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二百二十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표창원 국회의원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정치를 그만두기로 했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스타 정치인(star politician)이었던 표창원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스스로 불출마 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2020년 5월 22일 경향신문과 인터뷰(interview)를 통해 추가로 밝힌 표창원 국회의원의 소견은 매우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의 슬픈 소회이기도 했습니다.

"'정치는 계속 해야겠다' 생각했으나 조국 사태 후 생각이 달라졌다"며 "어떤 상황에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고, 논리와 말빨로 지켜주는 도구가 된 느낌이 드니 '내 역할은 여기까지'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은 비단 썩은 구정물같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표창원 국회의원만 갖고 있는 생각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느 정도 필요한 연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미성년자는 아닌 이상, 사고력은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에 거들먹거리며 앉아서 국회의원이라고 냄새나는 자리에 목에 힘을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솔직히 과거 크게 잔인한 악명을 떨쳤던 친일파들의 위상이 두렵지 않을 정도입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갖고 있는 살아있는 두뇌와 가슴속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 이어 어처구니없는 정의기억연대의 사기 행각 등에 대해 여전히 옹호와 절대 수호로 대변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를 계속 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으로서 갖는 한국인의 존엄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며 더 나아가 본인인 자기 자신의 인격조차 황폐화시키는 자기 파괴 행위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만인을 위한 일이라는 것, 특히 선량하고 가련한 대다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던 상식적인 우리 국민이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리고 오직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양심과 존엄성, 인간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자존심, 생존권마저 완전히 포기하고 남의 종놈보다 못한 꼴로 살아간다는 것은 개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과연, 남의 손가락질, 조롱도 감수하며 오로지 4년 뒤 공천받아 다시 국회의원 되려는 욕심이 결국, 돼지같은 삶을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같은 인간으로서 갖는 슬픔과 아픔이 함께 밀려오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한때, 더불어민주당의 제2중대로 악명을 떨쳤고 지금도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척후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정의당이 정말, 싫어서 스스로 탈당한 진중권 교수의 경우를 봐도 표창원 국회의원의 사례와 같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로 인한 끔찍한 조직폭력배 정치를 그만둔 사유로서 역시 동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확연하게 공화국 정치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식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좌파와 우파는 솔직히,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논하는 것 자체가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이데올로기(Ideologie), 사상, 또는 이념 등 고차원적인 사고 체계에 대한 정치의 많은 논의와 의견은 사실,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회안으로 들어가면 모두 차치하고, 오로지 내편 아니면 네편으로 갈리는 현상부터 쉽게 볼 수 있게 되고, 그것은 국민의 이익과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오직 국회의원 다선 의원이 목적으로 또는, 장관 한번 해보겠다는 것 개인적인 욕심만 가득한 약육강식의 모습만 존재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실한 소견을 밝힌 표창원 국회의원의 경우, "나는 박근혜 정부 당시 조그만 의혹이 있어도 강하게 이를 비판했기 때문에 비리 의혹을 받는 정부 인사를 옹호하는 상황이 힘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이고 선량한 인간의 모습 아닐까?

사실, 남을 비판하고 욕하기는 쉽지만, 정작 자신이 속한 집단과 단체가 갖는 모순과 비리, 여기에 양심까지 팔아먹는 집단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그대로 수용하며 함께 낭떠러지로 전속력으로 향하는 열차에 같이 타고 간다는 것은 최소한 상식적인 면이나 연민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 밝혀진 것들을 보니 조 전 장관이 솔직히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히고, 이어서 "민주당은 정면돌파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갖는 양심을 버렸다는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소유하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일반적인 사람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짐작하기도 어렵고 마치, 친일파에게 왜 친일을 했냐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논리일 것입니다.

