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변경되는 공매 제도(2012. 1. 1 이후 최초로 공매 공고하는 분부터)

[경매박사 황경진]

새해 변경되는 공매 제도(2012. 1. 1 이후 최초로 공매 공고하는 분부터)

구 분	법원 경매	공매(압류재산)
개시결정기입 등기	경매개시결정 후 기입등기 (등기부등본에 임의경매 또는 강제경매 기재)	(현행) 별도의 공매등기 없음, (주로 00세무서, 00시청 압류) (변경)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제도 신설(제67조의2 신설)"
임대차 내용 집행관의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집행관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세무서방문하여 ”등록사항 등의 현황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경매계장이 작성 후 공개하는 매각물건명세서를 참조	(현행) 국세징수법상 관련 규정없음 (법률적구속력 없음) (변경)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 "입찰정보의 7일전 공개“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신설)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마감기일	첫 매각기일 이전 종기 공고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 하여야 한다)	(현행)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83조). (변경) "배분요구 제도 개선"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제68조의2 신설, 제81조)
배당요구 철회	배당요구종기일 이전에 철회 가능	(현행) 매각기일 이전까지 철회가능 (변경) "배분요구종기일 이전에 철회“ 가능 (국세징수법 제68조의 2 신설)"
배당표 /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구술로서 이의제기 가능. 이의한 채권자, 임차인, 채무자는 배당기일로 부터 1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법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현행)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4항 내지 제6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4항 내지 제6항.) (변경)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제83조의2 신설)
배당(배분)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ㆍ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민사집행법 제148조)	(현행)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국세징수법 제81조) (변경) “추가되는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액보증금 지급 대상 (확정일자는 불필요)	경매개시결정등기일(임의경매, 강제경매 등기일) 이전에 대항력(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배당요구종기일 이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경매계에 제출한 경우 소액보증금 지급	(현행) 신문에 공매공고일이전에 대항력(전입 또는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잔금 납부 후 배분계산서 작성시까지 배분요구한 경우 지급. 단, 법원경매와 동시에 진행중인 경우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일 기준으로 함 (국세청 예규 2000.10.24 징세 46101-1516) (변경) "공매공고 등기제도” 도입
지분 경‧공매 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있음(최고가매수신고가격). 우선매수의 신고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을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현행) 있음(시행일자:2006.10.27) 매각결정통지(낙찰자가 매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때)전에 (변경) “매각결정 기일 전까지”로 변경 (국세징수법 제73조의2)
대금지급기한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일로부터 1월 안 -대금지급기한통지서 받고 기한전이라도 즉시 납부가능 -미납시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연20% 지연이자 부담 시 납부가능	(현행) 매각결정일로부터 매각금액 1천만원 미만 납부기한은 7일 이내,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  (변경) “1천만원 이상은 60일 이내에서 30일”로 단축(국세징수법 제75조)