은 분명 ❍ 이런 변화가 신체와 정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사회적 문제로 드러 나기 전에 건전한 모바일 이용문화가 형성되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 ❍ 스마트폰 과의존 혹은 중독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남용과 중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 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함 - 정부와 지자체는 부분적이고 직접적인 행동을 규제하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 - 중독의 위험이 컴퓨터 인터넷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스마트폰 중독지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 특히, 지자체는 정부의 대응체계가 미치지 않는 지역주민, 청소년, 중독에 취약한 이용자들이 스마트폰 의존정도를 일상에서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정수단을 제공하고 스스로 기기 의존을 조절하도로 유도해야 함 - 또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교에서 인터넷과 도박 중독에 관한 예방교육을 의무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