2020년 5월 23일, KBS(Korean Broadcasting System) NEWS에서 보도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의 소위 '7대 스펙(spec)'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공개는 지금까지 여당과 야당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정치적 논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측에서 함께 제기한 문제에 대해 완전히 종지부를 찍는 하나의 마침표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Seoul National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intern)

2.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논문 1저자

3.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 논문 3저자

4. KIST 인턴(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tern)

5. 아쿠아팰리스 호텔 인턴(Hotel Aqua Palace intern)

6. 동양대 총장 표창장

7. 동양대 보조연구원

모두 충직한 검찰에 의해 허위로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측이 부정 입학과 관련한 문제의 실체에 대해 가장 진실된 진심을 말하지 않고 계속 구차한 변명과 인위적인 합리화를 법정에서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대학교 입학, 특히 이른바 명문대로 분류가 되는 상위 커트라인(cut line)에 속하는 서울 소재 대학교는 학교에 입학하려는 노력은 이미 수십 년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70년 대한민국 공화국의 관습이며, 따라서 엄청난 학생들의 경쟁을 뚫고 합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가치인 공정이라는 요소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강조했던 명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7대 스펙을 이용하여 이른바 대학 입학을 위조된 허위 서류로 경쟁 학생들을 물리치고 합격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학생의 입학과 관련한 일탈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 공화국 전체의 공동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정과 정의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사태로 규정지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진짜냐, 또는 가짜냐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전형에 응시하였을 때, 서류평가위원회에서는 실제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서류 심사에 사용되었고 실제로 점수 반영에 이용되었다는 점은 거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의학교육입문검사(Medic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MEET)에서 점수를 보지 않고 서류와 면점 등으로만 평가하는 '자연계 출신자 전형'에 총장, 도지사나 시장, 장관급 이상의 표창장만 수상 경력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응시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이른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측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이 점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에 정면 배치되는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류 심사를 봤던 담당 교수 역시 당시에 "극히 소수의 지원자만 수상 내역을 기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서류평가 위원에 따라서는 총장 표창장이 긍정적으로 반영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할 정도입니다.

즉, 나중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의 진위 여부도 반드시 가려야 하겠습니다만, 설사 가짜라고 하더라도 입학 심사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불변이고 실제로 점수가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서의 자격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입학 응시를 하였을 때 교무부학장을 지낸 신모 교수가 법정에서 판사와 나눈 대화는 따라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임정엽 판사

"결과적으로 [조민이] 1차 전형을 통과했잖아요. 만약 허위라는 게 밝혀졌다면 그만한 점수는 받지 못했을 거고요. 그럼 한 명은 다른 사람이 통과됐을 거잖아요."

신모 교수

"이 학생[조민] 때문에 1차에서 합격 못 한 학생이 하나 나온 거는 맞죠."

김선희 판사

"조민이 낸 자기소개서를 볼까요. 이 기재된 부분이 진실하다는 전제하에 평가하는 거죠?"

신모 교수

"네, 맞습니다."

김선희 판사

"증인도 마찬가지고 다른 심사위원들도 이게 허위가 있다거나 과장이 있다고 먼저 전제하고 평가하는 건 아니죠?"

신모 교수

"네, 맞습니다."

김선희 판사

"0.1점 가지고도 당락이 좌우되는 건 맞죠?"

신모 교수

"네, 맞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친위대인 더불어민주당과 돌격대인 적극적 지지자들은 2019년 9월 16일을 시작으로 매주 대규모 조국 지지 집회를 가지는 행동 등을 자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했는지 의아스러울 정도로 황당합니다.

정치적인 특정 인물에 대한 지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일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앞뒤 안보고 무조건적인 지지와 찬성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파시즘(Fascism)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처럼 잘못된 행위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까지 무조건 옹호하고 찬성한다면 그것이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치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다수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공화국이 정상적인 국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적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정의기억연대와 같은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사안임을 감안하여 특히, 매우 엄중하고 정밀하게 사실 관계에 기초한 합리적인 판결을 대한민국 공화국 재판부가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양형 기준도 높여서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가중된 처벌이 함께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과 정의에 대한 본심과 진의가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