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상금의 정의

[doog]

*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제 26조의 법령에 의하여 지급기준이 명확히 기준되어 있습니다

제4장 보상금 및 구조금

제26조 (보상금) Law
①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나 판결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침해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및 그에 관한 법률관계의 확정을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아래와 같은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40억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공익신고 대상법률 및 접수기관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180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방문/우편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부정·부패신고센터

서민 울리는 “파파라치 포상금”과는 차원이 다르다!

돈많은 대기업, 고학력 전문직업군 만을 신고하는

부정부패 시민감시요원

우리주변 생활속 불법을 신고,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보상금도 받고 사회질서도 바로잡고

일석이조 소수정예 특수직업

공익신고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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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다음검색이 안됩니다 총리님?
제가 올려 보았어여

[TAEI]

수고했습니다 보기좋게 잘올려놓으셨네요

[국무총리]

수고 많으셨네요
권익위 이미지보단 우리만의 이미지로 바꿨습니다
앞으론 이미지를 쭉 밀려구요

[아나모]

새로바뀐 이미지도 개성있고 독특하네요

[온라인]

공부 많이하네요

[아나모]

잘읽었었습니다

[아나모]

계속 숙지하고 또 읽고 그럽니다

[푸른날개]

신입들은 꼬 읽어야 할것같군요

[국무총리]

조회수가 많네요
고생하셨네요

[제천맨]

완전 깜놀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